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고소 처벌은

최근에 가장 급증한 범죄를 꼽으라면 몰카범죄가 있습니다. 연인과의 헤어짐을 인정하지 못해 몰래 찍어놓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다가 처벌을 받는 등 굉장히 많은 사례로 징역형까지 언도 되는 일이 많은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고 불리는 이 범죄는 성폭력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초범이거나 촬영물이 많지 않다면 벌금형에 처해지는 일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집행유예, 실형까지 선고되는 일이 많습니다.

몰래카메라 범죄, 줄여서 몰카범죄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로,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비밀리에 촬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범죄를 저지른다면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의 보안 처분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형사처벌로 시작하여 보안처분으로 실생활에도 피해를 끼치게 되기 때문에 범죄를 아예 저지르지 않는다면 좋겠지만 이미 연루된 상황이라면 최대한 해명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