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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와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과 처벌내용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배임죄는 구성요건이 모호하고 광범위하나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죄 선고를 받기 쉬운 범죄입니다. 경제범죄로 많이 꼽히는 배임, 횡령은 자금 흐름을 미리 추적해놓고 고소를 하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었을때 더욱 문제가 되는데요.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굉장히 불리하게 사건이 진행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고소를 당하셨다면 전문가를 찾아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배임죄, 구성요건은 배임죄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계약자 본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업무상으로 다른사람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었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되고요. 업무는 직업, 영리행위를 가리지 안혹 본업, 겸업, 부업무를 전부 가리지 않습니다. 업무 내용이 적법한지도 확인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였는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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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사고 났다면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람의 안전과 보건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지게 하여, 사고 발생 시에 처벌 또한 경영책임자가 받도로 하는 법률입니다. 시행된지 2년 차가 되어가며 내년에는 적용을 유예해놨던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적용 범위가 50인 이상의 사업체까지 입니다. 경영책임자의 범주는 경영책임자는 법인, 사업주, 경영책임자, 정부책임자, 공무원 등 실질적으로 안전보건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사람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인에도 벌금이 부과되며 사업주도 책임을 따로 묻습니다. 중대재해범위 중대재해사고 범위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고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직업성질병의 종류는 염화비닐, 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등의 급성중독, 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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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교통사고 처벌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주말간 눈이내리면서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도로에서도 제설을 하려고 염화칼슘을 뿌리고 있는데요. 도로에서도 바닥부분이 미끄러워서 넘어지는 사람도 자주 보입니다. 도로에서 사람이 미끄러지는 게 아니라 차가 미끄러지는 사고도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구호조치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사고를 냈다는 사실에 겁을 먹어서 도주를 하는 일도 있습니다. 뺑소니를 하더라도 검거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게 좋은데요. 만약 뺑소니 사고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뺑소니사고, 자주 발생하기에 일반적인 인식으로 뺑소니 사고는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피해자를 구명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는 것을 뜻합니다.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학생을 사망케 한 사건도 주변에게 도움을 알려 구호요청을 하였단 이유로 뺑소니 혐의는 벗은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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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형사변호사 선임 필요하다면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음주운전은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다면 적용될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이라고 불리는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때로 봅니다. 일괄적으로 같은 처분을 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범위를 나눠 처벌수위를 결정합니다. 음주운전, 알콜 농도에 따른 처분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벌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혈중알콜농도 벌칙 0.2% 이상 2년 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들어가는 제재로는 면허 취소, 면허 정지 등도 있는데요. 취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때,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때,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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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교통사고 형사변호사 선임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교통사고는 일반과실 사고, 중과실사고와 12대중과실교통사고가 있다고 할 수 잇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중과실 교통사고는 보험처리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지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합의 뿐만 아니라 형사처리, 행정처분에 대해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12대 중과실은 도로교통법상 위반한 행위 중에 일방의 과살이 클 때 적용되는 사안인데요.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속도위반 4. 앞지르기, 끼어들기 위반 5. 철도건널목 통과방법위반 6. 횡단보도 사고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침범 10. 승객추락 방지 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12. 화물 고정조치 위반 이렇게 1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2대중과실 교통사고는 어떤 대비를 해놓았는지에 따라 벌금,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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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요건 합의금 외에 민사손해배상도 물어줘야할까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명예훼손은 단순히 험담을 하거나 진실이 아닌 내용을 퍼뜨린다고 해서 고소가 되는 건 아닙니다. 명예훼손이 형법이 적용되는 범죄인 만큼 성립요건도 중요합니다. 성립요건이란 명예훼손은 공연성, 특정성, 허위나 사실의 적시의 문제가 필요합니다. 공연성은 다른 사람이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온라인상 둘이 대화한 내용조차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제3자가 봤을 때 누구에 대한 것인지 알 수 있다면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익명 사이트였어도 상대가 자신의 프로필 사진을 게재중이거나 실명을 쓰다면 특정성이 성립 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과 적시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내용을 적시했는지 문제가 됩니다. 명예훼손죄는 인정되면 민사 손해배상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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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고 합의 불가능할 때 형사변호사 선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연말이 되면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음주운전은 사고 발생 시에 크게 일어나는 일이 많아서 상해사고나 사망사고 발생 시 조사결과로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의 차량이었다면 몰수하는 것으로 결정했는데요. 목수대상은 -음주 뺑소니, 재범, 기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죄에 연루된 자 -5년 내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 -5년 내 음주 2회 이상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음주운전 중사고로 사망자 혹은 다수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자 위와 같습니다.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로 판단되어 사건 대응에 있어 혼자서 대처하기 어려워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뒤에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혐의가 생겼다면 해결방안으로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음주운전사고 형사처벌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분이 달라지는데요. 혈중알코올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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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처벌 형사변호사 필요한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연말이 되면 연말 결산문제로 모든 부서가 바빠집니다. 그리고 결산을 하다보면 장부가 비어있거나 잘못된 곳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등의 문제가 발견되어 횡령 문제로 고소를 하는 등의 일이 발생하는데요. 횡령배임죄는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범죄로서 누구는 피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게 횡령죄가 되는지도 몰랐던 사람들도 있고, 쓰고 돌려놓으려고 했으나 시기를 놓쳤다는 등의 변호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에 따라 횡령이 아닐 수도 있는 사안이지만 무고하게 고소를 당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도움을 드리고자 횡령죄 고소 당했을 때 알아두어야 할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횡령죄, 처벌을 받는 이유는 횡령죄는 공적인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기업 뿐만 아니라 종교단체나 계모임과 같은 사람의 집단이 한 곳에 돈을 모았을 때 해당 돈을 건드리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사적으로 사용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다면 공금사용 부분에 대하여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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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사건사고 대비 전문가 선임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 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에 시행되어 노동자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여 사고에 대한 위험 예방을 하지 않은 업체에게 처벌을 하는데요. 안전관리를 통하여 사건 사고를 예방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문제 발생시에 예방을 제대로 했는지가 처벌의 쟁점이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상해,질병,사고 인정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질병으로 생기는 사고, 그리고 사망사고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했을 때 인정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가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발생 시에 처벌을 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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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해처벌법 처벌내용 현행과 사업장적용 확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6년으로 유예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준비 부족과 모호한 법이 이유가 되었고, 일각에서는 처벌적용 조건을 완화하자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 위험성 평가에 대한 내용, 안전보건 책임자가 관리감독을 하는지, 종사자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절차가 있는지 등을 평가하지만 현재 건설업계 등 적용 대상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력, 예산 편성 등의 조치를 취한 기업은 3.6%정도로 확인되 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을 원한다면 2명 이상의 사망자로 완화하거나 안전보건 의무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내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유사하나 조금 더 확실하게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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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내용 별 처벌내용 개략적으로 알아보기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성범죄에도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고, 그에 따른 형량도 각기 다르게 있습니다. 성범죄는 성적으로 일어나는 범죄를 포괄해서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의 구분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형법 상 지정된 성범죄의 종류와 그 내용에 따른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범죄의 종류와 처벌 성범죄는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유사강간,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해치사,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이 있습니다.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을 하여 사람을 간음하는 것을 뜻하고, 준강간은 상대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을 뜻합니다. 강간과 준강간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이 수단으로 하여 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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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일방과실 처벌 내용 알아보기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매해 많은 숫자가 발생합니다. 술을 마셨기 때문에 감형을 해주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음주운전 문제로 입건되면 큰 처벌을 각오해야 합니다. 술을 한 잔을 마셨든, 여러 병을 마셨든, 자신이 판단하여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일입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시 취한 상태로 진술에 임해서도 안 되고, 반성문이나 사과 정도로 감형을 받을 수 있다고 쉽게 판단해도 안 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형사처벌은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운전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운전이 금지되는 음주 상태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입니다. 상세하게 확인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처벌내용 0.2 퍼센트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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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사고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대비해야할 내용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대비해야 할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겨난 뒤로 산재에 대해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됐죠. 