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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변호 필요한 상황은

성추행 상담 변호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면 안되는 일을 규정해놓고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일어나면 안되는 일 중 하나가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은 사람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에게 성적으로 추행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일반인이 성적 수치감을 느끼거나 기분 나쁜 감정을 느꼈다고 하여 강제추행이라고도 부릅니다. 성추행과 자주 혼동되는 걸로는 성희롱이 있는데 성폭력의 일종으로 사람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성희롱과 성추행은 피해자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 외에 목격자의 증언이나 증거물이 있다면 증거물로 처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람이 많이 몰려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했다면 공중밀집장소 추행죄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람에게 접촉을 한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수치심을 일으킨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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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어느 수준부터 문제될까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사람 체온도 올라가면서 혈중알콜농도가 더 빨리 오르게 됩니다. 술을 마시면 알콜 성분이 혈액으로 흡수되는데 높은 체온은 그 흡수를 더 빠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분해가 잘 안 됐음에도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으로 걸리는 사람들도 여럿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이 높으며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환자의 경우 사망률이 일반 교통사고 환자 대비 7배가량 높기 때문에 당연히 더 엄격하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알코올농도 측정 혈중알코올 농도는 보통 도로에서 검문을 많이 합니다. 운전해보신 분들이라면 입으로 부는 음주측정기를 사용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측정기에 뜬 수치에 따라 처벌 내용과 면허 정지여부도 갈리게 되는데요. 처벌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처벌 면허 정지/ 취소 기간 0.03%-0.079%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정지 100일 0.08%-0.199% 1-2년 사이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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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사고 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입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좋은 변호사를 찾고 계신 분께서 이 글을 읽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어 변호사를 선임해야한다는 건 알지만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할지 몰라 고민 중이실텐데요.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주는 곳, 교통사고 소송 서류를 직접 작성해주는 사무실에 가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가해자에게는 형사와 민사 소송 두가지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배상을 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서 해결을 하지만 무면허 운전의 경우에는 보험도 적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시 가해자는 본인이 입힌 피해를 상대에게 직접 배상해야 합니다. 무면허운전과 관련된 사고라면 형사 사건으로도 당연히 불리하게 진행되므로 형사변호사는 필수로 선임하셔야 합니다. 손해사정사가 있는 법률사무소, 뭐가 좋을까? 손해사정사와 변호사가 함께하는 법률사무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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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산재 중대재해처벌법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예방 활동을 위해 각지에서 여러가지 대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울산에서 소방서와 함께 합동훈련을 하기도 했는데요. 화재가 일어났을 때 상황전파, 보고 / 화재 대피 및 응급구조 / 자체 인력 초동대응 / 합동화재 진화 등으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화재 사고로 많은 노동자들이 숨을 거두면서 화재 대비 훈련도 한창입니다. 그리고 때이른 무더위로 건설업계에서도 안전사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 노동자는 여름 온열질환에 노출되기 쉬우며 장마 기간에는 지반이 약해지는 등 안전사고가 일어나기 쉬운데요.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재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건설업 종사자가 매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상 노동자들이 온열질환에 노출되어 3명 이상의 열사병 환자가 발생하면 해당 법에 걸리게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사업자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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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형량은?

안녕하세요. 성폭력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의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성폭행은 사람에게 신체와 정신에 피해를 주는 만큼 강력범죄로 분류되며 형벌 또한 성폭력 중에 가장 세게 선고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폭행 종류에 따른 형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성폭행에는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의 죄가 있습니다. 강간은 협박이나 폭행을 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으로 폭행하는 것이 강간입니다. 강간죄의 형량은 최소 3년입니다. 유사강간은 성기는 아니지만 다른 물건이나 물체를 성기에 삽입하거나 성기가 아닌 곳에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유사강간은 최소 2년의 징역이 선고됩니다. 준강간은 사람에게 약이나 술 등을 이용하여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강간하는 것을 뜻합니다. 준강간은 일반강간과 똑같은 성폭행형량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소 3년의 징역형이란 뜻입니다. 성폭행의 예비의 죄 또한 처벌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처벌 대상이 되는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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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뺑소니 사고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뺑소니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고 신고를 하거나 후처리를 하지 않았을 때 범죄로 보는 것입니다. 모든 교통사고에 형사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1) 사람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경우 3)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 일으킨 사고 4) 무면허 상태에서 일으킨 사고 5) 다른 범죄로 이미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상태로 일으킨 교통사고 해당 사건은 특수가중처벌법에 따라 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형 확률이 높기도 합니다. 특히 사람이 사망까지 한 사건이라면 벌금형 없는 징역형이 언도될 수 있습니다. leronep, 출처 Unsplash 그렇다면 비접촉 뺑소니는 어떤 요건과 처벌을 가지고 있을까요? 비접촉 뺑소니는 차량이 다른 차량, 보행자와 직접적으로 충돌하지 않았으나 차량과 충돌할 뻔했다는 놀람으로 사고를 유발하게 됐을 때 적용되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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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소지 형사처벌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과거에 마약청정국이라고 불렸던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마약이 꽤 퍼졌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범죄에서도 마약을 다루는 소재도 심심찮게 보일만큼 마약범죄가 늘어났는데요. 이와 더불어 마약 사건으로 형사 사건 문의를 하는 수도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마약은 투약 목적으로 소지만 하고 있더라고 1년~ 3년 사이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물건입니다. 과거에는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등으로 처벌이 가벼운 편에 속하였으나 마약을 하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공급하는 연령대 또한 낮아져서 초범이라고 가벼운 형량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약범죄 피해자, 법적개념이 없어 마약범죄에는 피해자라는 개념이 따로 없습니다. 지인이나 모르는 사람이 술잔에 넣은 약이나 전자담배에 넣은 마약 때문에 정신을 잃은 채로 성범죄에 휘말리는 일들이 다수 발생합니다. 그러나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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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사고 형사변호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사업주 여러분들께 필요한 정보일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던 하청업체 직원이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직원이 혼자서 야간 작업을 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한 사고, 이천에서 물류 창고에 난 화재로 38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당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업무환경 조성과 안전관리 부실, 위험 물질 취급 및 관리 소홀 등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져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실형도 발생하기에 2022년에 전자 제조업체 근로자들이 클로로포름에 노출되어 독성간염에 걸린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 확인결과, 작업장 내 환기 장치가 설치되어있지 않아 근무를 했던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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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처벌기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차량 운전에 대한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시청역 사고에서도 차량이 갑자기 인도를 침범해 사람이 사망하거나 큰 상해를 입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음주를 한 것은 아니라고 밝혀졌으나 대부분의 큰 사고가 음주와 관련이 되어있어 음주운전 형사처벌이 항상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는데요. 오늘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상 0.08% 미만 :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의 처벌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 0.2% 미만 :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처벌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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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 범죄별 처벌 내용 개괄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인 성폭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폭법은 성폭력 범죄를 엄벌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오늘은 이 성폭법과 관련한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성폭법 범죄별 처벌 내용 개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처벌 내용 성폭력 범죄의 종류로는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의 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행한 강간, 강제추행의 죄,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디지털 성범죄 등이 있습니다. 특수강도강간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사용하여 강간을 저지르는 걸 뜻합니다. 성폭법 범죄별 처벌 내용 개괄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이나 선박과 항공기 등에 침입하여 해당 범죄를 저질러야 하며 재물을 절취하면서 저지른 성폭행, 강도죄를 저지르면서 2인이상이 합동하여 저지른 강도죄와 얽힌 성폭행 등이 이에 속합니다. 처벌로는 5년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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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호우대비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부터 장마라고 합니다. 호우주의보가 발령나면서 외부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작업이 더뎌질 수 있는데요. 기한이 있는 작업이 있어 근로가 필요할 시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예방 차원으로 확인해야 할 요소들 공유하고 갑니다. 1. 개인 보호 장비 착용 방수복과 방수화: 물에 젖지 않는 작업복과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신발을 착용합니다. 헬멧과 안전모: 호우로 약해진 지반, 산에서 낙하물이 쏟아질 수 있으므로 지급 및 착용합니다. 2. 작업 환경 관리 미끄럼 방지 매트: 작업 구역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 사고를 예방합니다. 배수 관리: 작업 구역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 시스템을 정비하고, 배수가 잘 되도록 합니다. 작업 구역 표시: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 지역에 경고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 3. 조명 및 시야 확보 충분한 조명: 비오는 날에는 시야가 제한되므로, 충분한 조명을 설치하여 작업 구역을 밝게 유지합니다. 