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간략 내용

중대재해처벌법이란?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제정된 법률입니다.

과거 산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중대한 사고와 그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안전 관리 소홀로 인해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다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중대재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중대산업재해: 근로자가 업무 중 사망하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혹은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2.

중대시민재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다가 다수의 인원이 피해를 입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이 법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나아가 경영책임자에게 더 직접적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작업자나 중간 관리자뿐 아니라 최고경영자(CEO)나 법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