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형사사건에 얽혔을 때 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법 몇 가지와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형량이 어디까지 늘어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교통사고 형사처벌 관련 주요 법률 몇 가지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사망·중상해를 입힌 경우 적용됩니다. 최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음주운전 등 중과실 시 가중처벌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반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합의 시 형사처벌이 면제될 수 있으나, 음주운전·뺑소니 등 12대 중과실 사고는 예외입니다.

이 경우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뺑소니,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음주운전 치사상 등 중대 범죄에 대해 무기징역·사형 등 극형을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치사상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입니다. 음주운전 시 처벌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 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