기업에 벌금을 물리고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처벌을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고용한 고용주나 사업주, 경영책임자에게도 그 책임을 묻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사고 중대재해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고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사고를 뜻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사망사고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질병 또는 부상자 사고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해집니다. 법인에 대한 벌금도 따로 적용되며 사망 사고에 대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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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교통사고 합의 시 금액과 변호사 찾는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발생시 합의금 내용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차량끼리 사고가 났을 때, 가벼운 사고라면 보험처리를 할 수 있지만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면 보험처리도 불가능하고 형사 사건으로 넘어가서 합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 합의 12대 중과실사고, 합의는 합의금액이 일괄적이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전치 몇주이냐에 따라 금액의 기준이 많이 다른데요. 법원에서 말하는 금액은 1주 당 100만원 선을 권고하지만 상대 운전자보험금의 기준금액과 상대가 바라는 합의금액 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중상해와 사망에 따른 금액이 있으나 이또한 실무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금액일 뿐 합의는 피해자와 하는 것이므로 일괄적으로 얼마에 된다고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 사진을 누르면 상담전화로 연결됩니다. 형사합의는 2주 내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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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위조 성립요건과 처벌받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서위조죄는 형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지만 내용에 비해 굉장히 가볍게 저질러도 되는 범죄로 인식이 되죠. 단순한 날짜 수정, 편의를 위해 지웠다 쓰는 내용, 취업을 위해위조한 성적표나 자격증 등 한순간의 편의를 위해 저질렀다가 돌이킬 수 없는 문제로 커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형법 제231조에 문서위조에 대하여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에 대하여 처벌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문서위조죄는 위조죄와 변조죄가 있고 문서의 종류는 공문서, 사문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사문서위조보다 공문서 위조 처벌이 큽니다 사문서위조는 누군가의 권리 의무 발생, 변경에 대한 내용, 사실에 대한증명의 기능을 하고 있는 서류에 대하여 조작을 한 경우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공문서위조는 그보다 중하게 처벌합니다. 공문서가 위조되면 공공기관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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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 당했을 때 형사변호사 선임해야합니다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형사사건으로 접수되는 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범죄 중에 하나가 사기죄입니다. 사기죄는 종류가 많아서 범죄 자체의 비율로 봤을 때 상당수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되는 보이스피싱 또한 사기죄의 일종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기죄 형사고소, 성립 시 처벌은 사기죄로 혐의가 확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사기죄는 방조죄도 포함되며 사기방조죄의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범죄로 얻은 수익이 커지면 경제범죄 가중 처벌에 따른 징역형이 확정되게 됩니다. 편취금액은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징역, 50억원 이상일 때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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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처벌내용과 혐의대처하는 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횡령죄는 신속하게 대처해야하는 형사범죄 중 하나입니다. 횡령죄는 연루되는 인원에 비해 횡령금액이 커서 피해자 입장에서 큰 타격을 입고 고소조치를 취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은행이나 기업에서 발생하기도 하여 기사에서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사에만 나오는 금액을 보고 작은 단위의 금액은 고소를 당해도 적은 처벌이 언도될 것이라 믿고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 태도는 금액과 상관없이 처벌내용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은 업무상횡령죄 처벌내용과 대처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업무상횡령 처벌내용 횡령죄와 업무상횡령 차이는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위탁받은 자가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불법으로 재물을 차지했을 때 성립요건이 인정됩니다. 정확하게는 행위주체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위탁관계가 있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재물을 위탁받은 사람이 업무의 임무를 위배한 것이라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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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한랭질환 예방조치 방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날이 추워지면 추위로 사고가 일어납니다. 한랭질환은 더위에 비해 몸에 증상이 뚜렷해서 작업 중지 요청을 하거나 휴식을 필수적으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더 추워지기 전에 작업을 빨리 하려다가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사업장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체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작업장 사전 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한랭질환 예방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한랭질환은 옷, 물, 장소 확보가 중요합니다. 근무시에 따뜻한 옷과 방한장구, 따뜻한 물과 따뜻한 장소의 제공이 필요한데요. 따뜻한 장소에서 휴식할 최소한의 휴게시간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한랭질환 중에 가장 위험한 건 저체온증이며 사람이 추위로 인해 실신했을 경우에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한랭질환 예방 한랭질환, 발생 문제는 한랭질환은 저체온증, 동상, 동창, 참호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체온증은 실신까지 갈 수 있기 떄문에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되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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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형사처벌 형사변호사 합의 때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폭행은 사람에 대해 강제적으로 유형력 행사를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처벌 범주에 넣고 있습니다. 만약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가 단체나 다중이 행하였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신체에 폭행을 가하면 특수폭행이 적용됩니다. 단체와 위험한 물건이란 단체는 공동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결합체를 뜻하며 다중은 공동 목적을 가지지 않은 여러 명의 사람들의 무리를 뜻합니다. 위험한 물건은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더라도 쓰임새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우산, 신발, 망치나 칼, 가위 등 일상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여도 사람을 위협하는 용도가 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입니다. 특수폭행 처벌은 특숲폭행의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사안에 따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 있고 상습적으로 폭행을 했던 게 확인이 됐다면 1/2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은 합의를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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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합의 형사변호사 찾기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이번에 교통사고로 합의 문제가 발생하신 분들일 겁니다. 곤경에 처하셔서 상담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교통사고 변호사가 있는 로펌에 연락을 주시는 게 좋은데요. 저희 더드림법률사무소에는 형사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함께하여 사건 처리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건은 변호사 선임을 안 하셔도 무방하지만 음주운전과 같은 사고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수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고는 매일 발생하며 사망자 수 또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한 합의는 나날이 어려워지고 처벌 또한 강해지고 있습니다. 상황을 알고 있어서 수습하지 않고 도망을 치는 사례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다쳤는데 구호조치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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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혐의 확정 시 처벌과 변호사 선임해야 하는 때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일을 함에 있어 사무에 위배되어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회의 약속입니다. 회사에서는 업무를 위임하면서 이 사람이 자신을 속이거나 다른 회사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일을 맡긴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배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배임죄라고 하며 업무적으로 얽힌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으로서 더 큰 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 형사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배임죄와 업무상 배임죄 차이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본인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여 업무를 맡긴 사람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배임죄의 처벌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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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고소 성립요건과 처벌 대응가능한 형사변호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사람에게 사기 행위를 하는 건 형법 제347조에 규정된 범죄행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기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재물의 교부를 받았을 때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범죄가 성립되었다고 인정되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만큼 저질러서는 안 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기죄는 종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발생빈도도 많은 편이라서 형사 고소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은 사기죄는 사람을 속이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기망행위는 상대에게 고지해야 할 내용을 말하지 않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말하여 타인을 속이는 것을 뜻합니다. 기망행위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속이는 것, 소극적으로 속이는 것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재산상의 이익 또는 재물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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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 교통사고 변호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12대 중과실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경찰청에 자동차 등록된 대수는 2500만대가 넘어갑니다. 1가정에서 가족 인원 수만큼 차량을 갖고 있는 일도 늘어나고, 1인 가정이 늘어나면서 이동 수단으로 차량을 이용하기도 하다보니 매해 등록되는 차량 건수는 늘어나고 있는데요. 도로 위에 차량이 늘어나는 만큼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위험도 올라갑니다. 운전자로서 피해자의 입장과 가해자의 입장이 가장 많이 상충되는 사고가 중과실 교통사고입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보험사간의 합의로 끝날 수 있는 가벼운 사안이며, 합의가 될 시에 형사나 민사 처리를 끝낼 수 있지만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음주·약물·무면허 상태로 주변 물건을 들이받는 사고 같은 건 보험사 합의로 끝나지 않습니다. 중과실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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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랜드 ost- Another day of sun [가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라라랜드에서 오프닝에 나오는 another day of sun 가사를 포스팅하겠습니다. 해석없이 영어 가사만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I think about that day I left him at a Greyhound station West of Santa Fé We were seventeen, but he was sweet and it was true Still I did what I had to do 'Cause I just knew Summer Sunday nights We'd sink into our seats Right as they dimmed out all the lights A Technicolor world made out of music and machine It called me to be on that screen And live inside each scene Without a nickel to my name Hopped a bus, 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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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촬죄 변호 서초동변호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초동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다양한 성범죄가 있지만 가장 많은 빈도로 발생하는 건 도촬죄입니다. 