반사 재질 사용: 작업복에 반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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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내용과 처벌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마약죄와 그 처벌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마약 상습범인 경우에 마약 상습범은 더 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약류의 종류와 구분 마약류는 크게 가목, 나목, 다목으로 구분됩니다. 각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가목: 필로폰, 헤로인, 코카인 등 나목: 펜타닐, 모르핀, 메타돈 등 다목: 졸피뎀, 에티졸람 등 처벌은 소지, 판매, 제조, 수입에 따라 각기 다릅니다. 단순 소지는 -가목: 5년 이상의 징역 -나목: 3년 이상의 징역 -다목: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판매는 더 큰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가목: 5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나목: 3년 이상의 징역 -다목: 1년 이상의 징역 수입을 하는 경우에도 처벌됩니다. 국내유통 목적이든 외부 반출이 목적이든 차이는 없습니다. -가목: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나목: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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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애매한 일들이 많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랑 같이 적용이 되는 건지, 진짜로 구속되거나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사고들은 어떤 경우인지 긴가민가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고들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중에 산업사고로 따지자면 다음 재해들이 사고 대상이 됩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때, 그리고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했을 때 인정됩니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어디든 인정이되며 건설업은 공사금액 상관없이 적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책임주체로는 법인, 경영책임자, 그리고 개인사업주가 있습니다.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은 근로자, 도급용역 등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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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변호사 선임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란 안전운전을 위해 운전자가 기본적으로 준수해야할 법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는 겁니다. 운전면허 취소가 되면 무면허 상태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운전을 했을 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면허 취소 사유, 자세히 보자면 면허취소사유는 도로교통법 제93조에 열거되어있습니다. -뺑소니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 측정에 불응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 대여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는 사람 양팔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거나 팔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에 해당하는 사람 -약물을 투약, 섭취, 주사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때 운전하는 사람 -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검사 기간을 경과한 경우 -난폭운전을 하여 구속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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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 법률사무소입니다. 성범죄에 관한 건은 어떤 사건이든 형사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억울한 사건이어서 경찰에 바로 가서 호소하셔도 진술을 하다가 억울한 게 아니라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검찰까지 넘어가는 일도 많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성범죄에 연루되셨다면 반드시 형사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의 죄는 형법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폭행이랑 협박이라고 하면 피해자가 직접 맞았거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언사가 있어야 인정될 거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기준에서 판단했을 때 무력행사로 느껴지거나 상대가 협박으로 느꼈다면 인정됩니다. 동의를 얻지 않은 신체접촉, 성추행 또한 피해자가 저항을 하지 않은게 증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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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 발생했을 때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혹은 공중 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 제조물 취급 시에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과 법인의 처벌을 규정한 법입니다. 중대산업재해 적용 사고 이 중에서 중대산업재해로 인정이 되는 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특정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이상 발생. 해당 내용으로 인한 처벌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법인과 기관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고로 부상자나 질병자가 생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법인과 기관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벌되는 대상과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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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람피해 처벌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의 운전자나 승무원은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은 사람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차량 운전자가 도주를 하는 경우에는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의 죄를 범했다고 보아 가중 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중처벌 내용] 위반행위 피해자 상태 처벌 단순도주 부상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3천만원 사이의 벌금 사망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 유기 후 도주 부상 3년 이상의 징역 사망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뺑소니 사고는 사람피해가 없는 대물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 했을 때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인사고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어도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에 이르렀다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경미한 교통사고였어도 조치는 반드시 취해져야 합니다. 차량에 부딪쳐 가볍게 넘어졌다거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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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연루되었다면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입시나 구직을 할 때 서류를 더 다채롭게 하기 위해 서류를 위조를 하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나중에 서류를 위조한 게 발각되면 입사 취소나 입학 취소는 물론이고 문서위조의 죄를 물어 형사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들키기 전까지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일을 저질렀다가 추후에 후회하며 변호사를 찾기도 합니다. 오늘은 문서위조의 죄에 대해 간략하게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문서위조죄, 내용은 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 -허위로 작성하거나 작성된 것을 행사함 -부정적인 방법으로 문서를 행사함 이때 문서위조죄가 성립됩니다. 문서위조죄는 사문서에 비해 공문서를 위조했을 때 더 큰 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문서 위조 시에는 변호사를 통한 대응을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서위조죄, 처벌은? 공문서의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형 사문서의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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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연루 시 변호사는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사기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문자연락으로도 긴급한 사안이라거나 주식 방에 초대한다는 연락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류의 일에 잘못 엮이게 되면 사기죄로 연루가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사기죄의 내용과 형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기죄 내용은? 사기죄의 성립 요건을 확인해보겠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더 자세히보자면 사기죄는 기망행위, 고의성, 불법영득의사 이렇게 3가지를 충족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기망행위는 상대방을 속이려는 행위, 고의성은 고의적으로 사람을 속이려고 했는지, 불법영득의사는 불법적으로 해당 돈을 가지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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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형사사건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대부분 안전장비를 제대로 지급했거나 주기적으로 점검을 했다면 예방이 가능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국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여 산재 발생 시에 처벌을 강하게 하여 사업주들로 하여금 제대로 예방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상해와 질병 사고에 대한 처벌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 10억원 이하의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 :손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 적용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고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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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변호사

안녕하세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되지 않는 건지, 아니면 병과 되는 건지 여부를 많이들 궁금해하셨는데요.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위 표를 보시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각기 다르게 보호 범주나 처벌이 다르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주체는 사업주, 행위자 법인이 되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이 됩니다. 보호 대상을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는 5인 이상의 사업장이며 산업안전보건법은 전 사업장에 걸쳐 적용됩니다. 발생 재해의 내용을 비교했을 때 산업안전보건법 상 3개월 이상 부상자가 동시 2명 이상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이어야 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은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장비 지급이나 사전에 위험을 확인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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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특수상해 처벌 요건 확인

안녕하세요. 특수폭행은 타인의 신체에 폭력을 가할 때 단체로 행동을 하였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였다면 적용됩니다. 폭력 행위는 순간적으로 욱해서 저지를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 상당히 큰 피해를 입힐 만한 행위가 있었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먹이나 발길질을 한 사람과 물건을 이용하여 사람을 때리려고 한 사람과 사람에게 영구적인 장해를 입힌 사람을 똑같이 처벌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각기 다른 법으로 처벌을 합니다. 폭행의 심각성에 따라 단순폭행, 특수폭행, 특수상해로 나눌 수 있는데요. 단순폭행 외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선처를 요구하였을 때 형사사건 조사를 종료하는 걸 뜻합니다. 특수폭행, 처벌도 더 강력하기에 '특수'라는 글자가 들어가려면 단체나 다중이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 폭행을 저질렀을 때 혐의가 인정됩니다. 형법 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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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형사고소 대응해야 한다면

