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교통사고 처벌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스쿨존에서 자동차 및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해야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을 하게 됩니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스쿨존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호위반: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는 경우. 중앙선 침범: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는 경우.

과속: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는 경우.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서 앞지르기: 앞지르기 금지 구역에서 앞지르기를 시도하는 경우.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을 안전하게 건너지 못한 경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