성범죄 발생 시에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 특정 국가 비자 발급 불가, 신상정보 공개 등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아동과 관련한 경우에 처벌수위가 훨씬 강해집니다. 오늘 살펴볼 사안은 성범죄 중에 도촬죄, 카촬죄에 해당하는 불법촬영에 대한 처벌과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형사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때는 성범죄 관련 신고 시에 구속영장 발부율은 80% 가량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수사가 빠르게 이루어지며 증거 수집이 어렵고 진술에 의존한다는 특징이 있으나 도촬죄의 경우 현행범이거나 조사를 통해 잡힌 경우가 많아 증거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길거리, 계단, 지하철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촬영을 하였다가 현행범으로 잡히는 일이 가장 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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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고소대처 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폭행은 형사사건 중에 현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화가 난다고 친구에게 위협적인 동작을 하거나 물건을 휘두르는 것만으로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다들 다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합의하거나 말로 풀기 때문에 경찰 신고까지 안 가서 범죄에 대한 자각이 없는 편입니다. 그러나 술자리에서 단순 폭행 행위를 하면 몸싸움까지 일어나거나 특수폭행으로 얽히게 될 수 있습니다. 주먹으로 싸우다 보면 상황이 악화되어 주변에 있는 물건으로 사람을 치거나 말리려고 다같이 모여들었다가 사건에 연루되기도 합니다.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폭행죄, 특수폭행죄 처벌 차이 폭행은 상해를 입히는 게 아니라 위협만 가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순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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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 50인 미만 사업장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2년이 되어갑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은 아니며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사업장, 그리고 건설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산재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합니다. 2024년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50억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 적용 대상이 됩니다. 작은 사업장일수록 사고 발생에 대한 대비를 하기 어렵습니다. 적은 자금때문인데요. 대비가 덜 되는 만큼 사고 발생률이 높아 실질적인 사고의 대부분이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내년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기로 한 3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해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어떤 대비를 해놓으시면 좋을 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모든 산재 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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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형량 형사변호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부동산, 사업, 재테크, n잡 등의 소스가 유행입니다.임금으로는 안정적인 생활을 못 한다는 판단들이 서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만큼 그와 관련한 투자사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투자와 관련하여 리스크 발생에 대한 사실을 숨기고 높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말로 속여서 투자금을 받아냅니다. 아니면 투자자에게 이러한 상품이 있다고 꾸며내기도 하고, 그만큼의 수익이 안 날 걸 알면서도 더 가치를 부풀려 투자금을 받기도 합니다. 이는 투자자를 기망하여 이득을 얻는 행위 중,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수익률을 높다며 SNS에서 리딩방을 운영하거나 대리베팅을 해준다며 돈을 받아갔다가 잠적을 하는 일도 많습니다. 도박 투자 행위가 문제가 된다며 환급할 때 돌려주지 않는 일도 생기는데요. 투자자문도 전문가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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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중과실 사고합의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교통사고는 합의로 끝날 수 있는 사고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교통 상황이나 본인 과실 여부에 따라 형사사건까지 넘어가면 변호사가 필요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고합의 필요한 상황이라면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금의 정도를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서 합의를 하고 그냥 끝내고 싶어하실 수도 있는데 합의금을 제출한다는 건 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황이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큰 교통사고에 억울하게 얽혀있다며 변호사와 이야기를 하고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교통사고 후 대처는?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대처법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후에는 주변상황을 확인하고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변 운전자가 다쳤거나 구출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구조나 안전조치를 하는게 중요합니다. 양측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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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 처벌 위험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국가에서 작성하는 서류를 위조하거나 범죄하면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라고 하여 종이로 된 문서여야 하는 건 아니고 매체나 기록, 파일도 그에 해당하게 됩니다. 미성년자가 담배나 술을 구입하기 위해 민증을 위조하는 것도 공문서 위조에 해당합니다. 가벼운 성취를 위해 공문서 위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문서가 무엇인지 제대로 개념이 안 서서 그냥 이번에만 하고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공문서위조는 처벌위험이 아주 큰 형사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은 공문서위조 처벌 위험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공문서란 공문서는 공무원이나 공무서에서 직무상 작성하는 문서를 뜻합니다. 공무원이 업무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면 공문서가 될 수 없습니다. 문서작성에 관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는 위조와 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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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고소 대처방법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사이버 상에 댓글을 남기면서 명예훼손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사이버 상에서 논의를 하거나 비난을 하다보면 댓글 내용이 상처가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분도 있고 아예 상처를 받으라고 작성을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넷상에서도 사실이나 허위사실이 작성되면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구체적인 사실이어도 허위 사실이어도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처벌 수위는 명예훼손보다 사이버 명예훼손이 처벌 수위가 훨씬 높습니다. 사실 적시를 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형,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적시는 사실적시보다 더 크게 처벌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자격정지 형에 처해집니다. 명예훼손은 합의 시에 처벌 없이 소 취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합의가 정말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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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1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판결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많은 판결들이 있었습니다. 위헌성 논란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제청된 위헌법률심판이 최종 기각되었는데요. 업계에서는 명확성, 과잉금지, 평등원칙 위반을 이유로 제청을 하였으나 '모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사용자의 안전 보건확보의무에 대해 일률적이고 획일적으로 정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기업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을 우려로 명확한 규제는 어려운 것으로 반박했습니다. 안전보건확보의무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판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형량에 대한 처벌의 과도함에 대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번에 국내 1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대상이었던 사건에도 판결이 나왔는데요. 해당 내용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 요약 A씨가 운영하는 사업장은 독성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테인이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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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사건, 고소 시에 대처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사람의 몸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일을 폭행이라고 합니다. 보통 피해자와 가해자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복합성이 적은 편이지만, 폭행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얽혀있는 사건이 많습니다. 처음에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상대방이어도 대응하는 과정에서 더 심하게 폭력을 휘둘렀다가 가해자가 되는 일도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휘둘렀거나 사람들이 단체로 모여 사람에게 유형력을 가했다면 일반범죄 앞에 '특수'가 붙어 더 큰 처벌이 내려질수 있습니다. 특수폭행 고소 형사변호사 필요한 때는 폭행은 용인될 수 없는 범죄이지만 행위에 적당한 처벌만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반폭행 사건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특수폭행은 다중의 위력,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처벌에 처해집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부과되며 신상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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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와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따른 처벌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게임 결과에 따라 욕설이 오가기도 합니다. 단순히 기분이 안 좋아서 뱉은 욕설이더라도 그 수위가 높다면 상대가 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모욕적인 언행을 통해 상대방이 기분이 나빠하는 걸 보면서 잠깐 통쾌하다고 느낄수는 있겠지만 실제로는 고소를 당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형사고소를 당하는 일도 많으며 합의금을 물어주거나 벌금형에서 심하게는 징역형까지 처벌 될 수 있기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모욕죄와 사이버 모욕죄 모욕죄는 사람을 모욕했을 때 발생하는 범죄로 사람의 가치나 사회 평가를 의미하는 명예에 대하여 보호하는 법입니다. 사실 적시와는 무관하며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 상황만 충족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립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이버 상에서 시행한 사이버모욕죄도 같은 처벌 내용을 가집니다. 성립요건으로는 공연성, 특정성,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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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 정확한 내용 알아보기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대해 고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처벌 적용까지 2개월이 남은 시점에서 다들 대비를 하느라 바쁘실 텐데요. 겨울에는 눈이 내리는 일이 생겨 미끄러짐 사고도 일어나기 때문에 더 대비들을 단단히 해두셔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안전보건확보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발생한 사망사고, 다수의 인명피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기초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어갔습니다. 이미 많은 수의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고, 현재 재판 결과도 많이 나와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상 50인 이상인 사업장 또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을 하며,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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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성립요건과 고소고발에 따른 처벌내용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살다보면 여러가지 일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늦은 밤만 되더라도 만취한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휘말리거나 아니면 본인이 만취하거나 상대가 만취하여 폭행사건에 휘말리는 건 순식간입니다. 사람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형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항상 전문가의 대처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특수폭행 성립요건과 고소고발에 따른 처벌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특수폭행과 폭행, 그 차이는 폭행과 특수폭행은 가해의 성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폭행은 형법 260조에 따라 가해자가 상대방을 공격해 입힌 신체적이거나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뜻합니다. 특수폭행은 형법 제262조에 따라 일반 폭행 과정에서 다수의 위력을 보였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휘두른 상황을 뜻합니다. 폭행과 특수폭행, 상해와 특수상해는 형사 사건에서 많이 경합을 하는데요. 상해는 가해자가 상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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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건 ost) Onerepublic-I ain't worried [가사]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탑건2 OST로 유명한 I ain't worried 가사를 준비했습니다. 