성범죄 형사고소 대응해야 한다면 형사변호사 성범죄 사건 대응은 헌법 상 피고와 피의자 모두에게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누구든 형법상 범죄의 의심을 받고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부분 변호인을 선임하시는 일에 망설임을 가집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말하기 말하기가 어려워서 그러시는 분도 있고 억울한 상황이라면 알아서 해결을 해줄 줄 알고 변호사를 만나러 다니지 않으시는데요. 성범죄 형사고소 대응해야 한다면 가끔 단계가 진행이 되었을 수록 변호사가 일이 적어질 테니 더 수임료를 적게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어 방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건은 초기에 와서 진행하는 게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빠르게 오실 수록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겠습니다. 수임료와 관련하여 금액이 모두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수임료를 확인하시고 싶으시면 직접 연락을 해주시는 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성범죄 형사고소 대응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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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실형 판례 확인해보기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상 집행유예 없이 실형판례가 나온 적은 한 번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나온 판례 중에 2번째 실형 판례가 나온 게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처벌 받았는지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lucajns, 출처 Unsplash 사건의개요 A씨는 자동차부품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2022년, 네팔 국적 노동자가 청소작업을 하다가 금형기계가 작동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사고 업체의 대표이사, 총괄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되었습니다. suicide_chewbacca, 출처 Unsplash 판결과 이유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대표 이사 징역 2년, 총괄이사 금고 1년 6개월, 회사에는 벌금 1억 50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고 발생전에 업체로부터 안전점검을 위탁받은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는 기계상태를 확인 후에 '일부장치 파손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즉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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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처벌수위 합의금 얼마해야할까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법치국가에서 살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며 특히 성적인 폭력은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성범죄는 모르는 사람 뿐만 아니라 가족, 연인 간에도 일어나며 아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에 대한 처벌은 상당히 강하게 일어납니다. 술 마시고 일어난 일이어도 범죄는 유효 음주 이후에 기억이 안 난다거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던 것 같다고 말하면 선처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오해입니다. 잘못을 저지르기는 했지만 음주였고, 한국이 음주와 관련해서는 처벌이 약한 편이니 괜찮을 줄 알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는 데요. 그러나 오히려 음주 중에 일어난 것으로 기억이 안 난다는 태도로 일관하였다가 증거자료가 생기고 하면서 실형까지 걱정해야할만큼 사건이 커지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형사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사건 진행이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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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경찰조사 변호사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대한민국이 음주에 대해 관대하여 술을 마시고 저지르는 범행에 대해서는 형을 약하게 처벌한다고 인식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과 같이 술 자체가 문제시 되는 건에 대해서는 술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처벌여부가 갈린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한 번뿐인 실수였어도 알코올농도 수치가 잡힐 정도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음주 후의 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술을 한 잔 마시든 몇 잔을 마시든 처벌 대상이 되는 건 같다고 하지만 당연히 술을 많이 마신 사람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benceboros, 출처 Unsplash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에 따라 처벌의 강도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0.03% 이상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1천만원의 벌금 0.2%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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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 서초동형사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입니다. 한국에서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에는 반드시 조치를 취하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에 차에서 내리는 것만으로는 조치를 취했다고 보지 않으며 실제로 사람의 구호조치를 하였는지, 경찰에 신고를 했는지 등을 제대로 확인합니다. 교통범죄는 사고가 일어나면 형법 외에도 다른 법으로도 다스리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 등이 있는데요. 사고 발생 시에 음주가 엮여있다면 행정소송도 발새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있는 사고의 경우에 민사 손해배상까지 엮이기 때문에 뺑소니 사고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필수적으로 형사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tingeyinjurylawfirm, 출처 Unsplash 물론 사안에 따라 본인이 단독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교통사고 사안들도 있겠지만,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시는 경우에 반드시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충격하는 사고,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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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기초 내용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고 실형을 판결받는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시에서는 50인 미만의 사업장에게 컨설팅과 안전점검을 시행해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 방안으로 하여금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각 시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구비하고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넣으면 됩니다. muay0051, 출처 Unsplash 중대재해처벌법은 일터에 나온 사람들이 안전히 귀가를 하게 하는 것이 목표인 법안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자금을 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장에 법을 적용하는 걸 유예했습니다. 현재 법 적용 대상이 확장이 되었으나 아직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하는 법을 모르시거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떤 법인지 몰라 헤매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기초적인 내용들을 확인해보겠습니다. 2hmedia,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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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 사람을 안 쳐도 적용된다?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입니다. 뺑소니 사고라고 하면 사람을 충격하여 사람에게 사망 또는 상해의 피해를 입혀야 한다고 오인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피해를 입혔을 때 사상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를 하면 뺑소니가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러나 사람과 직접적인 충돌이 없어도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도주했다면 '비접촉뺑소니'라고 하여 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비접촉 뺑소니, 정의는? 비접촉 뺑소니는 운전자가 직접 교통사고를 낸 건 아니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하도록 유발한 뒤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걸 뜻합니다. 사람을 충격하기 직전에 멈췄지만 사람이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데요. 충돌은 하지 않았으니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여 지나갔다면 비접촉 뺑소니에 해당하게 됩니다. 비접촉 뺑소니, 처벌은요? 뺑소니 또한 비접촉 뺑소니와 같은 법으로 다스려지게 됩니다. 사람을 차로 충격하고 상해를 입힌 뒤에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차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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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단체로 연루되었다면?

안녕하세요. 폭행은 사람에게 물리적인 피해를 입혔을 때 적용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폭행을 하였을 때에는 합의를 하여 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게 되면 보통 폭행의 죄에 연루되게 됩니다. 만약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시비가 붙어서 사건에 휘말리거나 술에 취해서 술김에 물건을 휘둘렀다면 특수폭행의 죄에 연루되게 됩니다. 특수폭행 중에 가해자가 여럿이라면 단체로 폭행을 하여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일반 폭행의 경우에는 합의를 하였을 때 사건을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폭행은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하고 있는데요. 단체, 다중, 위험한 무기를 이용하여 폭행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집단적 위력, 단체, 다중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어야 한다고 오인하지만 실제로는 2명 이상이면 족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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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변호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2024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건설공사도 금액 상관없는 규모로 중대재해사고 발생 시에 적용되는 것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상,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컨설팅을 미리 받아놓을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컨설팅이 필요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준수해야할 사항 -현장 내 유해,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책 안내 -현업 업무 종사자 안전보건 교육 -기타 산업안전보건 업무 지도 조언 -산업재해 처리절차 안내 및 재해 원인 조사 -재발 방지 계획 작성 -위험성 평가와 정기적 점검 등이 있겠습니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망피해자가 발생했다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상해 피해자가 나왔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인에 물려지는 벌금은 별개이며 손해액의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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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단체와 다중의 차이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특수폭행은 일반 폭행과 달리 합의로 끝낼 수 없으며 형사변호사와의 상담부터가 시급한 상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수'라고 붙은 사건이라면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거치는 게 좋은데요. 특수자가 붙으려면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르려고 하였거나 단체나 다중이 폭행에 가담했어야 합니다. 단체는 일정한 공통의 목적을 가진 다수의 사람이 모인 결합체를 의미하며 다중은 단순히 목적없이 다수가 모인 것을 뜻합니다. 특수 뒤에 폭행이 들어갔다면 그래도 합의가 수월할 수 있지만 상해까지 사건이 번졌다면 형사변호사를 최대한 빠르게 찾으셔야 합니다. 쌍방으로 사건에 휘말렸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정당방위나 누가 먼저 시작했으니 잘잘못을 따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늦게 하시는 일도 있는데, 특수 사건이나 상해사건이라면 빠르게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특수상해죄, 처벌은 상해죄는 모르는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는 일반상해, 자신의 가족에게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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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사기죄 고소 대응하기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급하게 돈을 빌려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은행에서 승인해줄 수 있는 기간을 기다릴 수 없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지인이나 가족에게 빌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제기가 도래했는데도 금액을 갚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에 따라 사기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jefflssantos, 출처 Unsplash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 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보통 증거를 가지고 시작되기 때문에 어떤 사건인지 모르고 혼자서 대응하다가 첫 진술을 이상하게 마치고 변호사를 찾게되는 일이 많습니다. 고소장이 날아온 상황이라면 소장을 가지고 형사변호사를 찾아서 사건 해결 방법이라도 찾아보실 것을 권하는 이유가, 진술을 이미 하고 오셨다면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줄기 때문입니다. 수사는 고소를 한 사람 먼저 진술을 받은 뒤에 고소를 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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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형사고소 대처 방법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몰래카메라라고 부르는 불법촬영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에스컬레이터나 공중 화장실에서 이런 문구를 자주 목격할 수 있는데요. 