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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고소 서초변호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성폭행은 신체에만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강간이라고도 불리며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관계를 맺으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만약 범죄를 저지른 상태라면 가해자를 형사처벌 해달라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를 했을 텐데요. 이에 대처하는 방법을 몰라서 가만히 있다가 형사기소로 넘어가서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형사변호사를 찾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성범죄고소, 허위신고 였을 시 성범죄고소는 허위신고를 했을 시 큰 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증거가 많이 없어 피해자의 진술이 강력한 증거가 되는 일들이 많아 무고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처벌을 강하게 할 수 있는데요. 이미 관계를 맺어놓고 추후에 신고하지 않을 테니 돈을 달라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으며, 술을 마시고 눈이 맞아 하룻밤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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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형사 변호사찾기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교통사고는 혼자서 운전을 잘한다고 일어나지 않는 일은 아닙니다. 같은 도로나 옆 도로에서 운 안 좋게 미숙한 운전자가 있거나 급발진한 근로자, 졸음운전, 음주운전 등의 문제로 운전을 잘못하였다면 날 수 있는 게 교통사고 인데요. 운전을 하는 입장에서 본인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형사 변호사 찾는 방법은 항상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과실이 큰 사고라면 본인과실이 큰 사고라면 사안에 따라 보험처리로 해결을 한 뒤에 한동안 보험액이 증가하였다가 다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가 큰 사고였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본인의 과실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 보험 적용대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12대중과실은 신호위반을 하여 낸 사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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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날이 더워지면 에어컨이 있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거나 최소한 그늘 밑에서 더위를 피하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 심리입니다. 그러나 업무적으로 밖에서 근무를 해야하는 경우 쉬는 시간이 따로 없다면 쉴 수 없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햇빛에 직접 노출되는 작업을 하다가 사람이 쓰러지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이를 직업성 질병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온열질환 중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온열질환, 종류는 온열질환은 더위로 인해 기온이 올라가고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발생하는 급성질환입니다. 열부종, 일사병, 열사병, 열탈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중에 열사병은 중대재해처벌 대상으로서 사람이 40이상의 고열이 나거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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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고소, 억울한 상황이라면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가장 형량을 낮추고 무죄를 받는 확실한 방법은 좋은 형사변호사를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폭행 사건은 증거가 거의 없고 단 둘이서 있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이 대부분이라 피해자들의 진술을 기준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최근에는 의도적으로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여 금전갈취,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뒤집어씌우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성관계 유도 후에 금전 갈취 목적으로 사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무고죄, 처벌은 성범죄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에 대하여 성폭력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처벌이 진행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대상인 경우에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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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협박 선처받으려면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협박죄랑 공갈죄는 구분이 어려운 편입니다. 비슷한 듯하여 혼용을 하기도 하고 합쳐서 공갈협박이라고도 하는데요. 협박죄는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뜻하며,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공갈죄는 협박이나 폭행을 수단으로 하여 금품요구, 갈취를 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공갈죄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행위로써 동시성립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금전 요구를 하며 협박을 하였다면 공갈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공갈미수로 처벌이 됩니다. 협박, 공포심을 심어주는 행위이기에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 협박도 상당한 공포심을 유발합니다. 죽여버리겠다고 하거나 위협적인 말을 통하여 하는 것, 헤어진 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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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형사합의는?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저 사람은 술만 안 마시면 괜찮은데'라는 말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사람을 때리는 경우도 있고, 욕설을 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주량만큼 마시지 않았으니 운전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운전 거리가 짧아 대리 운전 비용이 아깝다고 직접 운전을 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 운행의 경우 거리가 짧든 길든 사고가 나거나 단속에 걸리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취중운전, 피해가 크기에 술을 마시고 하는 운전으로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적지 않은 피해가 일어납니다. 특히 취중에는 자신이 속력을 올리고 있는지도 모르다가 나중에 사고를 내고 나서야 속력을 알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피서객들이 많고 바깥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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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합의, 형사변호사 필요하다면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학창시절에는 주먹다툼이나 강한 언쟁을 해도 나중에 화해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고나서 주먹질을 하거나 강하게 욕을 섞은 말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생기는데요. 미성년자를 벗어나 성인이 되면 책임져야하는 것과 의무가 많아지는 만큼 행동과 말도 조심해서 해야합니다. 특히 성인이 된 후에 실수라고 생각했던 행동으로 형사 사건에 연루되는 일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 사건 합의금, 알아보자면 형사사건에서 합의금은 뚜렷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폭행이 어느정도로 심각했는지, 병원치료 비용이 얼마나 나왔는지, 추후에 추가 치료비용이 나올 것인지, 가해자가 어떤 신분이나 직위에 있는지도 전부 합의금을 책정에 포함될 수 있는데요. 단순한 사건이라면 전치 1주에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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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고죄 처벌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드라마나 영화, 미디어를 통해 감옥에 대한 이미지가 노출되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강하게 잡혔습니다. 사람의 자유를 구속하기 때문에 형벌이 무서운 것인데요. 징역형, 금고형은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인식이 더 강합니다. 징역형과 금고형의 경우에 사회적으로 예민하게 생각하는 사건일수록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세사기, 스토커,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화두에 오르고 있는데요. 꾸준히 낮은 형량으로 문제가 생긴 건 성범죄인만큼 성범죄는 높은 처벌의 위험이 있습니다. 성범죄는 범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보통 여러가지 이유로 범죄를 신고하는 일들이 많으며 성립요건이나 범죄로 인정되기 위한 요소들을 생각하지 않는 일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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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억울한 상황이라면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은행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 (ATM)을 관리하는데요. 이번에 N은행에서 직원이 1억원 이상을 횡령하였고, 직원으로부터 돌려받았으나 횡령혐의로 형사고발을 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지점에서도 감사 착수가 일어났는데요. 해당 은행에서 임직원에 의해 발생한 횡령액이 5년간 600억원에 달하여 혐의에 대하여 가볍게 합의를 하고 넘어가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업무상횡령은 행위 자체만으로도 형사적인 문제가 생기지만 변제의 문제도 같이 발생합니다. 변제를 하였어도 형사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는만큼 아예 연루가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모르고 한 행동이 억울하게 횡령죄로 엮일수도 있는 만큼 고소를 당했다면 형사변호사를 찾는 것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소가 가능한 횡령죄 형사사건에서 고소는 검사나 사법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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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 계산, 총정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부터 만나이가 실행되었습니다. 어제까지 한국에서는 아이 나이는 무조건 1살로 취급했는데요. 12월 31일에 태어났어도 1월 1일이 되어 해가 넘어가면 2살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태어난 월과 일에 따라 나이가 통일됩니다. 신생아는 0살이되며, 1살 미만의 아이는 개월 수가 됩니다. 법에서는 나이를 기본적으로 만나이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예외를 두고 있는데 병역의 의무, 공무원 시험자 등은 만나이로 해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나이, 계산하는 법은?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났으면 1살이 줄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2살을 빼서 계산하면 됩니다. 생일 전 올해연도 - 태어난 연도 - 1 =현재 나이 예시) (2023년 6월 28일 기준) 1994년 9월 생일 자: 2023-1994 -1=28살 생일 후 올해연도 - 태어난연도 = 현재나이 예시) (2023년 6월 28일 기준) 1994년 5월 생일 자: 2023-1994=29살 만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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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요약하자면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국가나 회사, 사업장에서 인재 사고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사업주나 법인, 기관으로 하여금 관리하고 있는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제3의 종사자가 안전, 보건상 유해한 물질에 노출되거나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법 제정의 목적이 예방에 있는 만큼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얼마나 대비가 되어있는지가 사고 발생 시에 가장 중요한 변호방안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정확히 어떤법? 중대재해법은 2021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1명 이상 사망 -전치 6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는 노동자 2명 이상 발생 -같은 유해요인으로 직업적 질병이 발생한 사람이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위 사고(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법입니다. 적용범위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입니다. 개인 사업자나 상시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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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변호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급발진 사건들이 자주 조명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에서 '운전자나 피해자 잘못이 없는데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경우'로 급발진을 꼽을 수 있는데요. 급발진은 운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차량이 멋대로 엑셀이 올라가서 급가속되는 현상을 뜻합니다. 국내에서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신고 건수는 2015년 부터 총 316건으로 매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한 번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ㅋ큰 피해를 입혀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급발진은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제조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며, 제조물에 대한 정보는 제조사가 가지고 있어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가 숨지고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 이후로 제조물 책임법에 대하여 피해자 입증 책임 완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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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적용되나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범죄였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더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안는 것인데요. 작년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에 스토킹 범죄에 대하여 가벼운 처벌을 하는 것에 대한 많은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생겼고,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는데요. 