휴일 잘 보내시고 힘나는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 I don't know what you've been told But time is running out, no need to take it slow I'm stepping to you toe-to-toe I should be scared, honey, maybe so But I ain't worried 'bout it right now (right now) Keeping dreams alive, 1999, heroes I ain't worried 'bout it right now (right now) Swimmin' in the floods, dancing on the clouds below I ain't worried 'bout it I ain't worried 'bout it I don't know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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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사고 변호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중대재처벌 사고 처리 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중대재해처벌 적용 대상인 사고가 일어나면 다들 어떤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지 당황합니다. 일반적인 산재사고가 발생한 후에 검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할지말지 판단하여 기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뒤늦게 변호사를 찾으시는데요. 이 글을 클릭하신 분께서도 중대재해처벌 사고가 발생했거나 대비 메뉴얼을 준비하고 싶으신 분께서 누르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대재해처벌 사고는 중대재해처벌 이전에 주로 적용되던 산업재해나 산업안전 보건법에 대해 자주 다뤄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유리한데요.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사고 발생 전에 어떤 인력과 메뉴얼을 배치해놔야 할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사업주, 어디까지 안전보건 준비해야 할까 중대재해사고 발생 전에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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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변호사 필요한 이유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업재해에 관해 긴장이 높아졌는데요.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등 업계 전반적으로 강한 처벌에 대한 경각심이 생겼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이 병행 적용되어 형벌 책임이 커지는 일이 많습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과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안법 적용 사고, 처벌 약할까 산안법이 적용되는 사고 중 대부분은 집행유예나 벌금형 처벌을 내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2023년 6월에 선고된 판례를 보았을 때 산안법만 적용되는 사고도 이제 처벌이 강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워졌는데요. 2020년, 인천항 갑문 보수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사고로 사망하여 넘겨진 사고에 대하여 원청인 인천항만공사 사장이 최종 징역형으로 판결이 난 바 있습니다. 발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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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형사변호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배임죄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가 이득을 취하게 해서 손해를 가하는 범죄입니다. 타인의 신임관계에 위배하기 때문에 횡령과 비슷하나 횡령죄가 재물 하나하나에 성립하는 것에 비해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 전체에 성립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배임과 횡령의 구분이 상당히 어려우며 기업 차원에서 범죄가 일어나는 일이 많아 변호사 간의 치열한 법적공방이 진행됩니다. 사건 처리에 형사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제대로 된 방어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빠르게 연결되는 번호 02-6959-5053 번호를 누르면 통화가 연결됩니다. 업무상배임죄, 업무상횡령죄와 처벌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하는 걸 거부할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형법에 횡령죄와 배임죄의 처벌을 같이 적용하고 있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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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합의 서초동변호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음주운전을 하여 3번 이상 사고를 낸 경우에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에 대하여 법적으로 몰수될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으로 범죄에 이용된 물건으로는 차량이 될 수 있으며, 정부에서는 음주운전자 차량 몰수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사고로 사망자 혹은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된 경우 -음주 뺑소니, 재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죄에 연루된 경우 -5년 내 음주 2회 이상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5년 내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하여서는 구속수사까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대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반적인 인식과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처벌 수준이 다르다는 판단이 많아 그만큼 강력하게 처벌을 하는 추세인데요. 이미 처벌 대상이 되어 형사변호사를 찾고 있는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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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사고 컨설팅 변호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중대재해사고 컨설팅 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나서 하루에 몇건 씩 사고 발생이 일어나며 법적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사고가 일어난 뒤에 급하게 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나 법의 제정 이유가 사고 예방인 만큼 사전에 컨설팅을 통하여 안전보건 확보를 해두시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처벌이 가볍지 않고 실례로 징역형 처벌을 받은 결과가 나온만큼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제대로 된 대처를 하는 것이 사건해결의 방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사고 책임은 중대재해처벌법은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중공업 아르곤가스 질식사고 등 작종 중대재해사고와 시민재해 사망사고 발생으로 인해 사회적인 관심을 받게 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입니다. 책임은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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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특수폭행 형사변호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많이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사람을 때리면 폭행죄로 일괄 처벌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맨주먹으로 때리든, 흉기로 때리든, 그걸로 사람이 피해를 입었든 안 입었든 다 똑같이 처벌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폭행과 상해의 차이점은 사람이 상처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입니다. 상처의 정도는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발생했을때, 정신적인 치료를 요하게 했을 때 성립합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는 공통점이 있기는 합니다. 만약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거나 2인 이상이 합동을 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면 '특수'가 붙게 됩니다. 특수폭행, 특수상해, 징역확률이 높기에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폭행보다는 상해가 징역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폭행은 위험, 위협만 있었던 것에 비해 상해는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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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혐의 형사변호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어떤 혐의를 받았을 때 가장 걱정을 많이 하는 분야가 성범죄입니다. 형사사건이든 어떤 사건이든 고소에 휘말렸다고 하면 사회적 평판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성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면 평판을 넘어서서 생계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성범죄혐의로 고소당한 경우는 가장 빠르게 형사변호사를 찾게 되는 분야입니다. 변호사 선임에 있어서 가장 골든 타임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무에서는 최초 진술 전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말보고 있습니다. 사실 관계 파악과 재판에서 쓰일 증거로 쓰이는 게 최초진술이기 때문인데요. 번복을 하거나 하여도 중형의 판결을 내릴 수 있게 되므로 첫 진술 전에 형사변호사를 찾아 고소 내용을 확인하시고 대응 방법을 찾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무고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가 성범죄 분야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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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건설사고 변호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중대재해법과 관련하여 건설사에 많은 영향이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철근 누락으로 지하주차장이 붕괴하는 사고가 일어나서 안전, 품질,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하여 평가가 강화될 방침인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유죄 판결을 받는 건설사는 시공능력 평가에서 순위하락이 될 것으로 예고되었습니다. 평가 결과는 발주자가 입찰자격 제한, 시공사 선정 시에 신용평가를 하거나 보증심사 때 쓰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유죄 판결 시에는 10%가 감점 될 전망입니다. 중대재해, 건설사고 판례는 계속 늘어나기에 건설사 대표 A씨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바 있는데요. 창원지법은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의 법인에서 하청받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건으로, A씨가 안전보건관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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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변호사 선임 언제해야?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비가 내리는 날에 교통사고 발생률이 늘어납니다. 길가가 미끄러워지면서 브레이크를 밟아도 잘 밟히지 않거나 마모된 타이어를 끼운 채로 달리다가 그대로 미끄러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경미한 교통사고로 끝난다면 보험사끼리 처리 하여 합의를 보면 되지만 일방의 피해가 큰 사고라면 형사고소까지 이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가장 좋은 조치는 합의와 피해보상이지만 어떤 사고들에 대해서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합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변호사 선임이 언제 필요한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 중과실 교통사고에 필수선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에 교통사고변호사는 필수로 선임하셔야 합니다. 12대중과실 교통사고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합의가 진행되어도 검사의 판단에 따라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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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고소 형사변호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전세 사기처럼 큰 단위의 사기 말고도 금액대가 적은 사기도 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십만원에서 몇천만원 넘게 다양한 금액대의 문제가 발생하는 게 보이스피싱인데요. 보이스피싱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기 때문에 사기범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은 국가기관이나 배송기관, 다양한 사이트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신상정보를 빼돌리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잘 속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수법이 드러나는대로 안내 문자를 보내고 있지만 일반인이 알아차리기 어려울만큼 수법들이 계속 교묘해져서 많은 피해가 일어난 뒤에 알려지는 방식이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보이스피싱은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고소 전에 은행에 지급정지와 거래중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피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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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 컨설팅 전문가 찾으려면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중대산업재해는 건설현장이나 각종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사고 중 인명피해가 일어나거나 몇 명의 질병 환자 발생, 또는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산업재해는 어느 분야에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이 높은 분야가 따로 있는 만큼 사업장에서 특히 관리를 해야하는 곳들이 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은 관리의 책임이 있는 곳에서 안전관리 소홀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관리가 제일 중요한만큼 예방을 위해 컨설팅을 해두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컨설팅 전문가를 선임해야하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은 중대재해 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했을 때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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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발부 기준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마약 취급을 한 경우에는 구속심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구속영장은 경찰이나 검사가 청구를 한 뒤에 판사가 심사를 하여 발부 됩니다. 기소는 수사가 잘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속이 안 될수도 있지만 제대로 조사가 안 되어있는 상태라면 체포나 구속을 통하여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체포는 단기간 자유를 억제하며,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범행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체포도 구속도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만큼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요건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비협조적일 때에 경찰이나 검찰은 체포나 구속영장 발부를 고민하게 됩니다. 