불법 촬영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촬영자의 고의성을 확인하여 처벌합니다. 그러나 몰카죄로 현행범으로 잡힌 경우에는 유무죄를 다툴 수 없기 때문에 합의를 해야합니다. 합의의 경우에 단독으로 신청을 하면 매우 높은 확률로 실패를 합니다. 피해자에게 억지로 연락을 하거나 접근 시도를 한 게 밝혀질 경우 처벌수위가 더 높아지거나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설득할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몰카죄, 처벌은? 성범죄와 관련하여 처벌을 강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사회적 합의까지 이름에 따라 몰카죄는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합의를 하거나 잡아떼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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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전문변호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내용과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안전 관리를 권장하고 있지만 이행까지 의무를 하도록 하는 건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사고에 대한 처벌을 더욱 엄격히 하여 사업주들로 하여금 제대로 대비를 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전까지 벌금형이 대부분이고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대부분이었던 산업안전보건법과는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실제로 실형이 내려지기도 하며, 원청에 대한 책임 또한 강화하여 원청에서도 제대로 관리할 것을 권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까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위험요인으로 급성중독 등의 직업성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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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합의금 변호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건 이유가 어찌했든 법적으로는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폭행을 한 경우에는 형사 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폭행이라면 합의를 통하여 처벌을 면할 수도 있지만 특수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형사변호사를 대동하여 변호를 하셔야 합니다. 변호가 필요한 상황으로는 위험한 무기를 이용하여 사람에게 해를 끼쳤을 때, 다수의 사람이 연루된 폭행 사건일 때, 사람이 중상해를 입은 상황일 때가 있습니다. 해당 상황이라면 합의를 한다고 하여도 죄질이 나쁘다고 보아 검사 측에서 사건을 계속 수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낮은 사건으로 보여서 반성이 없거나 범행을 부인하기만 하는 일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더 강하게 처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반성문을 제출하여 형량을 줄이는 식으로 도피를 하려고 하지만 반성문을 얼마나 보냈는지에 따라 형량이 갈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 전략적으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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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연루, 억울한 상황이라면?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개인 대 개인끼리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일에 경찰이나 검찰이 개입하여 사건이 커지게 되면 누구나 불안함을 느끼지 마련입니다. 경찰서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얘기를 들으면 본인이 죄를 지었든, 억울한 상황이든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 우왕좌왕하게 되는데요. 성폭행 연루로 억울한 상황이시든, 감형이나 제대로 된 변호를 노리시는 상황이든 무조건 성범죄는 변호사를 찾아서 해결하실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특성 상, 증거가 제대로 남아있지 않은 일이 많고 술이나 약이 연루되어있는 상황도 있으며 성추행에서 성폭행까지 다양한 죄목이 연관되어 어디에 설명하기 껄끄러운 일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피해자 측의 진술이 법정 내에서 상당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를 타파하거나 합의를 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서 진술부터 소송까지 함께해 줄 변호사를 찾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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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사고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양벌이 가능한 규정으로 법인과 사업주가 동시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청에서 사고가 일어났더라도 관리감독을 원청이 하였거나 작업장의 총괄 관리를 하는 곳이 원청이었다면 원청 대표도 그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제대로 사고 방지를 하여 최대한 불필요한 인명피해를 만들지 않는 게 목표인 법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대비를 해놨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제대로 사건을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요.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와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할 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산재사건과 관련하여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하면 산재와 관련한 민사, 형사, 행정 소송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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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형량은 어느 정도?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컴퓨터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면서 좋은 이야기도 빠르게 퍼지지만 나쁜 이야기도 빠르게 퍼지고 그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이나 비난도 빨리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난의 글을 적은 게 수위를 넘어간 경우에 형법에 따라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법 상,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허위 사실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하고 있습니다. 모욕죄랑 헷갈리는 명예훼손죄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헷갈리시는 분도 많습니다. 모욕죄는 사람을 모욕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하는 겁니다. 비난의 수위나 사실이 섞였느냐 아니냐에 따라 처벌의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결국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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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 고소는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서로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아야 하는 생활에는 사람의 성적 권리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이 받는 고통을 감안해 성범죄와 관련한 처벌은 굉장히 높게 주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자신이 당한게 성범죄인가 계속 고민을 하고, 혹시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는 건 아닐까 하며 고소를 꺼립니다. 성범죄 고소를 어렵게 하는 무고죄란 무엇일까요?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벌을 받거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를 하는 겁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는데요. 목적성과 허위성, 고의성과 자발성의 요건을 충족하면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무고죄는 실형이 언도되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소에걱정을 하시지만, 성범죄 수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무고죄 사안은 동결되기 때문에 조사가 곧바로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걸어놓은 성범죄 고소에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고죄, 의심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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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연루: 고소 대처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밤 늦은 시간이 되면 술을 마시고 취한 사람들끼리 주먹다짐을 하거나 시비가 걸려 고성을 지르는 상황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서로 가볍게 싸워서 합의하고 그 자리에서 파하면 다행이지만 술 먹고 시작한 주먹다짐 때문에 경찰서까지 갔다가 합의가 결렬되면 소송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신체적인 피해를 입히기 위해 행동하는 건 폭행죄 처벌 대상이 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 될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 상해, 특수폭행? 단순폭행은 합의를 하여 선처를 바란다고 하면 소가 취하되지만 특수폭행은 사안에 따라 계속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면 그대로 재판까지 가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폭행에서 멈추지 않고 결국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사람이 다친 사건이기 때문에 더 큰 처벌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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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중소기업 적용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소기업에서 법률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순간이 있다면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기 전, 그리고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중소기업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하시는데요. 과거에 지적을 받았던 사안에서까지 개선이 되지 않았다면 중대재해 발생 시에 굉장히 재판이 불리하게 진행 될 수 있습니다. 대비를 할 마음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와 함께 안전보건시스템을 구축하고 사고가 일어나기 전 유해요인들을 관리해왔으며, 그 사실을 근로자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주지시켜야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중대재해는 중에 사망 등의 재해 정도가 심한 것을 뜻합니다. 1)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사고 2) 6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3)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형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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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변호사: 언제 필요할까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는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때에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음 교통사고가 일어났거나 당한 분들은 당황해서 변호사를 선임할지, 자신이 가입해둔 보험처리를 해야할지 고민하시는데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로 변호사가 필요한 사고를 꼽자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중상해나 사망 등의 인명피해를 입혔을 때 -보험에 문제가 있어 처리가 불가할 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해자의 상황이라 형사처벌이 두렵거나 합의를 진행하기 어려울 거라고 예상된다면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검토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과실교통사고는 12가지가 있습니다.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위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보도침범, 화물고정조치위반.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12대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12대 중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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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시 처벌