이번 가결로 스토킹 범죄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것이 폐지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폐지된 이유 스토킹 범죄는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게 합의를 원한다며 피해자를 더 쫓아다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 보복범죄로 신고를 한 피해자의 목숨이 위험해지는 것도 지적되었는데요. 반의사 불벌죄의 경우,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기에 2차 가해를 낳는다는 지적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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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 고소 당했다면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무고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가 성범죄 분야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이 죄가 없는데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뜻합니다. 처벌로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성범죄의 경우 신고나 기소 등을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에서 불이익 처분을 받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해고까지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고와 동시에 사건에 착수하는 공무원들의 노동력이나 시간 등의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처벌을 약하게 하지 않습니다. 무고죄로 고소를 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은 성범죄 고소 또한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혐의, 무죄 판결을 받았어도 일상 생활로 돌아가기 힘들다는 점 때문에 보복성으로 고소를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성적 자기결정권은 침해받아서는 안됩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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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어떤 변호사 선임해야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업체를 상대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1층 출입구에서 천장누수 방지작업을 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진 설비과장이 숨진 사고 때문이었는데요. 수사 결과로 관리업체가 작업 시에 동행할 작업자를 두지 않은 것,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아 사고 시에 충격이 그대로 간 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관리업체 대표이사는 이 사고로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미비,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 미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미비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등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은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각 지방별로 '1호'의 타이틀을 달며 중대재해처벌 적용대상으로 기소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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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늘어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최근에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지요. 많은 매스미디어에서도 마약을 다루는 이야기들이 많아졌습니다. 넷플릭스에서 흥행했던 수리남이나 최근 개봉한 범죄도시3에서도 마약을 다루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매스미디어의 내용에서는 일망타진을 하고 끝이 나는 편이지만 현실에서는 마약이 퍼지는 속도가 잡는 속도보다 빠르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마약이 퍼지는 이유와 처벌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범이 높은 마약 사건 마약은 SNS를 통해 많이 퍼집니다.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 퍼지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비행에 빠지기 쉽고 sns를 더 많이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 마약을 접하는 빈도도 높은 편입니다. 주변에서 하고 있으면 자신도 해봐도 될 것 같다는 착각을 하기도 하고, 남들과 함께해야 한다는 집단성 때문에 같이 투약을 하였다가 중독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후로 중독이 된 학생들이 스스로가 마약 투약을 위해 판매책으로 뛰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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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형사고소 성립요건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요즘은 범죄를 대면으로만 저지르지는 않죠. 오히려 얼굴을 보지 않고 저지르는 비대면 범죄가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범죄 중에 하나가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그 예시인데요. 인터넷에서 말 한 마디 잘못했다가 처벌받는 모욕죄, 소문 하나 잘못 퍼뜨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기도 합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하는 사건들을 확인해보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그저 기분만 나쁘게 할 정도라고 생각하며 쓴 글이 차후에 문제가 되는 일이 생기는 일이 빈번합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으니 의견을 더 자유롭게 표출하게 되고, 익명이니까 모를 거라고 생각하여 수위 없이 강하게 남의 명예를 훼손했다가 고소장을 받게되는 일들이 일어나는겁니다. 소송분쟁, 일반인도 휘말릴 수 있어 소송분쟁의 비율은 이제 유명인과 일반인보다 일반인 대 일반인의 비율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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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폭행, 공무집행방해 기소됐다면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공무원 민원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로 보았을때 2019년 3만 8천건 정도였던 공무원 대상 폭언·폭행 행위가 2021년에 5만 천여건으로 증가한 게 확인되었는데요. 민원인의 악질적인 행동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할만큼 문제가 되기도 하여 근절을 위해 국가에서는 여러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보디캠 등을 설치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시에 시에서 법적 대응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인만큼 피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로 하여금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공무상집행방해로 보통 가장 많이 일어나는 문제는 음주 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음주 후 공무원폭행, 자주 발생해 경찰관에게 그냥 폭행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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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신상공개 기준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부산에서 돌려차기 사건이 있었지요. 길을 지나가던 사람에게 공연히 돌려차기로 머리를 가격하여 쓰러진 사람의 머리를 가격하여 의식을 잃게 하고 사각지대로 끌고갔습니다. 피해자는 입주민에게 발견되어 응급실에 이송되었었는데요. 1심에서는 살인 미수 혐의만 적용되어 징역 12년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형량이 너무 많다며 가해자가항소를 하였고, 2심 재판부는 더 큰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 진행 도중 DNA 검사에서 추가로 가해자의 DNA가 검출, 성폭행 관련 증거가 드러나 강간 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반성문 내용에서도 주변에서 자신과 비슷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상해가 아니라 살인미수가 된 이유를 알 수 없고, 전과가 많다고 하기에는 이전에 형 집행들이 다 끝나고 나왔는데 왜 이번 형량에 영향을 주는지 모르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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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형사고소 변호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매해 운전면허 취소, 정지에 대한 행정심판이 1만 건 이상 청구가 된다고 합니다. 운전면허 정지, 취소 사유로는 뺑소니, 적성검사 미필, 자동차 이용 범죄, 난폭운전, 보복운전, 약물복용 운전 등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하는 것은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건인데요. 90%를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자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 감경 비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0.1%를 넘지 않는지, 운전이 가족 생계 유지에 중요한 수단이 되는지, 평소에 사고를 낸 전적이나 법규위반 전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실질적인 감경 처분은 5%대에 그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외에도 일어나는 사고가 있다면 음주운전만큼 요즘 많이 신고가 늘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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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교통사고, 형사변호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한 단속이 시행되고 있지요. 우회전 신호등을 만들어서 보급한다고 하였으나 아직 설치된 곳은 많지 않고,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빨간 신호등에 멈추지 않고 우회전을 하는 일은 눈에 띄게 많습니다. 어린 아이의 경우 차고가 높은 곳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시정지 하지 않고 가는 경우에 아이가 지나가는 걸 보지못하고 지나가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잦으며, 우회전 단속 이후에도 여전히 사고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사고 때문에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의 효용성에 대해 의문이 많지만 안전사고가 20% 가량 줄었다는 통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우회전 사고 외에도 여전히 다양한 종류의 교통사고들이 일어납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운전자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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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 판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며칠 전, 첫 중대재해처벌법 1호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일, 중대재해처벌법 2호 판결이 났는데요. 집행유예 처분이 났던 저번과 달리, 이번에 첫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이 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내용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내용과 첫 1호 판... blog.naver.com 판례로 보자면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입건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었습니다. 검찰은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했음에도 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노동자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사건으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하였습니다. 1년의 시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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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 변호사 필요하다면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서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업체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현장 조사 결과, 업체에서는 A씨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A씨가 근무하던 작업장에서도 추락방지시설을 설치 하지 않았기에 A씨가 추락 시에 그대로 떨어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A씨가 투입되었던 금액은 60억이 넘어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최소금액인 공사금액 50억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대표 또한 유해, 위험 요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안전 시설 설치 미비에 대하여 지적을 받고도 조치 이행을 하지 않아 강한 처벌이 예상된다고 하였습니다. 최근에 나온 판례들을 분석해보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법률전문가의 선임 필요성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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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처벌 얼마나 강해졌을까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스토킹 범죄는 옛날에 경범죄에 해당했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말처럼 싫다는 사람도 여러번 대쉬를 하면 넘어온다고 하면서 지속적인 구애를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잦은 구애는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구속하는게 되어 큰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례로 보자면 피해자 A씨는 2021년 11월에 여행사에서 여행패키지를 신청했습니다. 피고인과는 그곳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였는데요. 여행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3일간 6회 전화 및 1회의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옆방에서 계속 욕설을 하거나 큰 소리로 벽을 치며 위협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식사를 하러 나오지 않아서 걱정되어 연락했다' 및 '해돋이를 보러 나오지 않아 이유를 물으려 연락하였다거나 새벽에 술을 마시고 새벽에 시끄럽게 군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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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신고는?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보이스피싱이 나날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액수는 계속 커지고 있어서 역대 최대인 7천억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위를 잡지는 못하고 연관된 하부조직원만 잡혀 보이스 피싱을 완벽히 끊어내기가 어려운데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으면 어디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몰라 허둥대다가 끝나기도 합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이 무엇인지 확인해보고, 신고를 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피싱이란? 