구속 사유로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자 (가족이나 동거인이, 주변 이웃의 확실한 증언 시에 비해당)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자 도망가거나 도망갈 염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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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서초동변호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술이 들어가면 피아식별이 안 되어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구분 없이 폭력성이 강해져 폭행을 행사하는 일이 생깁니다.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주었을 때 원만하게 합의로 끝이 나면 좋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얽혀서 폭행이 일어난 사건이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가했거나 상해를 가할 의도로 휘둘렀다면 특수폭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강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만큼 특수폭행은 일반 폭행에 비해 더 강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수폭행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넓은 범위로 인정되기 때문에 특수폭행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서초동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수폭행 인정범위는 폭행이라 하였을 때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이미지는 상대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닿았고, 유의미한 타격을 입혀서 사람이 실려가거나 하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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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중과실, 서초동변호사선임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대부분 합의 처리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보험사를 불러서 보험사끼리 합의를 하도록 하는 게 보통입니다. 형사사건으로 넘어가지 않고 종료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러나 사람에게 큰 상해를 입히는 사고이거나 일방 또는 쌍방의 과실이 범죄수준에 이르렀단게 확인되면 형사사건으로 넘어갑니다. 현재 중과실의 종류는 12가지로 유형이 잡혀있으며 가해자 측에게 강한 형벌이 적용되는 대상이 됩니다. 12대중과실 종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종류는 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범 3) 속도위반 4) 앞지르기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 사고 7) 무면허 사고 8) 음주운전 9) 보도침범 10) 승객추락방지 의무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이렇게 12가지가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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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ita- with you [가사/해석]

안녕하세요,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mokita- with you 가사와 해석 들고 왔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No I’m not feeling like myself 아니, 내가 아닌 것 같은 기분이야 I feel like I’ve been someone else, with you 너와 함께 있을 땐 내가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야 With you with you with you, Yeah with you 너와 함께일 때 말이야 I feel like a lunatic, it isn’t hard to tell 내가 마치 미친것 같아, 그렇게 말하긴 쉽지 I know you that you've noticed it, cause you know me so well 나는 네가 그걸 알고 있다고 생각해, 왜냐면 넌 날 잘 알잖아 So so well, ooh, Oh so well 너무 잘 아니까 I don’t wanna treat you like this 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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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대비하려면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현장이나 다른 산업현장에서 주로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러나 중대산업재해 외에도 중대 시민재해가 발생하면 지자체나 해당 도로·시설을 관리하는 곳에서 처벌을 받을수도 있기 때문에 법의 적용범위가 넓은 편인데요. 내년 2024년 1월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도 대상이 적용되기 때문에 적용대상이 더욱 넓어질 전망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의무사항이나 예방조치, 실질적인 책임과 그 처벌 범주에 대해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만큼 우선적으로 컨설팅을 받아 중대재해 사건을 미리 대비해놓으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는 고용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이전까지 의무가 제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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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고소 형사변호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업무방해는 다양한 방식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현장에서 직접 소리를 지르거나 장사를 못하게 하는 것으로 막아서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일이 많았는데요. 요즘은 온라인 영업도 많이 발전하여 후기나 비평을 듣는 것만으로도 장사에 많은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어도 어떤 사건은 기소를 해서 처벌까지 가고 어떤 사건은 혐의 없음이나 무죄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가볍게 의견 개시를 한 것만으로 조사를 받게 되어 억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러나 행동에 비해 처벌이 가볍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시기적절하게 형사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필요합니다. 업무방해고소, 엮이는 일 많기에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했을 때 보통 단일의 범죄로 고소를 당하는 일보다 경합하여 처벌을 받는 일이 많습니다. 업무방해의 사례에 대해서 형법은 5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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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교통사고 합의변호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중과실교통사고는 합의를 위해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나는 교통사고와 비교하며 자신도 가볍게 처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을 할 타이밍을 놓치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교통사고 합의변호사가 어떤 때에 필요한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른 12대 중과실교통사고 교통사고 중과실의 종류는 8대 중과실에서 12대 중과실로 늘어났습니다. 중과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아래 12가지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1.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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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전문변호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중대재해처벌 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하여 안전보건 조치를 미흡하게 하여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벌을 하는 법입니다. 사고로 인해 사상자가 일어났을 때 법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시민이나 근로자의 신체나 생명 보호를 위해 중대재해사고가 예방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고조치를 지속적으로 받았음에도 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실형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발생의 기준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람이 2명 이상 발생,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직업성 발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만 처벌을 하고 있고,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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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변호사선임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폭력을 휘두르는게 결코 올바른 일이 아니기에 형법에서는 이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폭행도 종류에 따라 처벌이 다른데요. 모르는 사람이나 지인, 친구를 때려 발생하는 폭행과, 가족을 폭행하는 존속폭행, 그리고 단체나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하였을 때 적용되는 특수폭행, 폭처법에 따른 폭행 등 종류와 처벌 대상이 여럿입니다. 폭행의 종류와 처벌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합니다. 존속폭행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폭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가족 또는 다른 사람에게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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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 합의 형사변호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가벼운 행위부터 큰 잘못까지 어떤 사유로든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신 분들이 형사변호사 선임을 원해 이 글을 읽고 계실 겁니다. 죄목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상해, 교통사고, 성범죄나 공무집행방해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는데요. 수사단계에 첫 진술을 하기 전에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실제로 기소가 되거나 하면 당황하여 진술을 먼저 하고 나서 형사변호사를 찾는 일이 더 자주 생깁니다. 사건 피의자로 조사에 임하게 되었을 때, 아직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변호사 선임 후에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좋고, 이미 진술을 하고 온 상황이어도 최대한 빠르게 형사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습니다. 형사사건은 주변에서 협조를 받아야 하는 사건들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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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사고 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는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 공사가 일어나는 곳에서는 여러 하청업체가 엮이게 되고, 그 업체에서 파견되는 직원들이 너무 많아서 일일히 예방지도를 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방을 위해 사전에 안전과 보건 계획을 수립하고, 직원들을 교육하는 과정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고가 중대재해 사고로 커진 상황이라면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검토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이미 기존에 여러 번 경고를 받았는데 계속 이행하지 않다가 사고가 일어났다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욱 전문 변호사를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대재해사고, 범위는 중대재해사고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던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다 입은 사고를 뜻합니다. 현재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기업에서 일어난 사고나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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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전자발찌 부착할까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사건 상담 신청 ▷ 사진을 누르면 상담 가능한 전화로 연결됩니다.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신당역에서 스토킹과 불법촬영으로 고소를 당해 앙심을 품어 직장동료를 살해한 사람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가해자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죄목이 적용되었는데요. 해당 사건 이후로 가볍게 처벌을 받았던 스토킹사건에 대하여 엄벌을 처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고 이제는 가벼운 처벌이 아니라 중법죄로 판단되게 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 전자발찌 부착명령 가능 오늘부터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도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가능해집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성폭력 및 유괴, 살인, 강도범죄 가해자들 일부에게 시행되었던 처분인데요. 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였던 가해자가 재범을 일으키거나 스토킹범죄를 2회이상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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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사기 처벌 형사변호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업무상횡령이나 횡령, 사기, 배임문제로 엮이신 분들께서 이 글을 읽고 계실텐데요. 오늘은 사건에 연루된 분들이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만약 사건으로 상담을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전화 상담, 내방 상담, 댓글을 통하여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장 빠른 상담은 전화를 통하여 가능하고, 내방 상담은 예약을 통해 가능합니다. 횡령, 사기죄로 적용되어 횡령은 사기죄로 적용이 됩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본인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하였다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경제범죄의 일종으로 일반적인 인식에 비해 처벌강도는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약 사기 전과가 있거나 상습적으로 사기죄를 범한 경우에 일반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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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i Verdes- how deep? [가사 / 해석 / 듣기]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데면데면한 사이에서 연애까지 넘어가는 과정을 잘 담은 노래가 있다고 해서 가사와 해석을 준비했습니다. 방문 감사합니다. ^^ It always starts with a "Hey" 항상 "안녕"으로 시작하지 Turns into "How was your day?" "오늘 하루 어땠어"가 되고 Turns into "Meet at my place" "우리 집에서 봐"가 되고 Turns into you and me drinking rosé 로제와인을 마시는 사이가 되지. Turns into "How did you sleep?" "잘잤어?" 