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 뺑소니사고 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비 내리는 날에는 빗길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 당황하여 도망을 가거나 하여 뺑소니로 연루되기도 합니다. 뺑소니 사고는 연루 자체가 처벌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초반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뺑소니에 대한 처벌 수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이처럼 뺑소니는 사고의 경중에 따라 매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며, 특히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가중 처벌됩니다. 반면,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을 경우에는 형량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의 불가피성 뺑소니 사고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도 피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