피싱이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① 금융기관을 가장한 이메일 발송 → ② 이메일에서 안내하는 인터넷주소 클릭 → ③ 가짜 은행사이트로 접속 유도 → ④ 보안카드 번호 전부 입력 요구 → ⑤ 금융정보 탈취 → ⑥ 범행계좌로 이체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방법으로는 1. OTP(일회성 비밀번호생성기),보안토큰(비밀정보 복사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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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 안 돌려줘 고소, 가능할까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돈을 빌린다는 개념이 신세를 지는 것처럼 가볍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돈이 없을 때 주변에서 사 준 밥 한 끼, 남이 사 준 커피 한 잔 등, 호의에 의해 베풀어진 것에 익숙해져서 남의 돈을 빌리는 일에도 익숙해지는 상황이 옵니다. 돈이 없을 때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막힌다면 제2금융권, 제3금융권에서 빌리는 방법도 있지만, 신용문제 때문에 금융권보다 주변으로부터 돈을 먼저 빌릴까 고민하기도 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너무도 고맙고, 기한 내로 꼭 갚을 의지도 충만하였으나, 진짜 변제기가 도래했을 때 돈을 못 갚는 상황이거나 갚기 싫어져서 단순히 외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늘려달라고 하거나 다른 이유를 들어 변제를 피하기도 합니다. 이자를 더 줄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아예 연락이 두절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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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번복 효력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최초 진술을 번복할 시에 굉장히 불리할 수 있다는 건 형사변호사들이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사안입니다.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등 최초 진술은 사건의 유형에 따라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진술을 한 것을 번복하면 악의성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악의성이 있을 때에는 고의로 상대에게 강한 처벌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아 상대로 하여금 크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진술에 따라 상대가 자신을 향해 팔을 휘둘렀다 (일반 폭행죄)와 상대가 자신을 향해 소주병을 쥐고 휘둘렀다 (특수폭행죄)의 죄목이 갈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폭행인지 특수 폭행인지에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의 강도도 달라집니다. 일반 폭행이라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기소를 할 수 없지만 물건으로 사람을 폭행하려고 하는 특수폭행이었다면 피해자가 추후에 고소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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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났다면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금일 새벽에 서울에서 미사일 경보가 울렸었습니다. 경보를 받고 차를 몰고 떠난 사람도 있고, 내용을 확인하느라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잠깐 통신장애가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대피소로 이동을 해보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피소 위치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난 일이어도, 사람이 없어도, 스쿨존에서의 속도는 여전히 지켜야 할 텐데요. 새벽 중에는 아이들이 있는지 확인이 더 어렵기도 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크게 나는 일이 많습니다. 새벽 중에 사람이 없을 것을 믿고 과속을 하는 일도 있으며 술 몇 잔을 마시고 쉽게 운전대를 잡기도 합니다. 스쿨존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더 엄격하게 처벌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실형이 제대로 나온 적이 없었는데요. 금일 만취 상태로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40대에게 징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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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변호사비 보장 안될까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주말 내내 비가 내렸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운전을 더욱 조심히 하게 되는데요. 이번 여름에는 장마기간이 예년보다 더 길수도 있다고 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히 다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운전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차량을 끌고 나가지만 예상하는 바와 달리 사고는 급작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현재 운전자보험에서 변호사선임비용이 많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경찰조사단계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그 비용이 보장이 되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 7월부터 자동차 운전자보험 보장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손해보험사들은 올 7월부터 운전자 보험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 필수 가입이 필요할까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게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모든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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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처벌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한국에서 회사 생활을 하는데 술을 빼놓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친목도모, 회식자리 등에서도 계속 술자리가 이어지는데요. 그러나 술을 마시면서 사람들과 공존하는 방식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왕왕 생기게 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사과가 아니라 경찰이나 고소까지 이어져야 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할 것인데요. 술자리에서 흔히 일어나는 범죄로는 폭행, 특수폭행, 성희롱이나 성추행, 준강간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성 간에 일어나는 범죄로는 성범죄가 주를 이릅니다. 과거에는 젊은 사람들 간의 행위이니 경하게 처벌하거나, 혹은 연인 간의 행위라는 말을 듣고 넘어가는 일도 있었으나 성범죄에 대한 경한 처벌에 대해 지속적인 비판으로 결코 경하게만 처벌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상대에게 스킨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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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고, 합의 변호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음주운전은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연관되는 형사처벌이 많습니다. 음주운전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만약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했다면 형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사고를 내고 나서 운전자를 바꾸거나 음주운전을 잡으려고 하는 공무원을 차로 충격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면 형사사건이 경합하게 됩니다. 음주 사고를 내고 나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도망을 가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음주운전, 큰 사회적 논란이 많기에 음주운전의 경우 느린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만큼 피해자가 입는 상해의 정도가 큰 편인데요. 물의가 생겼을 때 가해자에게 많은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강한 처벌에 처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형량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 꼽히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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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처벌, 변호사 찾고 있다면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성범죄로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터부시 되었던 성범죄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신고를 하면서 고소나 고발하는 횟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흔히들 성범죄라고 하면 성폭행을 생각하지만, 성범죄의 양상은 성추행이나 성희롱, 불법 촬여행위와 공연음란죄 등의 다양한 범죄가 있습니다. 가벼운 처벌로 인해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행동한다고 하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나날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는 범죄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세부 양상에 따라 처벌 형량도 달라지기 때문에 법률전문가를 선임하는게 필수입니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사건의, 수사를 진행 중이라면 만약 수사로 진행중이라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 방향을 잡는 게 좋습니다. 불기소는 재판까지 넘어가지 않고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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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 모임에서도 발생가능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업무상횡령이라고 하면 회사에서만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적 모임, 단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게 업무상 횡령인데요. 업무상으로 재물을 관리하는 자는 남들에 비해 더 큰 신임을 받기 때문에 횡령의 문제가 발생하면 단순 횡령죄보다 더 크게 처벌됩니다. 그러나 업무상이라고 하여 회계 등의 돈을 관리하는 직원만이 해당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업무상 임무는 직업, 직무와 같으나 법률이나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습적·사실적으로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로 봅니다. 횡령범죄는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횡령으로 문제가 생겼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횡령사건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은행권에서 유독 큰 단위의 액수로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횡령은 대규모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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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기 교통사고, 형사변호사는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최근에 전동킥보드를 집에 두었다가 화재가 난 사고가 있었습니다. 집 안에서 일어난 일로, 킥보드 안에 있던 배터리가 폭발하였고 화재로 인해 현관 잠금 장치가 녹아내려 탈출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해당 사고로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전동기 킥보드에 사용되는 것이 리튬배터리라서 폭발 시 심하게 독성을 내뿜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노출 시에 치료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알려져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는 보급되는 전동킥보드 수가 많아지는 만큼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화재 건수는 2018년-5건, 2019년-10건, 2020년-39건, 2021년-39건, 2022년 115건이라고 합니다. 여름철에는 배터리 위치가 발판 하단에 부착된 킥보드의 화재 위험이 더욱 늘어난다고 합니다. 지면의 열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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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폭행, 형사처벌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소란을 피우는 민원인들이 직접 공무원을 폭행하는 일들로 공무원이 기절하는 일들도 자주 일어납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이 경찰에게 난동을 부리는 것도 이에 해당하는데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달부터 민원인의 폭행·폭언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별로 휴대용영상음성기록장비(보디캠)를 운영하거나 안전 요원 배치, 안전가림막, CCTV 설치 등의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디캠은 현장 상황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 촬영을한다고 고지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보디캠을 촬영하겠다고 고지를 한 후부터 더 난폭하게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일선에서 사용하기는 힘들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따라 공무원 폭행에 대하여 처벌이 강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공무원 폭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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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 형사입건됐다면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4월 경, 분당구 정자동에서 정자교 보행로가 붕괴되어 40대 여성 사망과 20대 남성이 상해를 입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교량 관리업무를 담당한 공무원과 점검업체 관계자를 입건했는데요. 지속적으로 정밀 안전점검과 정기 안전점검을 진행하였음에도 사고가 일어난 것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었는데요.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상, 그리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처벌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산업재해나 시민재해가 일어났을 때 같이 묶여서 나오는 법입니다. 보통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빈도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이와 엮이는 일이 많은데요. 산업재해는 발생 시에 요양이 필요해집니다. 요양이 끝났을 때 완치가 되면 다행이지만 사람에게 장해가 남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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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에 쉬면서 뉴스를 보는데 스쿨존에서 어린아이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여전히 상당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걸 보게됐는데요. 스쿨존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더 엄격하게 처벌을 하겠다고 한 지 3년입니다.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아이들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건 2020년 민식이법 시행 이후, 2022년 간 확정된 판결은 93건이며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형은 1건에 불과했습니다. 이 중에 51건은 집행유예, 37건은 벌금형, 3건은 선고유예였는데요. 