묻는 사이가 되고 Turns into "It's been a week" "일주일만이네"라 말하고 Turns into gave you a key 집 열쇠를 맡기는 사이가 되고 Turns into conversations talking 'bout what are we? 우리 무슨 사이인지 얘기하는 사이가 되지 I, f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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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고죄, 맞고소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드라마나 영화, 미디어를 통해 감옥에 대한 이미지가 노출되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강하게 잡혔습니다.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다들 많이 노력을 합니다. 실제로 감옥에 가는 것으로 알려진 징역형의 경우 외부와 단절되기 때문에 사회에 복귀하기가 어려우며 징역형, 금고형은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인식이 더 강합니다. 징역형과 금고형의 경우에 사회적으로 예민하게 생각하는 사건일수록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세사기, 스토커,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화두에 오르고 있는데요. 꾸준히 낮은 형량으로 문제가 생긴 건 성범죄인만큼 성범죄는 높은 처벌의 위험이 있습니다. 성범죄는 범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보통 여러가지 이유로 범죄를 신고하는 일들이 많으며 성립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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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위반 사기죄, 형사변호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고소장이 날아왔을 때 특경법 위반이라고 하면 무엇인지 찾아보게 될 겁니다. 특병법은 5억원 이상의 편취를 하여 사기죄에 연루된 것인데요. 특경법은 금액대가 매우 큰 만큼 징역형을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일반 사기죄와는 다르게 취급을 받는데요. 오늘은 특경법위반 사기죄와 일반 사기죄의 차이를 확인해보겠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사기죄와 사기죄 일반적으로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10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러나 특경법은 사기의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특경법의 처벌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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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사고 형사변호사 선임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서울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가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근로자가 3층 환기구 페인트 작업 중에 지하로 추락하여 사망하였으나 환기구 크기가 사람 상체정도로 작아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마땅한 보호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은 경영책임자인 건설사 대표는 종사자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 안전보건관리책임을 미이행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이로써 종사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중대재해사고, 늘어나고 있기에 중대재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이지만 건설사에서는 중대재해가 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0억 이상 건설사망자는 79명으로 작년보다 5명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건설사는 야외에서 위험 작업을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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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uv- paris in the rain[가사/해석]

안녕하세요, 다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엘리멘탈에서 ost를 부를 LAUV가 처음 한국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던 노래를 꼽으라면 PARIS IN THE RAIN이 있지요. 좋아하는 노래라 가사와 해석 올려두겠습니다. 다들 따뜻한 주말보내세요^^ All I know is (ooh-ooh-ooh) 내가 아는 건 We could go anywhere, we could do 우리는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떤 일이든 Anything, girl, whatever the mood we're in 우리 분위기가 어떻든 무엇이든 할 수 있단 거야 All I know is (ooh-ooh-ooh) 내가 아는 건 Getting lost late at night, under stars 어두워져가는 밤하늘 별 아래에서 길을 잃어도 Finding love standing right where we are, your lips 우리가 있는 이 곳에서 사랑을 찾을 수 있단 거야 They pull m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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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형사고소 연루되었다면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폭행사건이 일어나면 같이 막으려 하거나 대응을 하려다가 더 크게 싸움이 번지기도 합니다. 말리려고 하는 모습도 싸우는 입장에서는 가담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고로 잡힌 경우에 전부 사건이 연루된 것으로 보아 고소장이 날아올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 인정, 어렵기에 특수폭행 사건이더라도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재판에서 인정하고 있는 정당방위의 범주는 당시의 폭력 사건을 벗어날만한 최소한의 저항 정도로 보고있기 때문에 민간인이 저항하는 것은 거의 다 쌍방폭행으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당방위로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기소유예나 무죄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은 인정되나 참작 사유가 있어 기소로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쌍방폭행이어도 일방이 심하게 폭력을 하여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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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형사고소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지구촌 소식도 하루면 퍼지는 세상입니다. 인터넷만 있다면 흥미로운 소식도 듣고 싶지 않은 소식도 금세 퍼집니다. 한 번 퍼진 소식은 다시 정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처벌이 더 강력한 편입니다. 오늘은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당했을 때 형사변호사를 먼저 선임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 성립요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70조 명예훼손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거나 허위 사실을 풀어 타인의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인정됩니다. 정리하자면 공연성,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 적시, 고의성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공연성의 요건은 듣는 사람이 명예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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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처벌수위는?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인터넷으로 돈을 넣고 빼고 하다보니 관리가 쉬워졌습니다. 관리가 쉬워진 만큼 숫자 기입도 쉬워져서 내용을 변동하여 몰래 돈을 빼돌리는 횡령도 많이 일어나는데요. 흔히들 업무상 횡령이라고 하면 은행에서 일어나는 범죄라고 생각하거나 재무팀에서만 일어나는 횡령이라고 생각하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는 것이 해당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무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실질이나 사실장 지위가 돈을 관리하는 역할에 있었다면 그것 또한 업무상 횡령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업무상횡령, 상담 필요하다면 횡령죄에도 종류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업무상횡령, 공금횡령 등이 있는데요.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빠르기 때문에 전화상담, 방문상담, 카카오톡 상담, 문자 상담 등의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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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합의, 형사변호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흉기난동 사고가 일어난 뒤로 다수의 사람들이 흉기난동 예고글을 올리거나 실제로 칼을 들고 돌아다니는 일이 생겼습니다. 최근에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방검복을 입은 가드들이나 경찰들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몇 건 연행을 한 건이 있어 거동이 수상한 사람의 소지품 검사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민간인도 몇 명이 엮이고, 경찰이 과잉진압을 하였다는 호소도 종종 나오고 있는데요. 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의견과 그래도 과잉진압은 안 된다는 의견도 갈리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든 남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행동은 하여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특수폭행, 합의가 어려울 수 있기에 특수폭행은 무기를 들었거나 다수가 관여를 한 사건이기 때문에 합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맨손으로는 상대가 대응하기 쉽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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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고소 성립요건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컴퓨터나 핸드폰이 잘 보급되지 않던 시기에는 온라인 문제가 적은 편이었는데요. 이제는 오프라인 건수와 온라인 사건 수가 비등비등해질만큼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중에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전에는 지인들 간에 퍼지는 수준의 소문으로 끝나서 실랑이를 하거나 고소까지 가는 경우가 적었던 것에 비해 이제는 인터넷 상에서 나쁜말이 순식간에 퍼지고,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입어 고소까지 가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명예훼손고소를 당하고 나서 형사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명예훼손고소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고소, 성립요건은 명예훼손은 근거 없는 소문, 또는 근거가 있는 사실을 소문을 내어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처벌은 사실에 근거한 소문보다 근거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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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고소 서초형사변호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사기는 작은 금액부터 큰 금액까지 두루 발생합니다. 적은 돈이라 해서 넘어가는 분도 있지만 큰 돈의 경우에는 매우 높은 확률로 신고가 들어오는데요. 다수의 사람들에게 신고가 들어간 경우에도 피해액이 커져 수사에 착수되기 때문에 적은 돈이라도 신고를 하는 일도 있습니다. 사기의 종류도 다양한데요. 시간 내로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믿고서 돈을 빌려주었다가 상대가 갚을 의사 없이 계속 돈을 돌려주는 것을 미루는 경우가 있고 아예 잠적을 하는 일도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 또한 사기의 한 종류인데요. 물건과 돈을 교환하기로 하였다가 잠수를 법적수속을 밟지 않고서는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 판단한 사람들이 사기죄고소를 하게 되는 일들이 늘어났습니다. 최근에는 소액사건도 신고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사기죄가 경제범죄이며 경찰들이 수사를 상대적으로 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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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침범사고 형사변호사 선임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운전면허 딴 뒤로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교통사고일 겁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일으킬까봐 제일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처음 일으킨 사고는 보통 개인 과실이 있되 용인되는 선에서 일어나는 일이 많아서 오히려 보험사만 부르면 해결이 되는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운전을 하면서 익숙해질 수록 사고의 스케일이 커집니다. 그러다보니 본인의 중과실로 처리되는 사고들이 발생하고는 하는데요. 법으로는 12가지 중과실 사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의 경우 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범 3)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이상 과속 4) 앞지르기 방법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6) 횡단보도 사고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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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교통사고 변호사선임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옛날에는 가정에 차 한대 정도만 있었지만 이제는 가구당에 차 2-3대씩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도로에 차량이 늘어나면서 교통사고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운전자들은 해마다 늘어나기 때문에 다양한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특히 운전이 익숙해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자기도 모르게 과속을 하거나 규정을 자꾸 어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오늘은 중과실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과실교통사고, 종류는 중과실교통사고의 종류로는 12가지가 있습니다. 신호, 안전표시를 위반한 사고, 중앙선 침범사고, 20km이상 과속, 앞지르기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사고,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사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 또는 약물 복용 운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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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처벌내용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공무원의 행동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거세게 저항을 하다가 피해를 입힌 경우에 형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보통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무원과 싸우다가 일어나는 사고들이 많은데요. 