안녕하세요. 전세사기가 성행하면서 사기죄 적용여부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이번에 전국 유사 전세사기가 터지면서 주요 건축업자 외 공인중개사, 명의수탁자 등을 재판에 넘기게 됐는데요 지난 7일, 선고공판에서 가장 크게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최고형인 징역 15년, 나머지 9명에게 징역 4~13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사건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사건 요약 N씨는 2009년부터 타인 명의를 빌려 토지 매입 후 대출을 받아 주택을 짓고 타인의 명의로 등기를 마쳐 대출을 청산하였습니다. 그렇게지은 주택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여 보유주택을 2708채까지 늘렸는데요. 2021년부터는 부동산 담보로 대출한 대출금이자를 내지 못하게 됐고 고정지출 비용만 매달 17억원에 달해 담보대출금을 못 갚는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전세보증금을 개인적으로 쓰게 되어 N씨는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가로챘고 기소가 됐습니다. 사건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사기죄 판단의 근거는 N씨는 등기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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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위조로 처벌이 걱정될 때 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라고 하면 대부분 신체에 위력을 행사하는 폭행 사건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단순히 서류를 작성하거나 바꿔서 두는 일만으로도 충분히 형사범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서 위조, 변조죄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자신의 이득을 위해 사용하여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상황이라면 형사범죄로 고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통 공공기관에서 쓰는 걸 위조해야 처벌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그 예시가 될 수 있는데요. 국가기관과 연관된 것만 처벌을 크게 받는 게 아니며 사문서를 위조했어도 문제가 됩니다. 사문서위조변조 처벌은 사문서위조변조죄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문서내용이 변한 게 많을수록 처벌의 내용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문서위조는 본인이 자료 수정 권리가 없는데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자료를 꾸며내는 것이고 변조는 작성이 끝난 것의 내용을 바꾸는 걸 뜻합니다. 문서위조 변조 예시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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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문제 고소한다면

안녕하세요. 사람에게 부당한 폭력을 행사하면 반드시 형사적으로 제재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합의를 하여 선처로 이어진다고 해도 경찰서에 가서 조사까지는 받게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제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폭력은 계획보다는 순식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상황이 많습니다. 사람에게 휘두르는 폭력의 심각성에 따라 폭행인지, 특수폭행인지 갈립니다. 만약 폭행으로 인해 사람이 병원 신세를 지거나 치유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상해나 특수 상해로 이어집니다. 특수폭행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특수 붙은 범죄, 더 큰 처벌을 일반 범죄와 달리 사건을 가볍게 다룰 수 없다면 특수 범죄로 취급을 합니다. 보통 특수 범죄는 일반 범죄의 2배의 형량 또는 2배의 벌금형까지 처벌하고 있으며 실제로 선고되는 내용도 징역형이나 무거운 벌금형이 많습니다. 특수범죄의 특성 상,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고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죄와 비교를 하자면 단순폭행은 2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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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중소기업 사업주 처벌대상

안녕하세요.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장 적용이 확대되면서 한달간 사업장에서 10명 가까이 산재사고로 사망했다고 집계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추가로 확장된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집계된 건으로 법이 적용되는 사고들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상 사람에게 인명피해를 주는 산업재해는 사업주에게 형사처벌을 하는 것으로 그 경각심을 강화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중대재해사고 방지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인명사고를 방지하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1명 이상 사망하거나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그리고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했을 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동시에 기소가 되다보니 처벌 내용에 대해 문의가 오는데요. 중대재해사고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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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고소 시에 변호사 선임 필요할까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다가 주량을 넘어가면 제대로 피아식별이 안 되거나 괜한 일에도 화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리만 지르고 끝날 일도 상대의 고성을 듣고 나서 폭력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술자리 시비는 격해지기 쉽기 때문에 벌금으로만 끝나는 일이 적습니다. 경찰이 출동할 정도의 사고면 보통 상대에게 눈에 띄는 신체적 피해를 입힌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폭행죄로 잡혀가게 될 수 있습니다. claybanks, 출처 Unsplash 폭력행위라고 해서 사람에게 진짜로 주먹을 휘둘러야 하는 줄 알았다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손목을 잡고 끌고 가는 행위나 눈 앞에 물건을 휘두른 것도 죄책이 된단 말에 당황하시고 변호사를 찾는 일이 많으신데요. 문제는 상대가 먼저 끌고 가기에 하지 말라고 밀치면서 싸움이 번졌을 때의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신이 당한 입장이어도 쌍방폭행으로 간주되는데요. 쌍방폭행은 단순 폭행과 처벌이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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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형사처벌 제대로 대응하는 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형사사건 중에 가장 많은 피해를 호소하는 범죄가 경제범죄입니다. 보통 한 번 당하면 거액을 날리기 쉽고 돌려받기 어려운 게 경제범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관련 범죄로 고소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 형사변호사와 함께 세부 전략을 세워 제대로 대응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재산범죄를 비롯한 모든 형사사건은 초반에 응대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이미 진술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형사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진술 번복이 되기 때문에 신뢰의 문제로 사건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재산범죄 중에 사기죄는 가장 흔히 일어나고, 수사까지 시간이 꽤 걸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돈을 갚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갚지 않게 되거나 꾸준히 연락은 받으면서 돈을 갚지 않는 방식으로 상대가 받을 수 있을 듯한 인식을 남겨주어 사람을 장기간 혼란스럽게 하다가 경찰서까지 가게 되기 때문에 수사에 들어갈 시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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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기소유예와 집행유예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에서 사건이 진행될 때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절차와 함께 묻는 질문이 대체 사건은 언제 끝나는지 입니다. 하지만 사건 종결에 대해서는 고소한 쪽이 인위적으로 종결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면 보통 그 기한이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건이 복잡할수록 길게 걸리고,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 무죄가 명확하게 판단이 된 건이라면 빠르게 끝날 수 있습니다. 사건을 변호사에게 맡기고 나서 본인의 진행절차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형사사법 포탈 사이트에서는 검찰단계까지 검색을 하면 본인이 어느 절차까지 왔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형사사법포탈 사이트가 아니라 대법원 사이트에서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기소유예 vs. 집행유예 기소유예는 검사가 유죄로 보고 있으나 기소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검찰 송치 전에 합의를 했을 때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이 있는데요.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재판까지 넘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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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요건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나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발생했을 때 처벌받습니다. 책임주체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로 사업을 하여 근로자의 산업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 그리고 경영 총괄 권한이 있는 사람, 중앙행정기관장과 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 등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내용 처벌 요건이 여러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 사람이 다치면 무조건 신고를 당한다고 오해하시지만 구성요건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대재해는 산업재해와 시민재해,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차이는 중대산업재해는 사망 1명 이상, 동일사고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중대시민재해는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의 설계나 제조 설치 및 관리 결함으로 사망이 1명 이상, 같은 사고로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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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사건 처벌 전에 변호사선임

안녕하세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서로가 제대로 운전을 할 거란 믿음으로 도로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발생률은 항상 높은 수준에 머무르는데요. 대한민국 법상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나 가해자는 사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보험 처리를 통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피해의 정도와 과실, 치료 비용 등을 계산하여 청구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가 크게 일어난 상황이라면 보험처리가 아니라 형사사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음주운전, 중앙선침범, 무면허 운전이나 뺑소니 사고 같은 게 있습니다. 사건의 경중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형사처리 외에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차량 압수 등의 행정처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리하는 게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대응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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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교통사고 형사변호사 선임 필요한 사상황

ev25, 출처 Unsplash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의 운전자들끼리 합의를 하여 보험처리를 하고 끝냅니다. 그러나 상대가 다쳤다면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를 빼는 걸 우리는 뺑소니라고 하는데요. 교통사고 후에 조치를 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피해자가 부상이나 사망의 피해를 입게 됐다면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에 따라 사망과 상해의 처벌이 상세하게 나누는데요. 단순도주의 경우 사망- 무기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상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피해자를 옮겨 유기한 뒤에 도주를 했다면 사망-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 3년 이상의 징역 처벌에 처해집니다. 피해자를 유기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본인의 죄를 숨기려고 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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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고소대처 어떻게 해야할까?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보통 사람에게 위협을 위해 주먹을 휘두르거나 소리를 지르면 안 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습니다. 가족에게도 남에게도 용인되지 않는 행동인만큼 법적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대상인데요. 상대가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폭행죄로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단순 폭행죄는 합의 후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그 상태로 수사가 종료되지만 폭행 과정에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었다거나 공동으로 위력을 보인 사안이라면 선처를 부탁해도 수사가 종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단순 폭행이 아니라 특수폭행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폭행은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특수폭행은 유죄 선고 시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특수폭행에서 가장 많이 쟁점이 되는 건 위험한 물건의 소유 여부인데요. 평소에 들고 다니던 물건이 사람을 해하는 데 쓰였다면 특수죄 명목으로 처벌이 될 수 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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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중소기업 처벌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 소규모 중소기업 사업장이 확대되면서 소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바우처를 20억 규모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 내용은 작업환경 위험성평가, 근로자 보건관리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구비 등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제로 산재발생률을 줄이는지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들이 있었으나 2년 연속 사망자가 줄어 처음으로 500명 대까지 내려갔다는 통계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유예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람의 근무환경이나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입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에게 상해나 사망의 피해를 입혔을 때 처벌대상이 되는데요.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모두를 아우르는 말로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더 강하게 처벌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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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죄 위험한 무기 소지로 고소당했다면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사람에게 물리적인 피해를 일으키는 걸 묵인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다스리고 있는데요. 만약 폭행의 수준이 단순한 말다툼이나 손으로 밀친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위험한 도구를 휘둘러 이루어진 거라면 적용되는 법이 달라집니다. 무기의 경우에는 사람을 해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단순히 소지를 하고 있던 것만으로도 죄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무기로 인정될 수 있는 예시입니다. 물건은 꼭 들고 있어야 하는 건 아니며 던질 수 있는 것도 포함입니다. 골프공, 소주잔, 맥주병 등 손에 쥐고 던지는 행위가 문제이지 던진 물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에게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피해를 입히는 것을 특수폭행이라고 하며 위험한 물건 뿐만 아니라 둘 이상의 사람이 다중의 위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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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배임죄로 연루되었을 때 형사변호사 선임

