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처벌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사기죄는 유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처벌 내용도 죄의 내용도 굉장히 다양한 편에 속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일어나는 사기 사례들은 금액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처벌 또한 징역형으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사기죄 중에 가장 흔히 일어나는 건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얻게 하는 행위가 있다면 인정이 됩니다. 금전손실뿐만 아니라 상대가 돈을 안 돌려줄 걸 각오를 하고 기망행위를 했었는지도 판단의 주요한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사기죄로 확정이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해당 범죄가 일어나는 걸 알면서도 방조한 일이 있다면 그또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방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