술에 취하면 주먹을 휘두르거나 욕설을 하거나 침을 뱉는 행동 외에도 주변에 있는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경찰을 향해 내리치는 등의 위험한 행동도 서슴지 않게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무원이 상해까지 입거나 입원의 피해를 입게 된다면 고소처분을 당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시 처벌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음주로 인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처벌은 공무집행방해에서 '특수'가 붙는 경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거나 다중이 위력을 보일 때를 뜻합니다. 일반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특수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를 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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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형사변호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법규범을 지켜야 하는 것은 문화시민으로서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끼리 살아가면서 이 규범을 지키지 않으면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가 무너지게 됩니다.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이 분풀이로 갑자기 때리려고 한다거나 술을 마실 때 성폭력에 노출될 수 있다거나 하는 위험 등에서 벗어나려면 이 규범들을 지켜야 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사람이 술에 취하거나 하면 이성을 잃고 일어나는 사고들이 많은데요. 평소에 욕설을 하지 않고 폭력성이나 성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람들도 음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음주로 일어난 사고이니 음주로 일어난 사고이니 선처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잘못을 저지르기는 했지만 음주였고, 한국이 음주와 관련해서는 처벌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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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변호인선임 필요할까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대표이사 A씨는 이에 항소를 하였으나 고등법원에서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설비보수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방열판에 깔려 숨지게 한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문제로 하여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항소심에서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 된 점이 1심 형량에 ㅏ반영된 점을 들어 더이상 감형이나 참작할 요소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실형 위기도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약한 처벌이 예상되었지만 징역형으로도 처벌 될 수 있음이 확인되면서 제대로 된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전보건책임자의 유무도 주요한 쟁점이 되었는데요. 집행유예 판결이 난 건은 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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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멘탈 OST] lauv- steal the show (가사)

간만에 픽사에서 영화가 나왔지요. 엘리멘탈이라는 영화인데요. 물, 바람, 흙의 원소들이 살고 있는 세계에서 불의 원소가 이민을 가게 되면서 겪는 이야기입니다. 감독이 한국계 미국인이어서 한국 정서가 많이 담겨있다고 하는데요. 극장에서 보신 여러분들께서도 그 요소들을 많이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엘리멘탈의 OST, LAUV의 STEAL THE SHOW 가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Started out on a one-way train 편도 열차에 탄 것처럼 앞만 보고 걸어왔어 Always knew where I was gonna go next 지금까진 다음 목적지가 어딘지 알고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Didn't know until I saw your face 널 보기 전엔 몰랐는데 I was missin' out on every moment 난 매순간을 놓치고 있었던거야 You'll be one and, baby, I'll be two 너를 항상 나보다 우선으로 할게 W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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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형사처벌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공무원의 날인이나 공무소에서 작성된 문서는 일반 문서에 비해 더 강한 신뢰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타인이 멋대로 위조하거나 변조한 것에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공문서를 타러 대리과정을 거치는 것만 하여도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그만큼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문서 위조나 행사를 한 경우에 처벌 또한 강할수 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문서 위조와 행사로 인해 받는 처벌은 하나의 범죄로 취급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문서위조죄와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는 따로 존재합니다. 오늘은 공문서위조와 그 행사에 따른 형사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처벌은 공문서위조죄는 형법 제225조에 따라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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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연루되었다면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횡령과 배임은 보통 엮여서 나오는 단어라서 다들 구분을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배임보다는 횡령을 좀 더 익숙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업무상배임죄로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어려워 하시는데요. 오늘은 업무상배임죄로 연루되었을 때 대처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업무상배임, 성립요건은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직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본인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득을 얻는 것을 뜻합니다. 직무상의 임무 위배는 회사와 임직원 사이의 신임관계를 위반한 것을 뜻합니다.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사람이라면 응당 하여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행동은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처벌 범위가 상당히 넓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고용 관계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타인의 재산보전 행위에 협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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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교통사고 고소당했다면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교통사고는 운전이 익숙해질수록 크게 사고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사고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당황하다가 보험사를 부르는 방법도 나중에 알게되고 조욜하는 과정도 천천히 배우게 되는데요. 오히려 사고가 몇 번 일어나고 처리하는 방법을 알게되면 운전하는 속도도 점점 올리게 되고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는 시도를 하는 등의 문제도 일으키게 됩니다. 중과실 교통사고가 아닌 경우에 보험처리를 하게 되고 사람이 약간의 부상만 입는 수준이라면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중과실의 경우에 감옥에 가야하는 상황까지 올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한 처벌에 대한 조건이 각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중과실 교통사고의 종류를 정해놓았는데요. 오늘은 중과실 교통사고로 고소당했을 때 형사변호사 선임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과실교통사고, 종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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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실제 처벌받는 사람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아직 적용되고 있지 않은 법인데요. 경영계에서는 몇 년의 더 유예를 더 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 2024년 기준으로 적용예정이었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 적용 여부가 확실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관련하여 재판 결과가 조금씩 나오면서 중대재해 대비 컨설팅과 전문변호사의 필요성은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실제 처벌받는 대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어떤 법?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에 시행된 법입니다. 중대재해는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로 나누어지며 기업 뿐만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는 영조물 시설 관리에 대한 책임도 배상책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솜방망이 처벌이 진행되면서 원청이나 국가에서 제대로 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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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처법 성립요건 형사변호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일반적인 폭력보다 수위가 높은 범죄를 저질렀을 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처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처음에 폭력을 휘두르거나 휘두르게 유도한 사람이 나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재판에서는 더 크게 폭력을 휘두른 사람에게 더 큰 형량을 내리고 있습니다. 같은 물건을 가지고 있어도 물건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더 크게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은 폭력 행사가 있었을때 폭처법이 성립되는 요건과 형사변호사 선임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폭처법, 성립요건은 폭력으로 시작된 일은 여러 명이 가담을 하였을 때 사안이 커지게 됩니다. 사람의 몸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건을 들고 있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그러나 상습적으로 일을 벌였거나 위험한 무기를 소지하여 휘두르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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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폭행 공무집행방해 형사변호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어제 서현역에서 흉기난동이 일어났습니다. 금일에 흉기난동 예고가 여럿 이어지면서 예고가 난 곳에 여러 경찰들이 출동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예고글에 경찰이든 일반인이든 상관없이 피해를 입힌다고 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15건 정도의 예고글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거부를 하거나 경찰에게 폭행을 가한다면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경찰폭행으로 공무상집행방해가 인정됐을 때 형사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경찰폭행 공무집행방해, 처벌은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대하여 반발하여 폭행을 하였다면 공무집행방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경우에 이미 과도하게 흥분한 경우들이 많아 자신도 모르게 멱살을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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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사고 변호사선임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일반구역에서 일어나는 신호위반이나 사고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 원아들이나 초등학교 등 어린 아이의 통행이 많은 곳에서 보호를 위해 지정되는 구역입니다. 주로 사용되는 출입문을 기준으로 하여 반경 300m가량이 지정되는데요. 과태료만 하더라도 2배정도 강하게 처해집니다. 일반도로(과태료, 범칙금) 어린이보호구역(과태료, 범칙금) 승용차 7만원 6만원, 벌점 15점 13만원 12만원, 벌점 30점 승합차 8만원 7만원, 벌점 15점 14만원 13만원, 벌점 30점 이륜자동차 5만원 4만원, 벌점 15점 9만원 8만원, 벌점 30점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위반도 처벌대상입니다. ~20km는 7만원 부과, 20~40km는 10만원, 40~60km는 13만원, 6-km 초과시 1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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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신상공개 기준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최근에 성남시 서현동에서 인도로 차를 몰고 온 뒤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사람의 신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많은 경찰들이 사람들이 몰리는 역에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결정을 한 것인데요. 피의자 최원종은 운전면허증 사진과 지구대 CCTV에 찍힌 사진 두 가지를 공개하였고, 머그샷은 거부하여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머그샷은 무엇일까? 머그샷은 피의자를 구속할 때 찍는 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 슬랭으로 mug가 '얼굴'이나 '머리'를 뜻하여 머그와 사진의 의미를 가진 샷을 합쳐서 얼굴사진을 머그샷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머그샷은 체포직후에 범인의 어깨 위부터 얼굴, 이름, 체포 날짜, 수인 번호와 개인정보가 적힌 판을 들고 정면과 측면을 찍습니다. 체포 직후에 찍혔기 때문에 범죄자의 현재 사진이 가장 잘 드러나있는 사진이기도 한데요.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야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다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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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형사변호사선임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특수폭행에 연루되는 일은 생각보다 쉽게 일어납니다. 특히 음주를 하였을 때에는 더더욱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데요. 위험한 물건인 줄 모르고 그냥 주변에 있는 것을 던지는 것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하여 문제로 번지기도 합니다. 특수 폭행은 실제로 이용하였는가만이 문제되지 않고 소지만 하였더라도 혐의를 받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수폭행 사건과 같은 형사 전과는 공무원에 지원할 때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형사 처벌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해에서 번지는 특수폭행 주먹으로 싸우다 보면 상황이 악화되어 주변에 있는 물건으로 사람을 치다가 특수폭행까지 악화되기도 합니다. 말리려고 다같이 모여들었다가 얽힐 수도 있는 게 특수폭행 사건인데요. 분노하여서 폭행으로 시작한 사건이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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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죄 처벌수위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태풍상륙으로 전국이 떠들썩합니다. 