안녕하세요. 이 글을 확인하고 계시다면 본인 또는 주변에서 재산범죄로 혐의를 받아 수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수사를 받고 오신 상황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재산범죄 중 배임죄는 타인의 재물과 재산상 이득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성립되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임죄가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상 배임죄로 따로 적용되는데요. 형법 제355조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게 하였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했을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사람을 믿고 맡긴 사무에 대해 믿음을 배반하여 저지른 일이므로 더 처벌이 큽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는 공적인 일뿐만 아니라 사적인 내용도 포함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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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형사처벌 변호사선임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아무리 말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술 마시면 불안해져서 더 정신을 잘 차리고 운전할 수 있다는 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 정말로 그런 상황이었다면 변호사를 찾는 글을 찾고 계시지는 않을 겁니다. 음주운전은 행위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이 큰 행동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지탄받게 됩니다. 범죄 행위에서도 술 취하고 한 행동들은 주취감경으로 참작사유가 되지만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거 자체로 문제를 삼는 법이기 때문에 주취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음주운전은 처음이 아니라 여러번 반복되었을수록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음이 아니라면 음주운전도 버릇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음주운전은 재범이 많은 범죄입니다. 이때문에 2회차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실형을 권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때는 양형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짜셔야 하는데 일반인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변론을 준비하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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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고소당했다면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여행지나 공공장소 어디를 가든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고 인식되어야 사람들이 마음 편히 길을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늘어난 불법촬영 범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카메라가 자기쪽으로 향하는 것에도 불편을 느낀다고 합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경찰에 적발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촬영물 범죄도 급등했기 때문에 이 불편함이 이유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불법촬영에서 그치지 않고 유포 범죄까지 늘어나면서 디지털 성범죄 처벌에 갈수록 강한 형량을 선고하고있는데요. 불법촬영 행위 예시 사진입니다. 불법촬영죄의 성립요건은 불법촬영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촬영이 가능한 기계를 이용하여 타인의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했지, 그 과정에서 동의가 없었는지 입니다. 찍은 신체부위나 옷차림이 어땠는지 뿐만 아니라 찍은 의도와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범죄성립요건이 인정되지 않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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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제조업에서 적용되는 요건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중대재해처벌법 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후에 사후 대처를 하는 식으로는 중대재해사고를 막을 수 없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새로 제정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람의 안전과 보건확보를 목표로 하는 법이기 때문에 법이 적용되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안전보건이 확보되었는지가 중요한데요. 산업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가 들어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사고가 나뉩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현장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적용이 되는데요. 사망자가 1명 이상일 때,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일 때,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했을 때 인정됩니다. 중대시민재해는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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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알코올농도 몇부터 적용될까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은 아주 작은 편리함을 노리다가 일어납니다. 대리운전 비용이 아까워서, 한 잔 정도 마신 거니 괜찮을 거라고, 거리가 짧으니 운전하는데 문제 없을 거라고 하거나 자신이 가는 길에는 경찰이 단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운전을 했다가 적발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음주운전은 처음인 상황이더라도 최소 벌금형과 면허정지 처분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반복된 상황이라면 처벌이 더욱 가중되는데요. 음주운전은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그 처분이 달라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처분 0.03% 이상-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이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 내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1년 이상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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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고소 당했을 때 형사변호사 선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형사 사건이 일어나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형사사건을 이루는 범죄 중에 강간과 추행같은 성범죄들도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무조건 부인을 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여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억울한 상황이라면 범행을 부인하는 게 옳은 대응 방법이지만 만약 죄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부정하다가 잡힌 경우에는 상황이 더 나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된 전략을 짜기 위해서라도 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물어보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대응이 어려운 범죄가 있다면 성범죄가 있습니다. 범죄의 유형에 상관 없이 징역형에 처해지기 높은 범죄이며 상대의 피해회복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성범죄가 계속 늘어나면서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 또한 오르게 됐습니다. 본래 13세 미만이었는데 2020년부터 연령이 16세 미만으로 상향하게 됐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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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고소 대처방법: 초기에 형사변호사 선임해야

안녕하세요. 카메라가 핸드폰에도 탑재되면서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몰카범죄라고 부르는 범죄가 그 예시인데요. 몰카라고 부름으로써 경각심이 사라진다고 하여 최근에는 불법촬영이라고 부르도록 하고 있는데요. 합법이 아닌 촬영이라는 직관적인 이름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몰카범죄를 노출된 신체를 찍어야만 범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상이 노출이 심하든 아니든 타인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한 것 자체가 범죄로 인식됩니다. 몰카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당 법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를 명시하고 있으며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해 처벌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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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변호사 선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산업재해는 어느 사업장에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 사고는 어느 사업장에서나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 기계 오작동으로 일어나거나 개인 부주의가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오작동이 예방이 가능하였거나 직원을 교육시켰다면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대비하지 않고 일어난 인명사고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게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아직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산재 사건을 많이 다뤄본 사람이 유리하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산재 사건을 오래 다뤄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이전에 주요하게 처벌 평가를 하는 기준이 되었던 산업안전보건법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가 중대재해처벌법에도 잘 대응할 수 있습니다. 더드림법률사무소에는 다량의 산재 사건을 다뤄보며 진행한 노하우가 쌓인 전문가가 직접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적용 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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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재산범죄 형사변호사 선임해야 할 때는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사기죄는 대표적인 재산범죄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속였을 때 적용됩니다. 제대로 된 성립요건을 보자면 상대방을 기망하는 행위를 하는지, 기망행위로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였는지, 그 재산 처분으로 제3자나 속인 사람이 금전적 이익을 취득했는지 등을 따지게 됩니다. 사기죄, 사례로 보자면 피고인은 경기에 있는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는 의류를 담보로 제공해주면 돈을 빌려 다른 사람에게 진 빚을 갚는데 사용한 후에 빌린 돈을 갚고 담보 의류를 회수해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1주일 후에 돈이 나올 곳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를 설득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의류를 제공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판매가 2억원 상당의 의류를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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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처벌: 함께 고소 대응해줄 형사변호사 찾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성범죄 사건으로 변호사를 찾고 계신 분이 이 글을 찾아 누르셨을 것 같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셔야 제대로 대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인정을 하는 사건이든 억울한 사건이든 합의를 하면 끝날 거라고 판단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해보면 진정성을 느껴서 자연스럽게 취하될 수도 있다고 오해를 하시는 분이 많지만 고소로 경찰 조사 신청이 왔다는 건 상대의 신청이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졌단 뜻입니다. 