사유로는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초범이라서, 동종전과가 없어서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엄벌 경고에도 사고 여전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 또는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는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음에도 사고는 여전히 일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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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형사사건 상담 필요하다면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아직 일교차가 큽니다. 차를 타고 다니다보면 에어컨을 틀면 춥고, 히터를 틀면 덥고 아무것도 안 틀면 이상한 날씨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행하기에는 좋은 날씨인 만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행을 즐기고 오는 길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당일치기로 다녀오시는 분들이 딱 한 잔만 하고 운전대를 잡았던, 만취하여 자고 술이 덜깬 채로 운전을 하였던, 사유가 어떻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등의 본인의 책임있는 교통사고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약 상대의 잘못이 있더라도 일방의 책임 사유가 너무 큰 교통사고는 보험처리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12대중과실 교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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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위조, 걸렸을 때 처벌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최근에 집값은 계속 오르고 각종 전세사기 문제로 뉴스와 신문이 떠들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에 육박하는 소위 '깡통전세' 주택을 대거 매매하여 담보 가치가 충분한 것처럼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사람이 실형 7년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김모 씨는 사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를 당했는데요. 재산, 자금 없이 갭투자를 진행하여 부동산을 취득, 이를 이용한 범행으로 피해자가 여럿 발생하였고,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보통 이런 사건의 경우 대출이 필요한 사람, 대출을 해줄 사람 등을 물색하여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혼자서 기소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리, 브로커, 차용인 등도 대거로 기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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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폭행도 형사고소 대상?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최근에는 가족간의 폭행과 관련하여 신고가 부쩍 늘어난 것 같습니다. 가족 일은 가족끼리 해결한다는 생각이 깨지고 주변에서 신고를 해주거나 스스로 폭행 당한 사실에 대하여 신고를 하는 일들이 많아졌는데요.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폭행을 저지르는 일이나 어린애가 버릇이 없다면서 손을 올리는 어른들도 있습니다. 가정 내 폭력은 옛날에는 훈육의 차원 등으로 해석되어 체포가 어렵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가정폭력 가해자를 신고하면 바로 체포가 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물건을 던지거나 협박을 하는 등의 행위 또한 신고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가족 폭력이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가정폭행 처벌은 가정 내 일어나는 폭력도 폭행죄나 상해죄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일어나는 처벌은 사안에 따라 폭행죄와 상해죄,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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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죄, 처벌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최근에 길에 떨어진 지갑도 함부로 줍지 말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은행ATM기에서 지갑을 찾아줬다가 원래 있던 돈이 없어졌다면서 신고 협박을 당한 사례도 있고, 주인없는 카드를 찾아줬다가 사이비 교회에 끌려가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길에 떨어져있는 지갑을 주웠다가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고소갸 된 사례도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 분실물 등 타인 점유 이탈 재물을 공무소에 신고하거나 이전 점유권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본인이 소유, 타인에게 판매, 대여를 하는 걸 뜻합니다. 혐의 인정 시에 최대 1년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의 벌금,과료에 처해집니다. 길에 떨어진 지갑을 지체 없이 경찰서에 가져다주었다면 없어진 돈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나, 분실한 사람이 지갑 속 현금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면 절도죄나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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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처벌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과거에 마약청정국이라고 불렸던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마약이 꽤 퍼졌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대치동 학원가에서 음료수에 마약을 탄 사건이 밝혀지면서 경각심이 더욱 커졌는데요. 당시 학생들에게 배포됐던 마약음료에 3회 투약 분량의 필로폰이 들어있었다고 하는데요. 투약 경험이 없는 미성년자가 3.3배에 달하는 양을 투약했을 때 급성중독을 일으킬 위험이 있던 만큼, 문제가 크게 번질 수 있었다고 경고됐습니다. 급성중독의 여파로 정신착란, 기억력 상실, 신체 손상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현재까지 마약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적개념은 존재하지 않고 있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약범죄 피해자, 법적개념이 없어 최근에 남들에게 몰래 마약을 먹이는 '퐁당 마약' 수법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마약범죄에는 피해자라는 개념이 따로 없는데요. 지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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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범죄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운전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보험을 드는 일입니다. 사고가 안 나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지만, 차량 운전에 있어서 사고는 나만 주의한다고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사고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물이 튀어나올 수 있는 길이거나 하여도 갑작스럽게 나타난 동물 때문에 급정거나 급커브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게 운전인데요. 심지어 비가 와서 시야 확보가 안되거나 눈이 제대로 녹지 않아서 발생하는 블랙아이스 등의 기상이변으로 인한 사고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을 들어놓으면 사고가 일어났을때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에 대한 금액 보장 등을 하여 많은 금전적인 부담을 줄여줍니다.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보험을 들어놓아도 보상이 안 되는 부분이 중과실로 사람이나 차량을 해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과 사고가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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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확정/ 다른 공휴일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매해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과 성탄절(양력 12월 25일)이 주말을 피해가기를 바라는데요. 국가공휴일인만큼 빨간날로 지정되어 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 부처님 오신 날(석가탄신일)은 토요일(5월 27일)로 쉬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대체공휴일 지정을 예고하면서 확정이 날 때까지 다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23.5.2.)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되어 5월 29일 월요일에도 휴일이 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 제도란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이거나 다른 공휴일과 겹쳤을 때 평일 하루를 공휴일로 지정하여 휴일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설, 추석 연휴, 어린이날 한정으로 시행하던 대체공휴일은 2022년,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5월 2일 이전까지는 공휴일로 지정된 15일 중 신정, 석가탄신일, 현충일, 크리스마스를 제외한 날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었는데요.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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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처벌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정교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에 마땅한 대처 방법이 없어 억울하게 엮이는 분들이 계속 늘고있습니다. 최근에는 결혼식 초대장이나 돌잔치 초대 링크를 통하여 휴대폰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뺏기는 일도 있는데요. 가정의달인 5월이 다가오는 만큼 각종 가족 행사가 많이 다가오는 만큼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문자메시지 내 초대장 링크 클릭을 유도하여 어플 설치 후 자금을 가로채는 수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url주소는 클릭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는데요. 어플을 통하여 이체하는 것도 새로 뜨는 범행이지만 여전히 송금을 유도하여 수거책에게 운반하게 하는 행위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니 조심해야합니다.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 이런 피해가 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곤 하지만, 강원도 소재 경찰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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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형사고소 대처방법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CCTV가 늘어난만큼 착한 사람들의 훈훈한 미담이 전해지기도 하지만, 그만큼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잡힐 수 있는 확률도 늘어났습니다. 촬영도구가 다양한 것이 생기면서 촬영과 관련하여 범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핸드폰으로 불법촬영을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요. 헬스장에 부대시설로 설치된 목욕시설에서 여성회원을 불법촬영한 헬스 트레이너가 실형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어디서든 쓸 수 있는 핸드폰이 있다는 것은 어디서든 촬영이 가능하단 것입니다. 핸드폰 기능 중에 촬영이 기본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범죄도 너무 용이 해졌습니다. 그래서 장난으로, 우발적으로, 진짜로 되는지 확인하려고 불법촬영을 저지르는 일이 생기는데요. 최근에는 학업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였다며 불법촬영을 저지르기도 하여 갈수록 범죄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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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징역 처벌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금일 수자원 공사에서 직원이 8억 가량 횡령을 한것으로 확인되어 고소 조치되었는데요. 계속 소액을 이체하여 회사에 알림이 가는 것을 막아왔다가 이번에 횡령을 하고 있던 사실이 걸린 것인데요. A씨가 혼자서 자금 업무를 해왔었기에 회사계좌에서 인출과 필요절차, 승인을 혼자서 할 수 있었고, 경영진은 보고서만 확인하고 계좌를 확인하지 않아 그간 횡령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내용이 밝혀진 것도 A씨가 무단 결근을 하여 내용을 확인하다가 장부에서 A씨가 여태 횡령을 해왔었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후에 A씨는 회사에 신고를 당하여 체포되었고, 한국 내 자산을 가압류하여 조처를 하였습니다. 업무상횡령, 더른 사례 처벌로 보자면 이전에도 수자원에서 회계·세무·금전출납 담당자가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한 취득세를 회사에 중복청구하여 85억원을 횡령하였다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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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형사처분 위험, 변호사 필요할까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지하철에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줄어들었던 지하철 성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혼잡한 곳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범죄는 더 처벌을 강하게 하는데요. 추행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성폭력처벌법 상 제 11조에서는 공중 밀집장소추행이라는 범죄를 규정했습니다. 밀집된 장소에서의 성추행도 형사 처벌을 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나 밀집장소추행은 일반 추행과는 다른데요. 성추행과 강제추행은 같은가? 성추행은 형법에서 말하는 강제추행을 뜻합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를 뜻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데요. 강제추행 죄는 피해자에게 협박, 폭행의 행위가 있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포행은 항거, 반항할 수 없는 수준이었는지를 확인하고 가해자에게 성적인 의도가 있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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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변호사, 형사사건 선임 필요하다면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남들과 대화를 해가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는 일도 있습니다. 소통의 방법으로 대화를 선택하면 괜찮지만 기선제압을 한다거나 화를 내며 위협을 하고, 고함을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위가 있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 사람에게 물리력을 가하면 폭행죄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 폭행은 합의 시에 처벌이 면제 될 수 있으며 기소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러나 물건을 사용하여 사람을 위협하거나 단체, 다중이 섞여서 위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특수폭행이 되어 기소 대상이 됩니다. 특수폭행, 제대로 대응 안하면 심각해질 수 있는 범죄 2인 이상의 사람이 폭행을 하였거나 물건을 이용하여 사람을 공격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어릴 적에는 이기는 게 좋은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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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금이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오늘은 형사비용을 보상해주는 형사 보상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으로 보자면 A씨는 "절도를 저질렀으니 벌금 50만원을 내라"라고 기재된 약식명령서를 송달받았습니다. A씨는 절도를 저지른적도 없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적도 없었는데요. 