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음주운전 변호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는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교통사고 처리: 가해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원칙적으로는 피해자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예외적인 경우: 특정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도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자동차 화물 적재 제한 위반 등이 그 예시입니다.

-중상해 및 사망 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