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시민재해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연말에 마음 아픈 소식을 듣게 되어 슬픈 하루입니다.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희생자분들을 추모하겠습니다. 더이상 사람이 희생되는 일 없기를 바라며 중대재시민재해 요건 확인해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시민재해의 요건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의 안전과 관련된 시설 및 제품의 관리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의미합니다. 피해 규모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 원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시민재해의 피해규모 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안전시설 설치가 미치하였거나, 제품 결함 방치, 유지·관리 의무 불이행이 있습니다. 2.

처벌 내용 -경영책임자 1. 사망 사고: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