상황을 파악해보니 지인인 B씨가 물건을 훔쳤다가 A씨인 척하고 경찰 조사를 받은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성명모용'이라고 하는데요. 성명모용은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사람의 이름을 대어 그 사람인 척 행세하는 것을 뜻합니다. 성명모용 사건은 장기간 모른 채로 있다가 나중에 범죄자가 된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이런 우려 때문에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철저하게 신원확인을 걸쳐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경찰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거나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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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 처벌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날이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면 밖에서 음주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요. 겨울보단 날이 풀리는 봄에 음주운전 비율이 급등합니다. 이때 가해 차량이 흥분하여 경찰관을 차로 치거나 매달고 운전을 하거나 협조하지 않고 폭행을 가하는 등의 일을 일으키면 공무집행 방해가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사례로는 최근에 음주운전이 감지되어 하차요구를 받은 30대가 경찰관을 매달고 출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경찰관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힌 가해자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차량 손잡이를 잡고 있었음에도 급출발을 하였던 점이 더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었다고 보아 양형을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차량과 관련하여 단속 등을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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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시 일단멈춤, 범칙금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서울은 비가옵니다. 빗길에 운전을 하면 평소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데요. 출퇴근을 빨리 하기 위해서 우회전 길에서 눈치싸움을 하며 빠르게 지나가던 일도 이번주부로 금지될 전망입니다. 2일 후인 4월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차량 운전자 단속이 시행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됐던 건 올해 1월 22일부터였는데요. 3개월동안은 현장 계도만 하였는데 이제부터는 무조건 차량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때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에 확인 후 우회전을 해야합니다. 신호에 맞춰 가던 중에 보행자가 확인됐다면 신호에 맞추어 우회전을 하고 있었더라도 보행자가 보인다면 즉시 정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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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처벌 수위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최근에는 학교폭력이 소송까지 넘어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졸업하면 잊힐 기억이라고 하지만 많은 이들이 아픔을 호소하는 일이 많은 게 학교폭력인데요. 학교폭력에 대한 복수의 드라마가 흥행을 하면서 피해에 대해 등한시하지 않고 소송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최근에 학교폭력 학생에 대하여 부모가 같이 압박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제대로 반박을 하지 못하는 일도 생겼기 때문에 학폭 처벌 수위에 대하여 논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엄벌주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입시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인데요. 오늘은 변경될 학교폭력 처벌 수위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징계 변경 방안으로는 기존 변경 전학(8호) 조치 학생부기록 졸업 후 최대 2년 보존 졸업 후 최대 4년 보존 출석정지 (6호), 학급교체 (7호) 조치 학생부기록 졸업 후 최대 2년 보존 *졸업 직전 심의 통해 기록삭제 가능 졸업 후 최대 4년 보존 *졸업 직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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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 교통사고, 종류는?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운전자는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험은 금전 요소가 큰 민사책임에 대하여 보장을 해주는 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운전하려면 운전자 보험에 당연히 가입을 해야합니다. 이 보험을 통해서 큰 사고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보험처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보험에 들어놓아도 형사책임은 자동차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만흣ㅂ니다. 만약에 사고가 크게 났어도 보험처리가 가능하지만, 만약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킨 것이라면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12대중과실 교통사고는 '중과실'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처럼 귀책사유가 큰 교통사고에 해당하는데요. 오늘은 이 12대중과실 교통사고가 종류가 무엇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중과실 교통사고, 법안을 살펴본다면 중과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아래 12가지가 1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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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요건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최근에 가상화폐로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강남에서 발생한 납치 살해 사건도 코인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가상화폐로 상장을 한다고 소문을 낸 뒤에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은 뒤에 추가 투자자를 유인한 뒤, 한꺼번에 팔아치워 잠적하는 사기도 많이 발생합니다. 지인으로부터 정보를 듣고 투자를 하였다가 나중에 사기인 걸 알아차리고 지인들을 고소하는 상황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투자를 유도한 지인들도 투자를 하였다가 똑같이 돈을 잃고 사기까지 휘말리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은 형법 제347조에 규정된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뷰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 및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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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1호 판결이 나왔지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삼표그룹 회장이 불구속 기소가 되는 등, 거대한 기업들도 대거 입건되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이 의문으로 제기되던 것이 많이 사라지고 실제로 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강해졌는데요.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의 1호 판례내용과 처벌이 적용되는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중처법 1호, 원청이 받은 판결 2022년 5월, 요양병원 증축공사 도중에 자재를 옮기고 있던 노동자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이 사고에 대하여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원청 대표이사에게는 징력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이 선고, 원청인 법인은 벌금 3천 만원, 안전관리자들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메뉴얼이 준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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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위험한 물건 범위는?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사회적인 시선이 상당히 안 좋아졌습니다. 다른 직군은 모르더라도 사람들한테 많이 노출되는 연예인이나 배우가 될거라면 누구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이 현재 분위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한 뮤지컬 배우가 고등학교 동창과 술을 마시다가 술병으로 사람의 얼굴을 때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얼굴에 커다란 흉터가 생겼고, 과거에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 전력이 있어서 징역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대방과 합의를 하였고, 술을 마셔서 홧김에 그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형을 하였는데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폭행이 적용되고, 어떤 사건은 상해가 적용되며, 어떤 사건은 '특수'가 붙습니다. 오늘은 죄목별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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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형사변호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범죄의 양상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훨씬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익명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서로의 정보를 모르다보니 비판을 넘어선 심한 비난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비난을 하는 공간이 다른 사람에게도 열린 사이버공간이기 때문에 모르는 채로 피해를 입었어도 사람에게 큰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익명 사이트이거나 외국사이트라고 하여 처벌 대상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사이트는 협조가 어려우니 붙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고소장이 날아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 고소를 하는 방법을 게시글로 적어놓을만큼 명예훼손과 관련한 고소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명예훼손과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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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사건 변호사 필요하다면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성범죄로 형사변호사가 필요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성범죄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꼽히는 게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몰카죄, 불법촬영행위, 공연음란죄 등이 있는데요. 성범죄는 범죄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세부 양상에 따라 처벌 형량도 달라지기 때문에 법률전문가를 선임하는게 필수입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떤 혐의로, 어떤 단계에서 전문가를 찾아온건지 말씀해주시는게 대화의 빠른 진행이 가능한데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사건의, 수사를 진행 중이라면 수사로 진행중이라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기소는 재판까지 넘어가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건데요. 단순한 신체접촉이 문제가 되었다면, 실수로 닿은 것인지, 의도를 가지고 접촉을 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가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없는 곳에 대하여 그런 것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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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내용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내용과 첫 1호 판결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 1호 적용 사건이었던 삼표산업의 석재 채석장 토사붕괴사고에 대하여 회장과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3명이 매몰되어 숨졌는데요. 이 사건에 대하여 의정부지검 형사4부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삼표그룹회장, 산업안전법보건 위반 혐의로 대표이사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당시에 채석장은 경사면 적정 기울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채석작업이 진행되었고, 폐기용 흙인 슬러지가 20년간 쌓아둔 상태로 작업하여 작업을 하면서 계속 기울기가 가파르게 변하면서 토사물이 붕괴하였고, 사고 발생 전에도 이미 일부 토사가 붕괴하거나 균열이 생기는 등의 전조현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굴착을 진행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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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교통사고 종류는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최근에 어떤 드라마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가 될만한 사안들을 판단하여 직접 사고를 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들처럼 교통사고와 관련해서는 어떤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정형화되어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변호사로서 여러 형사 사건들을 처리하다보면 정형화된 사건들이 있습니다. 사건을 확인해보면 변호사로서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보이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 사고를 그냥 지나치시는 경우들이 많아 늘 교통사고는 변호사 선임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계속 늘어나 주차자리도 부족하다는 소리를 듣는 요즘, 운전하는 사람이 도로에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핵가족도 늘어나면서 가구당 한 대씩만 차를 장만해도 차량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많은 차량은 길의 혼잡을 야기하고, 그렇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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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와 미세먼지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입니다. 봄철만 되면 황사주의보가 올라왔습니다. 최근에는 미세먼지 주의보도 뜹니다. 둘다 수치가 높아지면 목이 텁텁해지거나 하늘이 어두워지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현상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요. 오늘은 황사와 미세먼지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황사란? 황사는 말 그대로 노란색 모래 바람, 흙먼지를 뜻합니다. 중국 북부, 몽골의 건조한 황토지대에서 나오는 미세한 모래먼지 입니다. 대기 중에 퍼지면서 하늘을 덮었다가 서서히 내려오는데 저기압일 때인 3~5월에 자주 발생합니다. 한국에서는 4월경에 주로 발생했는데 최근에는 3월에도 황사경보가 증가했습니다. 가뭄화가 심해지고 비가 잘 오지 않는 환경이 되어 그렇다는 지적입니다. 