이 상황을 제대로 대비하려면 상대가 어떻게 주장했는지 확인하고 대응하는 겁니다. 하지만 보통 경찰서에 갈 일도 없고 고소를 당해본 적도 없으니 당황해서 중요한 첫 진술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는데요. 만약 진술 전에 변호사 관련 글을 확인하셨다면 먼저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다고 단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 절차는 형사사건은 경찰, 검찰, 재판의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는 사건이 접수되어 경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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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처벌 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재산범죄 중에 가장 자주 고소가 들어오는 범죄를 꼽으라면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가 있습니다. 배임죄는 횡령죄와 크게 다를 게 없어서 범죄 발생 시에 횡령죄를 포함하여 죄목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배임죄는 5년 이하의 강제노동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이 된다면 일반 배임죄의 2배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례로 보자면 피고인 A씨는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B는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며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자들입니다. 피고인들은 회사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무에 위부하여 1억여원 가량을 B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회사는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B씨와 A씨를 고소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A씨를 징역 8월, B씨를 징역 6월에 처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회사의 주주로 있었고,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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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안녕하세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이나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여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해야 할 작업장에서 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입혔을 때 적용되는 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재해는 산업재해와 연관되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업무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가 예방이 가능한 사고였다면 처벌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대재해처벌법상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때, 그리고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했을 때 해당 법이 적용됩니다. 산업안전을 확보하여 사람들이 안전히 퇴근하는 사업장을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범주가 넓게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데요. 사업주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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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사건 연루되어 형사변호사 찾고 있다면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현대 사회에서 성범죄는 자주 발생하는 형사사건 중 하나입니다. 범죄 특성 상 증거가 적어 진술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는 일이 많습니다. 만약 성범죄가 카메라 촬영으로 인한 범죄나 말로 희롱을 한 게 아니라 성폭행이라면 벌금형 없는 징역형이 언도될 수 있습니다. 죄명 처벌 준강간죄 벌금형 없는 3년 이상의 징역 강간죄 벌금형 없는 3년 이상의 징역 강간상해죄 5년 이상의 징역, 최대 무기징역 특수강간 7년 이상의 징역, 최대 무기징역 미성년자강간 음모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성범죄와 관련해서 상당히 다수의 분들이 무고를 주장하시며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상대가 먼저 고소를 한 상황이라면 무고죄를 무조건 주장하는 건 현명하지 않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성폭행 범죄는 상대가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을 때 인정될 수 있으며 상대가 일관된 주장을 하게 되면 유죄판결이 내려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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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고소 : 재범이라면 변호사 찾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해도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수치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 자체도 위험하지만 한 번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폐해가 더 크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데요.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이 계속 강화되는 만큼 그 대응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하지만 대응 방식이라는게 보통의 사람들이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시는 게 낫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해결을 해보시겠다고 진술을 하고 왔다가 오히려 사건을 손쓸 수 없게 되는 일이 있어서 초반에 형사변호사 먼저 만나보라고 수임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은데요.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첫 진술이 그 다음 과정들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무조건 처음에 와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처벌수위 행정처분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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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 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횡령죄는 크고 작은 회사, 어디에서든 일어나기 쉽습니다. 업무를 볼 수 있는 회사라면 전부 횡령죄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회사 공금을 횡령하는 사건의 금액이 계속 단위가 커지고 있어 신고를 당했을 때 큰 처벌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형법에 따라 업무상 횡령죄는 일반 횡령죄보다 더 크게 처벌을 받습니다.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회사에서 그 신의를 저버리고 일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2배의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편취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그때부터는 징역형만 처벌됩니다. 5억원 이상은 3년 이상의 징역형, 50억원 이상은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은 지위나 행위 등을 포괄적으로 보기 때문에 인정 범위를 넓게 보는 게 좋습니다. 본인이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도 사건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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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형사변호사 필요한 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대화로 풀어 나갈 수 있는 상황이어도 술이 들어가거나 하면 흥분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 음주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 자주 일어나는 게 폭행죄인데요. 단순히 사람을 때리는 게 폭행죄라고 여기지만 폭행으로 인해 사람이 입원을 해야하면 상해죄로 넘어가며, 물건을 휘둘러 다치게 하면 특수폭행의 죄가 인정되는 등 다양한 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쌍방폭행을 주장하지만 그렇다고 죄질이 약하게 판단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폭행의 처벌은 보통 사람들이 신체를 사용해 사람을 구타할 때 적용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단순폭행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선처를 바란다고 하면 사건까지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종결까지 절차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편입니다. 초범의 경우에는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을 걱정하는 분들이 대다수 입니다. 하지만 특수폭행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특수폭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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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경찰조사 받기 전에 알아야 할 점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사기죄의 일종인 보이스피싱은 다른 범죄에 비해 징역형 선고 비율이 굉장히 높은 사건 중 하나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수사 시에 구속기소 되어 조사를 받을 수 있어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재판까지 제대로 변호하지 못하고 휘말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오해들을 많이하시는 게 사기죄에 징역형 처벌 받은 내용이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자신이 피해 입힌 금액이 소액이니까 다른 사건처럼 집행유예나 벌금형 처분이 될거라고 믿으시는 겁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사건은 총책 외에도 현금수거책까지도 징역형 선고가 내려지기 쉽습니다. 보이스피싱 문제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보이스피싱, 처벌 다 똑같을까 보이스피싱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에 따라 처벌 내용이 다 다릅니다. 조직을 직접 창설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4년 이상의 징역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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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50인미만 사업장 대비방법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1월 27일 부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적용되게 되었습니다. 공사금액도 50억원 미만 사업장이 아니라 전 사업장에 적용되게 되었는데요. 동네 식당이나 규모가 큰 카페들도 대상이 되며, 고용노동부에서는 83만여개의 사업장이 추가로 적용 대상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행 이후로 많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많은 질문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들어온 상시근로자 수 개념에 대해 알려드리고 중대재해처벌법 내용 짚어드리겠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개념은 상시근로자 수와 총 직원 수를 헷갈려서 연락이 오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나 총 사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은 적용과 상관이 없고, 한 공간에 몇 명이 상시로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간대 별로 몇 명이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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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처법 내용확인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살다가 분노가 쌓였을 때 표출하는 방법이 물리적인 폭행을 휘두르는 방법이라면 형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폭력행위로 인해 사람이 신체적인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더 큰 처벌에 처해지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폭행이 단체로 이루어진 사안이라면 아예 별도의 법으로 처벌이 됩니다. 우리가 폭처법이라고 부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처벌이되는데요. 2인 이상 사람, 단체 등이 폭행을 했을 때 성립이 되는 범죄입니다. 일반폭행과 단체가 얽혔을 때 차이는 일반폭행은 형법에 따라 처벌을하는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폭력행위는 가족에게 이루어졌거나 단체로 폭행을 가했을 때의 처벌이 또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족에게 행해진 폭행은 존속폭행이라고 하여 5년 이하의 징역,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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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피해 발생 시에 고소 처벌 어떻게 될까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일을 하는 이유가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일 겁니다. 그러나 이 일하는 과정을 회피하기 위해 남을 속여서 이익을 얻는 경우에 사기죄의 죄책이 적용됩니다. 재산범죄는 특성상 이미 상당 수의 증거자료가 모인 상태에서 고소장이 날아가기 때문에 제대로 대비하려면 전문가와 사건을 검토하여 진행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기죄, 성립은 사기죄는 컴퓨터, 판단이 미숙한 미성년자나 장애인, 편의시설에 가짜 돈을 넣어 사용하였거나 상대방의 사정을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는 부당이익죄가 있습니다. 기업을 사칭하는 피싱이나 신용사기에 해당하는 스캠도 있습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으로는 기망행위, 고의, 재산상의 이익이 있는데요. 사람을 속이는 기망행위는 사람에게 어떠한 사실을 알려주거나 안 알려줌으로써 사람이 속게 되었다면 그 요건이 충족됩니다. 