어제부터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천천히 북상중인 태풍 카눈때문에 다들 침수피해나 재산피해 등을 입고있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 바다와 인접해 있는 지역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여름철 피서지로 되어있던 바다, 계곡, 등산로 등이 폐쇄되었는데요. 다들 집에 있어달라는 안전문자와 함께 수해 피해 복구가 될 때까지 한동안은 여름 여행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피서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 중에 하나가 몰카범죄입니다. 몰래카메라라고 불려서 가벼운 인식을 준다는 말 때문에 불법촬영이라고 명기하도록 하기도 하는데요. 핸드폰으로 쉽게 저지를 수 있는 범죄여서 한 번 정도 쉽게 저질러보겠다고 마음먹으면 실행에 옮기기도 쉬운 문제가 있는데요. 성폭력 처벌법 상, 촬영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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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 자문변호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건설현장에 가면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은 집으로 돌려보내겠다는 문구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산재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 건설현장인데요. 산재사고가 많이 나는 곳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중대재해처벌과 관련하여 판결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하는가에 대한 법원의 태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중대재해처벌에 대비하기 위해 어떤 자문변호사를 찾아야 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정확히 어떤법? 중대재해법은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중대재해 사고, 즉,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1명 이상 사망 또는 전치 6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는 노동자 2명 이상 발생 또는 같은 유해요인으로 직업적 질병이 발생한 사람이 1년 이내 3명이상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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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자문변호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주중에도 주말에도 폭염으로 많이 더워져있는 달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위로 인해 외부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들도 많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온열질환으로 사람이 사망할 경우에 업무상과실치사와 중대재해처벌법이 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주들 또한 유의가 필요한데요. 온열질환, 증상으로는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에 일사병이나 열사병, 열실신, 열탈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뜻합니다. 구토, 고열, 정신이상, 실신 등의 문제가 일어나면 병원으로 이송되어야 하는데요. 과한 열노출로 염분, 수분손실이 오면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체온 조절이 안 되는 상태라면 차가운 물을 뿌려주거나 아이스팩으로 열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땀을 흘린 상태라면 물보다는 이온음료로 보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땀으로 몸에 염분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수분을 보충하면 도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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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업무상과실치사 전문변호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서울지역의 안전모 미착용 사고사망재해 감소를 위한 홍보 및 지도·점검을 집중 추진한다고 하였는데요. 서울지역 사고사망재해 22건 중 10건이 안전모 미지급·미착용 위반사례가 다수 발견되어 문제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안전모 착용 또한 사측에서 관리를 해야하는 범주이기 때문에 안전모를 미지급 하였거나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를 관리하지 않은 것도 사측의 잘못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작업을 시킨 업체 대표에게 실형을 내린 판결도 있는데요. 사건의 개요 A씨는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안전장비였던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채로 작업을 시켰습니다. 피해자는 축사에서 굴착기로 철거작업을 하던 중에 벽체가 무너져 업무 중에 사망하였습니다. A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되었는데요. 출입금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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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위반 사기고소 형사변호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특경법이 뭔지 궁금해서 게시글을 읽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특경법으로 처벌을 앞두고 재판 전에 처벌 수위를 확인하기 위해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은 특경법으로 문제가 생긴 분께 도움이 될 포스팅입니다. 돈을 갚으면 사기고소, 취하될까? 사기로 고소를 당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전부 다 써서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갚으면 해결이 될 지 물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돈을 갚는 것은 합의를 하는 한가지 방법에 해당합니다. 돈을 갚는다고 하여 처벌을 안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았더라도 검사가 기소를 하여야겠다가 판단하면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와 피해액 변제는 감형에 가장 큰 요소가 되기 때문에 합의를 꼭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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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고소, 사기변호사 구해야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최근에 전세사기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 피해자들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판결이 선고됐는데요. 피해금액이 애매하고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해를 본 세입자는 약 355명, 피해액수가 7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징역 10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기는 흔히 일어나는 범죄이지만 조사와 판단이 어려운 범죄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기죄는 돈을 제공한 뒤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 상대가 변제기일이 되었음에도 변제를 하지 않거나 잠적을 하였다면 성립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많은 분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을 택하는데요. 그러나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소를 하였다면 경찰에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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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고유재산? 상속재산?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재산 상속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일어나는 일은 흔한 편입니다. 채무와 채권이 얽혀 있다면 오늘은 만기된 보험금을 보험수익자가 수령 시에 상속재산으로 보는지, 고유재산으로 보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 요약 -1998년, B씨는 A씨에게 3,000만원을 갚기로 약속하였으나 지키지 않음. -B씨는 돈을 갚지 않고 사망하였음. -B씨는 상속형 연금보험에 가입해놓은 상태 ▷ 만기까지 생존하면 B씨가 ▷ 만기 시 사망한 경우에 보험수익자(B씨의 자녀들)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상황. -B씨의 사망으로 자녀들이 보험금 수령, A씨는 자녀들에게 소송제기. <쟁점>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인가 <A씨의 주장> 상속재산이나 법정단순승인에 해당하여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서 빠뜨렸더라도 A씨의 채무에 대하여서도 상속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법원은 B씨의 자녀들이 받은 보험금을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으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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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업무상횡령변호사 찾아야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법인카드를 처음에 사용하는 경우에 어디서부터 자신이 직접 써야 하고 어디까지 법인카드로 긁을 수 있는지에 대해 혼란이 옵니다. 회사에서 묵인을 할 수준의 금액대라면 개인에게서 다시 금액을 회수하는 수준에서 멈출 수도 있지만, 금액대가 너무 크거나 소액이더라도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금액이 커진상황이라면 사측에서 징계나 고소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징계의 최고 수준은 해고까지 갈 수 있으며, 이 근거는 회사 업종, 행위자의 역할, 지위, 상습적인 정도, 이를 대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공금횡령, 적용되는 죄목은 공금횡령은 업무상횡령 죄목이 적용됩니다. 만약 업무 내용이 금융기관에 해당한다면 더 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회사 차원으로 공금횡령에 대하여 엄격히 금지를 하고 있으며 교육이나 행동강령을 마련하여 임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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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변호사 형사합의 하려면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차량사고는 처음 일어났을 때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운전을 처음해봤으면 초반에 어디를 긁고, 자잘하게 사고를 내어봐야 익숙해진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실제로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를 하는 법도 몰라서 갓길에 세우는 것도 허둥거릴 확률이 높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무조건 형사사건으로 넘어가는가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변호사의 형사합의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가 말하는 교통사고 처벌 차량 교통사고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률 조항은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어 가해자가 된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면 보험 처리를 하고 끝내는 일이 많습니다.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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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형사처벌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최근에 청주에서 장마로 인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희생자 유가족들은 참사 당시에 충북경찰, 충북지사, 청주시장의 대처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는데요.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시민재해로 볼만한 요건에 해당하여 기소까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며, 사상자의 수가 24명에 달하기 떄문인데요. 책임 기관의 관리 결함이나 설계결함이 발견되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생명을 보전할 의무가 있고, 국가에서는 시민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용물에 대하여 관리와 책임의 의무를 지니는데요.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형사처벌 내용에 대해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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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최저시급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노무사 출신 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오늘 2024년 최저시급이 결정되었습니다. 2024최저임금 결정 사안은? 내년 최저시금은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인 9620원보다 240원 (2.5%) 상승했는데요. 월급 변동은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206만 740원입니다. 시급 9,860원 월급(세전) 2,060,740원 월급(세후) 1,843,480원 연봉 24,728,880원 올해 최저임금과 비교해보면 올해 최저시급은 9620원이며 월급은 201만 580원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하며 노사에서는 고시 전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제기가 수용되어 재심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임금삭감으로 보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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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고소 성립요건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가게 평가를 진실하게 나쁘게 적는 수준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이 가지 못하게 말리는 행동을 하거나 악의적으로 장사를 못하게 막는 행동 등은 법적 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끔 리뷰에 악의를 담아 올렸다가 업무방해고소를 당했다며 고소장을 받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업무방해고소 성립요건을 알아본 뒤에 언제 형사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업무방해, 죄로 인정될까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사무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립됩니다. 컴퓨터등 정보처리 장치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발생하는 정도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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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폭행, 변호사찾기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악성민원이 계속 늘어나서 방호전담직원인 '보안관'이 전국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확인한 공무원 대상 민원인의 불범행위는 2019년 약 3만8000건 2020년 약 4만6000건 2021년 약 5만2000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보안관을 배치하여 악성민원 방지를 하여 공무원들로 하여금 안심하여 근무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공무를 하는 사람에게 집행방해를 하였다면 제지를 당하는 것과 별개로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과 달리 좀더 엄중하게 다루는 사안이기 때문에 형사변호사찾기를 하여 변호를 하는 것은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폭행, 처벌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을 휘두르면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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