마약범죄 감경 가중요건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마약범죄는 범행에 가담,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면 감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중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마약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제대로 된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살펴보고 수사에 응하셔야 합니다. 마약범죄에 양형기준이 따로있습니다.

투약과 소지, 매매와 알선, 수출입과 제조, 대량범에 대하여 양형이 적용되는데요. 오늘은 투약과 소지, 매매와 알선의 경우에 적용되는 감형과 가중 요소를 확인해보겠습니다.

투약과 단순 소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감경, 가중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환각물질 ~8개월 6개월~1년 8개월~ 1년 6개월 2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6개월~10개월 8월~1년 6개월 1년~3년 3 향정 나.목 및 다.목 8개월~1년6개월 1년~ 2년 6개월 2년~5년 4 마약, 향정 가.목 등 10개월~2년 1년~4년 3년~6년 감형이나 가중 요소를 살펴보면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