중국 뿐만 아니라 서풍을 타고 한국, 일본, 태평양, 북아메리카까지 날아가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황사 현상이 나타나면 태양 빛이 가려져서 시야가 황갈색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모래 크기는 0.2~20마이크로미터로 한국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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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교통사고, 억울한 상황이라면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블랙박스, CCTV가 많이 보급되면서 교통사고 정보를 얻기가 쉬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사고를 냈는지, 사고 후에 어떻게 대처했는지까지 확인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처벌이 결정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음주 뺑소니로 인명 사고를 낸 변호사가 벌금형을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 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주차된 차량에 있던 사람이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다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그쳤다고 하였습니다. 뺑소니의 경우에 음주와 연관이 되는 사고들이 많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인명 피해나 물건에 피해를 입힌 것이 걸리면 더 큰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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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변호사 필요한 상황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신호기가 없는 곳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대법원은 신호기 유무와 상관없이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라도 다른 차량으로 인하였거나 횡단보도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저속 감속을 하거나 일시정지를 할 것을 판시하고 있는데요. 자동차로 인해 인명 피해가 났다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사고가 크게 났다면 보험 적용도 되지 않고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공소제기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합의를 해야하는 교통사고 유형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내용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합의를 해야하는 교통사고 유형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12가지가 있는데요.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 발생 중앙선 침범 또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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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처벌위기라면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요즘은 인터넷 뱅킹으로 금액 관리를 하는만큼 멋대로 돈을 움직이기도 쉽고, 그만큼 빼돌린 돈을 찾아서 잡아내기도 쉬워졌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이라고 하여 금융기관과 같은 곳에서만 횡령으로 인정되는 건 아닌데요. 보통 동문회 같이 회비가 모였을 때 상당한 금액이 되는 모임에서 총무직을 맞는 것도 업무상 보관에 해당하여 횡령 시에 업무상 횡령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업무상 횡령에서 말하는 업무가 법령, 계약에 의해 수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관례, 사실상의 지위,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있는 경우를 모두 포괄하여 보고 있기 때문에 인정 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업무상 횡령의 성립요건으로는 행위자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확인되어야 하는데요. 타인의 재물을 가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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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대상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 명예훼손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이트 내에서 자체적으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빠른 처리가 되기도 하지만, 훼손의 정도가 크다면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을 통하여 유튜버 자체를 고소해버리는 일도 있는데요. 신고제도가 그 영상 하나를 지우는 데에서 그치고, '고소를 하였다'라고 공언하는 효과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허위사실이 퍼지게 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명예훼손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명예훼손은 보통 유명인이 당하기 쉽다고 인지되지만, SNS가 발달한 만큼 일반인이나 개인사업자들이 당하기도 쉽습니도. 친구 간에 SNS로 서로를 비방하는 행위도, 한명이 유명한 쪽이라 일방적으로 남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쉬운 상황이 되거나 하면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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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얼마부터 처벌받을까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회사에서 월급외에 주는 복지포인트가 있나요? 누군가에겐 '차라리 돈으로 주지'라고 느껴지는 복지포인트로 물건을 구매하여 중고로 팔아 현금화를 하는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요. 복지포인트로 구매를 한 물건을 되파는 것이 횡령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정당하게 소유한 복지포인트에 대하여 개인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 소유 물건을 처분한 것이거나, 근로자에게 맡겨둔 물건을 파는 것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의료기기는 본인이 구매를 하더라도 되팔 수 없습니다.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횡령죄, 상황에 따라 처벌 대상이 아닐수도 있어 최근 주류업체 이사로 있는 A씨는, 주류를 납품받은 B씨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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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군항제 정보 & 과태료 부과 주의 행동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입춘이 지나고 날씨가 잠깐 쌀쌀해지는 듯 싶더니 다시 봄날씨 입니다. 올해 날씨가 예년보다 많이 덥습니다. 작년에 비해 벚꽃 개화시기도 일주일가량 빨라진 느낌입니다. 출처: 웨더아이 코로나 시기 동안 지자체에서 봄꽃 축제를 하지 않았었는데요. 올해부터 봄꽃 축제가 4년 만에 열린다고 합니다. 벚꽃 개화시기는 제주도에서 시작하여 서울쪽으로 서서히 북상하는데요. 축제는 벚꽃이 가장 만개한 시기에 진행되는데, 축제가 끝난 뒤에 방문하더라도 벚꽃이 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벚꽃길을 걸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벚꽃 축제의 개막을 알리는 창원 진해 군항제에 대한 가벼운 정보와 벚꽃놀이 중 실수하지 말아야 할 과태료 부과 행동들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진해 군항제 정보 벚꽃 축제로 가장 유명한 곳은 창원 진해 군항제 입니다. 축제 시기는 3월 25일 (토)~ 4월 3일(월)까지 이어지는데요.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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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미수도 처벌대상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최근에 '여행지 숙소에 몰카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많은 검색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핸드폰 하나로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손가락을 거울에 댔을 때 간격이 있게 보이는지, 조명을 끄고 스마트폰 플래시를 켰을때 반가되는 반짝이는 렌즈가 있는지, 기본카메라로 움직였을 때 화면에 깜빡이는 모습이 나타나면 몰래카메라가 있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몰래카메라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만큼 적발 건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핸드폰이 발달한 만큼 영상촬영이나 사진을 찍는게 용이해져서 주변에서 핸드폰을 들어 사람쪽으로 기울이고 있으면 예민해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몰래카메라, 불법촬영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히거나 적발되면 높은 처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몰래카메라, 처벌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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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형사변호사 필요한 상황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최근에 황혼이혼이 늘고있다고 합니다. 국내 이혼건수가 10만건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혼한 부부의 1/6 가량이 30년 이상 함께 살다가 갈라진 '황혼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집에 계속 있어야 하는 시기에는 이혼 확률이 늘어났다가 3년만에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라고 합니다. 혼인하는 비율이 줄면서 이혼자체가 줄은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혼의 이유로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금전 문제나 술, 폭행의 문제가 주를 이룹니다. 폭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폭행에 대응하도록 하는 정당방위 또한 굉장히 협소한 범위로 인정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실제로 주장할 수 있는 법적 대응에 '정당방위'는 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타개하려면 형사변호사를 빠르게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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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시간 근로시간, 개정내용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요즘 주 69시간 근무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현행법은 주에 최대 52시간 근무가 정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가 많아지는 시기에 좀더 근무를 오래하고 남은 2주는 평소처럼 근무하다가 휴가를 쓰자는 겁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주69시간,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주69시간, 예상은 이렇게 주69시간에 대한 예상 근로시간은 위와 같았습니다. 주5일제 근무에 맞추어 주말 외에 전부 근무시간으로 채운 것인데요. 이에 대한 비판이 늘어나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개정된 근무표와 관련하여 예시를 올렸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페이스북 개정된 근무표에서는 1주차 69시간, 2구차 59시간, 3주와 4주는 정상적으로 '칼퇴'를 하며 정시퇴근을 할 수 있다고 적어놓았습니다. 일이 몰릴 때 집중적으로 근무하고 남은 기간에는 제대로 휴가를 가지자는 의도입니다. 근로시간을 개편하여 회사마다 바쁜 시기에 몰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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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마약범죄, 처벌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연예인들 마약 관련한 뉴스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번에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잡혀들어간 배우와 관련하여 의사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데요. 병원을 압수수색하던 중에 의사가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모습이 발견되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기도 했습니다. 프로포폴은 마취제로 사용이 되지만, 마약류처럼 중독성이 있어 그 분류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해놓았는데요. 의료 목적이어도 월 1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 과하게 처방을 하면 오남용과 관련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하였습니다. 현재로서는 의사가 직접 처방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 된 상태고, 이전에는 의사가 타인명의로 처방받아 마약류를 스스로 투약한 것에 대하여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행범 체포는 이번이 처음이며, 형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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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정당방위 언제 인정될까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외국에서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어서 한국보다 더 위험하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일어나는 폭행 수가 적냐하면 그렇지는 않은데요. 타인에게 비교를 당하는 것도 기분이 안 좋아지는 일인데 폭언을 넘어서 폭행까지 이어진다면 너무 억울해지는 기분이 들겠지요. 그래서 저 사람이 폭행을 하기에 나도 같이 주먹을 휘둘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의뢰인분들을 자주 만날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를 주장하시는 건데요. 오늘은 이 '정당방위'가 어떤 때에 인정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정당방위 인정요건은? 폭행은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기 어렵습니다.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하여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써,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데요. 이는 범죄행위이지만 위법하지는 않다고 보아 처벌을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방어를 위한 행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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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시, 사건 등록하는 방법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요즘은 어떤 거래를 하더라도 사기 번호는 아닌지, 사기계좌는 아닌지 확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중고거래든, 물건을 뜯지 않은 신품이든 상대방이 제대로 된 거래자인지 확인을 하는 게 일상이 되었는데요. 최근에는 바코드가 약간 잘린 사진이 있으면 포토샵 등으로 바코드를 늘여 쓰거나 기프티콘을 구매하고 바코드를 받으면 입금하지 않고 그대로 사라지는 사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기와 관련하여 신고도 많아지고 확인 방법도 많아지는데요. 오늘은 다양화된 사기수법이 있는만큼, 사기를 당했을 때, 사기 사건 등록하는 방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사기 확인 수법 출처: '인터넷 사기피해 신고여부 확인' 서비스 인터넷에 사기전화번호, 사기계좌를 찾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입니다. 판매자 거래 상품 후기나 게정 생성 날짜가 얼마나 되었는지, 연락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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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 교통사고, 합의는?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최근에 어떤 드라마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가 될만한 사안들을 판단하여 직접 사고를 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들처럼 교통사고와 관련해서는 어떤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정형화되어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변호사로서 여러 형사 사건들을 처리하다보면 정형화된 사건들이 있습니다. 사건을 확인해보면 변호사로서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보이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 사고를 그냥 지나치시는 경우들이 많아 늘 교통사고는 변호사 선임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계속 늘어나 주차자리도 부족하다는 소리를 듣는 요즘, 운전하는 사람이 도로에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핵가족도 늘어나면서 가구당 한 대씩만 차를 장만해도 차량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많은 차량은 길의 혼잡을 야기하고, 그렇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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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죄, 늘어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최근에 마약을 이용하다가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연예인들도 마약을 사용했다가 걸리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요. 대검찰청에서는 2021년에 마약류 사범이 1만 6100여명으로 보았으나 전문가들은 실제 투약자가 5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단속된 10대 마약류 사범만 3200명이 넘어갑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국립 부곡병원, 인천 참사랑병원 두곳이 마약 치료를 도맡고 있고, 재활기관은 전국에 2곳(서울, 영남)에만 있습니다. 마약, 왜 자꾸 퍼질까 마약을 가장 쉽게 접하는 루트로 SNS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일상 용어를 검색했을 때 단어에 걸리기도 하여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청소년 마약범죄는 4년 전보다 278%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자택에서 투약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 더이상 음지가 아니라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취급받는 게 마약이란 걸 알 수 있는데요.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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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처벌, 생활기록부 적힐까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최근에 <더 글로리>로 학교폭력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학교 폭력이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실제로는 가해자들이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거나 피해자가 이사를 가는 등의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의 처벌 내용과 생활기록부에 적히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가 작년 9월 기준으로 교육부에서 전국 초중고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조사하여 발표했는데요. 387만여명의 학생 중 82.9%의 학생이 참여했고, 이중에 5만 3,812명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에 가장 응답률이 높았고,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수치도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의 학교폭력은 피해 빈도 수에서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빈도에서 고등학생은 27%, 중학생 26.2%, 초등학생 20.6%보다 높습니다.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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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리 푸스- left and right 가사

Memories follow me left and right 추억이 여기저기서 날 쫓아다녀 I can feel you over here I can feel you over here 여기에서도 저기에서도 네가 느껴져 you take up every corner of my mind 너는 내 마음 전부를 차지하고 있거든 whatcha gon do now 이제 어떡할까? [verse 1: Charlie Puth] ever since the da day y-you went away 네가 내게서 도망친 이후로 no I don't know how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how to erase your body from out my brain 내 머릿속에서 너를 어떻게 지워낼 지 모르겠어 whatcha gon do now 이제 어떡할까? maybe I should just focus on me instead 그저 내가 나한테 집중하면 되는건데 But all I think about are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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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폭행, 형사변호사 선임필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많은 위험한 순간들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운전을 하는 입장에서도 사고가 언제 날 지 몰라 조마조마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사람뿐만 아니라 손님을 태우는 입장에서는 특히 사건사고를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승객이 운전자를 폭행하여 사고를 일으킨다면 어려운 상황에 휘말리게 되는데요. 판례로 보자면 A씨는 2019년, 버스를 타고 이동 중이었는데요. A씨는 하차벨을 누르지 않았음에도 버스 정류장에서 운전자인 B씨가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운전석으로 다가가 마을버스를 운행중인 B씨의 얼굴과목을 수 회 때렸습니다. 이에 B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피해를 입었는데요. A씨는 피해자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보고 112에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 C씨에게 항의를 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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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억울하게 연루됐다면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정교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에 마땅한 대처 방법이 없어 억울하게 엮이는 분들이 계속 늘고있습니다. 2021년 동안에 3만 건이 넘었고, 2022년에는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치로 유지중입니다. 이 때문에 보이스피싱범 음성을 구분하여 음성분석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는데요. 올해에도 감소세가 늘어나 보이스피싱 근절이 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수상할 정도로 고액의 아르바이트이거나 갑자기 물건이나 돈만 옮겨주면 된다면서 금액을 많이 준다면 의심을 하라는 정도가 예방 방법의 전부데요. 그러나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너무 초고액이 아니라 애매한 금액대로 조정을 하여 의심을 피하거나 자금책의 경우 일반 사무직인 척 하다가 어느 날 돈을 가져다 달라며 부탁을 하는 등, 눈속임이 능숙해졌습니다. 전에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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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처벌, 형사변호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2020년, 주거침입 후 성추행을 하였을 때 강간죄와 같은 처벌을 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과한 특례법 8조에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한 때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데요. 헌재는 "집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면 피해가 보다 심각할 수 있다"라며 법정형이 과중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주거침입 강제추행치상죄는 주거침입죄, 강제추행치상죄의 단순한 결합으로 보아 범죄를 가볍게 여길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가 가볍지 않다고 하여 형량이 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는데요. 그리고 오늘, '주거 침입 강제추행죄'를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범죄로 보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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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차이는?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사고를 내고 싶어서 내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사고 예방을 얼마나 했는지'가 회사와 그 대표 처벌과 관련하여 진짜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산업재해가 일어나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동시에 적용이 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에 최근에 제정된 법이라 그 차이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대상과 처벌은 주체는 사업주이며, 보호대상은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입니다. 전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며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위험한 기계, 위험한 물질을 다룰 때, 위험한 작업을 할 때, 고층에서 추락하거나 붕괴 위험이 있는 때에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합니다. 산재는 업무로 인하여 근로자가 부상,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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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처벌과 변호사 선임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음주운전의 인식이 한번쯤 해볼 수 있는 실수라거나 '한두잔 정도는 괜찮다'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이 죽고, 가정이 파괴되는 등의 문제가 계속 강조되면서 이제 음주운전에 대하여 약한 처벌을 내리지 않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을 하여 사람을 치고 도망갔다면 더더욱 큰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냥 뺑소니 사고도 무시못할 만큼 큰 처벌 대상이지만 음주뺑소니는 실형의 위기가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뺑소니, 처벌은? 현행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면 음주운전이 인정됩니다. 단순 음주운전도 처벌대상이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면 더 큰처벌대상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취나 약물 사용 후 정상적인 운전이 안 되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인명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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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종류, 과태료와의 차이는?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범칙금, 벌금 종류 범칙금 종류 -신호지시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시 - 6만원 -끼어들기, 유턴위반, 주차금지 및 정차, 주정차 위반 시 -4만원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시기 장소 위반 시-6만원 -일시정지 위반 및 좌석 안전띠 미착용 -6만원 -속도 위반-최대 12만원(과태료 기준) 위 사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속도위반의 경우만 최대 15만원) 음주운전 관련(무조건 벌금적용)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 최고 2천만원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 0.2% 이하 → 최고 1천만원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 0.08% 이하 → 최고 5백만원 과태료, 범칙금, 벌금 차이는? 교통법 상 가장 많이 헷갈리는 내용이 범칙금, 벌금, 과태료인데요. 벌금은 형벌로써의 기능을합니다. 재산형으로써 가장 금액대가 높은데요. 전과가 기록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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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어떻게 해야할까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형사고소와 관련하여 '본인이 당할리 없다'라고 생각을 하였다가 소장을 보내야 하는 상황에 당황을 하십니다. 아무리 영특하고 남에게 속지 않거나 사기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순식간에 휘말리는 것이 형사사건입니다. 형사사건이 뉴스에서만 나와서 가벼운 사건 정도는 자신과 관련이 없는 줄 아시고, 관련한 전문지식도 잘 모르는 채로 지냅니다. 형사사건이 발생했을 때 처벌 대상이 된다거나 누군가를 고소해야한다는 상황에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형사고소와 관련하여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 형사고소, 형사고발, 뭐가 다를까? 형사소송은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고소는 범죄 피해를 입은 당사자, 피해자나 사건에 관계가 있는 사람이 경찰이나 검찰에 범죄를 신고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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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지원금, 종류와 금액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회사 경영에 있어 여러가지로 고용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이나 고용창출지원금을 주어 직원들의 고용유지, 고용확대를 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 2023년은 고용지원금 규모가 축소되어 고용창출 장려금의 규모도 축소되었기 때문에 지원을 하시려면 빨리해야 한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지원금별 상세 요건을 숙지하는 것이 가장 빠른 신청요건이 될 것이므로 오늘 포스팅을 통해 여러분이 많은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일자리창출 고용유지지원금 [ 대상 ]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 무급휴직 또는 현저히 낮은 법정휴업수당을 지급받은 근로자 [ 개요 ]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무급휴업ㆍ휴직 등)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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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형사변호사, 형사 고소 당했다면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사람에게 폭력을 가했을 때 그 사람에게 상해까지 번졌는지, 특수(다중이 위력을 가하였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려 한 것) 범죄에 연루되었는지에 따라 형사 사건의 경중이 달라집니다. 폭행죄, 상해죄, 특수폭행죄 처벌 차이 단순폭행은 사람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그칩니다. 폭행의 유형력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정도면 되는데요. 사람을 향해 물건을 집어던지는 것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는 편이며 합의를 통하여 처분을 받지 않거나 약식기소에 그치기도 합니다. 상해죄는 사람이 폭행을 당하여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유발하거나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됐을 때 적용됩니다.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약 물건이나 다중의 위력을 보여 '특수' 범행이 된 경우에는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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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렌타인데이 유래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발렌타인데이입니다. 매해 2월 14일이면 이성에게 초콜릿을 주는 날로 알려져 있는데요. 왜 하필 발렌타인데이가 2월 14일인지, 왜 하필 초콜릿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성 발렌티노를 기리는 발렌타인데이 발렌타인데이 유래로 가장 알려진 것은 성인 발렌티누스, 성 발렌티노를 기리는 날이라는 겁니다. 3세기 로마시대에 결혼이 금지되던 시기에 발렌티노라는 신부가 연인들을 위해 몰래 결혼을 시켜주었다가 발각되어 처형을 당하였고, 이를 기리기 위해 생긴 것이 성 발렌티노 축일이라고 합니다. 결혼이 금지된 이유는 군단병들이 가족이 그리워 탈영할까 봐 그랬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제국 방위망 확립 이후에 국경에 배치된 군단들은 병력 배치가 달라질 때마다 사는 곳을 이동해야 했는데, 군단병들은 결혼하면 가족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결국 법적으로 결혼까지 막았고, 어떤 종교도 결혼에 대하여 성사를 시킬 수 없도록 하였으나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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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쉽게 생각했다가 큰 처벌 받을 수 있어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가벼운 범죄,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저지른 일도 엮였을때 범죄로 커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은 갈수록 커지고 있고, 사람들이 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이전에는 '넘어갈 법한 일' 이라고 판단했던 것들이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벼운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던 일도 사기 판결까지 나오는 일도 있습니다. 최신 판례로 보자면 매장에서 관리자를 속여 분실물을 가져간 행위가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가 있는데요. 매장에서 피해자가 떨어뜨린 지갑을 피고인이 습득하여 절취한 것이 사기죄로 본 것입니다. 피해자의 지갑과 피고인의 지갑의 외견이 상당히 달라서 헷갈리기 어려웠던 것, 피해자의 지갑에 현금이 있는지 알기 어려웠다고 주장하지만 지갑에 있는 돈으로 값을 치룬 것을 보아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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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전문변호사 필요한 이유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박성훈변호사 입니다.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매시간마다 한번씩 사고가 난다는 기사가 뜬대도 과언이 아닌데요. 최근에 제빵공장에서 사고가 나서 대표이사와 법인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하였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먼저 고소당한 그룹 회장은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결론지어졌습니다. 당시에 반기 점검을 시행하지 않아 유해한 요인이나 위험요소를 사전에 확인하거나 개선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하였는데요. 시행된 이후로 계속 필요성에 대한 의문과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전문가 선임이 필요한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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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고소당했다면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범죄의 양상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훨씬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익명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서로의 정보를 모르다보니 비판을 넘어선 심한 비난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비난을 하는 공간이 다른 사람에게도 열린 사이버공간이기 때문에 모르는 채로 피해를 입었어도 사람에게 큰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익명 사이트이거나 외국사이트라고 하여 처벌 대상이 안되는 것은 아니며, 협조가 어려우니 붙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고소장이 날아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명예훼손과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을 때 얼마나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은?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특정 사람(인격 있는 특정 단체 포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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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고, 처벌 위기에 있다면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봄에는 봄꽃놀이와 각 대학교 축제 시즌이 오면서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젊은 층에서는 젊어서 알코올 분해 능력이 뛰어나다며 방심하고, 나이가 많으면 운전을 몇년했는데 실수를 하겠냐면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일들이 생기는데요. 법에서는 술에 취한 사람의 운전을 금지시키고 있으며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을 못할 것 같다고 우려되는 상황도 자동차 운전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라고 불리는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때로 봅니다. 일괄적으로 같은 처분을 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범위를 나눠 처벌수위를 결정합니다. 음주운전, 알콜 농도에 따른 처분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벌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혈중알콜농도 벌칙 0.2% 이상 2년 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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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 교통사고, 변호사선임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저번주 토요일이 입춘이었습니다. 봄이 오면 봄꽃놀이를 간다고 지방으로 차량을 이동하며 운행차량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간혹 꽃놀이를 즐기고 오는 길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사유가 어떻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등의 본인의 책임있는 교통사고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약 상대의 잘못이 있더라도 일방의 책임 사유가 너무 큰 교통사고는 보험처리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12대중과실 교통사고라고 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하여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험가입이나 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 처벌대상이 되는데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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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우발적 범행도 형사변호사 필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이번 토요일은 입춘이라고 합니다. 날이 풀리면 사람들 옷차림이 가벼워지는데요. 옷이 가벼워지면 치마를 입거나 하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불법촬영 범죄도 늘어납니다. 불법촬영은 보통 '공중밀집장소'에서 자주 일어나는데요. 다른 사람이 너무 예뻐보였다는 핑계로 핸드폰을 들어서 찍었다거나 하는 건 통하지 않는 변명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n번방 사건도 이슈가 되면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착취, 상대방의 동의 없이 동영상으로 찍는 행위 등이 과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여론이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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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방법의 퇴사, 형사고소 주의해야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매해 연초는 연봉협상 시즌입니다. 월급 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퇴사를 결심하는 직원들도 많습니다. 깔끔하게 업무를 끝내면 좋지만, 사람 간의 다툼이 있었거나 직장 내 따돌림이 있었거나 과한 업무가 몰려서 사직을 결심한 경우에는 나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신이 당한 만큼 복수를 하겠다며 업무 파일이나 시스템 등을 건드리고 퇴사했다는 이야기들이 인터넷 상으로 많이 떠돌고 있는데요. 퇴사 시에 건드린 회사 재산, 어떻게 될까 회사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서류, 작업물이 삭제했을 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작업한 것이더라도 삭제를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업데이트 된 거래처 리스트, 경영 관련된 중요문서,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지우게 되면 '전자기록 손괴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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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서초동 변호사 선임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작년 11월, 경찰이 집에 데려다 준 취객이 동사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취객을 데려다준 경찰이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취객은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어 경찰들이 공동 출입문 안쪽 계단에 두고 철수하였는데, 이후에 계단에서 숨진채로 발견된 것입니다. 경찰이 집안까지 데려다줘야 했다 아니다로 갑론을박이 벌어지면서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죄가 재조명되고 있어 업무상과실치사로 입건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 업무상과실치사상, 의미는 과실치상, 과실치사는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과실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고의가 없이 실수로 그래야 합니다. 업무상과실은 업무종사자가 업무의 성질, 업무상의 지위 때문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결과발생을 예견, 회피하지 못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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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 대상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정부지원사업을 많이 찾게 됩니다. 오늘은 정부지원 사업 중 하나인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2023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어야 합니다. (1인 이상 5인 미만 가능 업종: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문화콘텐츠 산업 관련 업종,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업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산정 방법: 참여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소수점 이하는 올림) -연 매출액이 해당 기업 기준 피보험자수 X1,800만원 이상인 기업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기업 (참여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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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변호사 필요할까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국가나 회사, 사업장에서 인재 사고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사업주나 법인, 기관으로 하여금 관리하고 있는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제3의 종사자가 안전, 보건상 유해한 물질에 노출되거나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대로 된 판결이 내려진 것은 없고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더욱 모호한 법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사고가 일어나기 전부터 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이 필요하시다면 산재전문변호사나 중대재해처벌법 tf 자문위원인 변호사에게 연락하셔서 산업안전 내용이나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정확히 어떤법? 중대재해법은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중대재해 사고, 즉,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1명 이상 사망 또는 전치 6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는 노동자 2명 이상 발생 또는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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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 형사변호사 필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설 명절 다들 잘 보내셨나요? 명절 때 윷놀이나 고스톱과 같은 놀이를 하면서 판이 자신의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거나 게임이 한 사람에게만 유리하게 돌아가면 '이거 사기 아니야?'라는 말을 쉽게 내뱉습니다. 그만큼 한국에서는 사기가 가장 흔한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볍게 여겨지는 만큼 형벌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서 쉽게 쳤다가 크게 문제가 되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사업, 재테크, 주식, 코인에 관심이 쏠리면서 작든크든 투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임금으로는 안정적인 생활을 못 한다는 판단들이 서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만큼 그와 관련한 투자사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투자와 관련하여 리스크 발생에 대한 사실을 숨기고 높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말로 속여서 투자금을 받아냅니다.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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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 형사변호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추운 날에는 차량검사를 필수로 하는 것이 좋은데요. 배터리, 타이어, 냉각수 등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배터리 교체 주기는 3년으로 차량이 조금 오래되셨다면 배터리 교체를 한 번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배터리는 블랙박스 구동에도 이용되기 때문에 소모가 빠르고 필수적인 물품이 되었습니다. 신차의 경우 상관없을 수 있지만 중고차를 구매하였거나 차를 오래 사용하였다면 확인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타이어는 오래 달릴수록 표면이 매끈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저항이 적을수록 브레이크를 밟았을때 밀리는 게 심하기 때문에 눈길 운전에는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냉각수 양이 부족하지 않은지 확인해야 하고 눈이 오는 날을 대비하여 와이퍼 점검도 해야합니다. 와이퍼의 워셔액은 겨울용을 사용해야 하며 얼어서 차체에 달라붙지 않도로고 세워두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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