고의는 사람을 속이려는 고의가 있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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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처벌 내용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특수상해죄, 처벌은 상해죄는 모르는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는 일반상해, 자신의 가족에게 상해를 가하는 존속상해가 있습니다. 일반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가족에게 상해를 가하는 존속상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상해죄는 미수범 또한 처벌하며 상해에 이르지 않은 사건 대신에 물건을 휘두르거나 주먹을 날리는 등의 행동 자체는 폭행의 죄책을 묻게 됩니다. 특수상해죄는 일반상해와 유사하지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혔을 때 적용되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처벌받게 됩니다. 특수상해죄는 일반상해죄와 달리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기소유예, 집행유예, 무혐의나 무죄 외에는 무조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 요건에는 자동차도 인정되기 때문에 차를 운전하다가 입힌 상해 또한 징역형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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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처벌죄 변호인 필요한 사건이라면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이익이 얽히면 무엇이든 감수하려고 결심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문서 수정 정도만 하면 된다면 그런 결심을 하기가 더 쉬운데요. 위조를 했을 때 처벌되는 문서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문서 뿐만 아니라 사적인 문서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간에 금전거래가 오갔던 계약서가 그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발행하지 않은 모든 기록은 사문서에 해당하지만, 이익이 포함되지 않은 단순한 일기나 기록물은 사문서로 보지 않습니다. 사문서위조죄, 성립요건은 사문서위조죄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문서를 수정 및 작성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행사할 목적이었는지 요건이 성립되면 위조죄가 인정됩니다. 내용의 진위여부와는 별개로 해당 요건만 성립하면 되기 때문에 범죄로 인정되는 범위가 더 포괄적이고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보통 공소시효는 7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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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자나 다치는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7일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부 적용하게 되어 중대재해 발생에 대해 다들 대비하느라 바쁘실 것 같습니다. 대비를 못하시다가 적용 대상이 된 분들, 재무 문제로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는 산업안전대진단 제도를 시행하여 자신의 사업장이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다면 어떤 국가 지원을 받고 대비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정보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여 소재지별 중대재해 발생 알리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 사고, 추락사고가 많이 나기에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종류 중에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추락사고 입니다. 이전에는 50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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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고소 당했을 때 합의금과 변호사 선임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성인이 되고 난 뒤에 사람간에 다툼을 대화로 풀지 않고 물건을 휘두르거나 주먹으로 풀려고 한다면 사회적으로도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기 쉬운데요. 합의를 하면 끝내기 쉬울 거라고 생각하다가 고소장까지 받고나서 변호사를 찾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면 어떤 사건은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하고 어떤 사건은 해결하려면 꼭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폭행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법적인 문제, 폭행 종류따라 해결방법 다릅니다. 단순폭행의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나 보통은 합의를 하여 해결하기 때문에 법적 공방까지 가는 일은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특수폭행에 연루되었다면 사건에 연루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한 상태이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면 계속 사건 조사가 이어집니다. 싸움 예시사진입니다. 특수 폭행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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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가 여럿일 때 대비방법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중대산업재해법에서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노무제공자가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였거나 사업주가 안전보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판명되면 법인과 경영책임자 모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영책임자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과 이행 조치를 해야하며 재해발생 시에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놓고, 이전에 시정명령을 받은 게 있다면 조치를 해야하며 유해인자나 사업장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사업주가 여럿일 때 누가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경영책임자 예시 사진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여럿인 법인은 어떻게 처벌받나 사고발생 시에는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는데 경영책임자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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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미끄러짐 사고 시에 적용 여부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지난 주말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화이트크리스마스인 건 좋지만 외부에서 근로를 하거나 철판이나 미끄러운 곳 위를 움직여야 하는 작업자들에게는 나쁜 소식이었을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산업재해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산재법이 적용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만 되었으나 현재는 사안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를 예방하는 게 목적인 법으로서 근로자의 피해가 예방가능한 사고였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눈을 제대로 치우지 않고 작업에 들어가서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했거나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작업자에게 보호구 장비가 지급되지 않은 상태여서 가볍게 다칠 수 있던 걸 더 크게 다쳤거나 하는 피해가 있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정확히 어떤 피해를 입어야 적용되는 법일까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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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대법원 첫 실형판결 확인해보기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던 한국제강 대표이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형을 확정했습니다. 해당 사고는 한국제강 공장에서 설비보수 작업을 하던 재해자가 1.2톤 무게의 방열판에 깔려 숨진 사고였는데요. 방열판을 지탱하는 섬유벨트가 낡아서 끊어진 게 원인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혐의는 이 사건에 대해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경영책임자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상 산업재해치사,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재판으로 넘겼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과 상상적 경합관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는 경우에 여러개의 죄 중에 가장 무거운 법정형을 따르게 되어있는데요.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과 궁극적으로 사람의 생명과 신체보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업무상과실치사상죄도 이를 같이 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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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에 처벌 면하기 위한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부로 5~49인 사업장에 대해 적용 유예가 유지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에서는 5~49인 미만 사업장 83만 곳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컨설팅이나 외국인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신설하는데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50억 미만 규모의 공사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이 24일 정도 남아있는 시점이라서 확대 적용에 대해 미리 알아보겠습니다. 확대적용 시 처벌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면 사업주와 법인 전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경우에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부상자나 질병자가 발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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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교통사고 합의금과 처벌내용 서초동변호사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는 일방이나 쌍방 사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과실 비율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매해 교통사고가 20만 건에 달하기 때문에 소송이 필요한 교통사고의 경우 제대로 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소송이 필요한 교통사고로는 12대중과실 교통사고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증거 확보가 최우선 교통사고에서 제일 중요한 건 증거 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사고 당시 사진이나 블랙박스 확보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다양한 증거가 있어야 과실비율 책정이나 억울함을 해소할 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증거자료를 확보해놓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직후에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병원 자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진료 내역서나 진단 계획서, 영수증을 모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대로 준비해야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에 12대중과실교통사고에서 과실비율 판정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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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처벌 위험있을 때 어떤 변호사 선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사기라는 단어가 너무 일상적으로 쓰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사기라는 죄 자체를 가볍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기죄는 사람을 경제적으로 속여 뺏어가는 범죄로 죄질이 나쁘고 그만큼 처벌이 무거운 범죄인데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범죄로서 재물의 교부를 받는 것까지 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피해가 발생하여 억울함을 주장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많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따라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의 금액이 클수록 처벌은 강해지는데요.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의 큰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벌금형 없는 징역형이 언도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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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형사처벌 외에 어떤 법 적용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이나 사업장 뿐만 아니라 공중시설 및 공중 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유해한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과 보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입혔을 때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주, 경영책임자가 처벌 대상이 되며 공중보건시설에서 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법인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중대재해사고 발생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문제가 될 시에 사업주, 경영책임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처벌이 언도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사망자 발생 시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언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아니라 다친 사람이 발생하거나 오랜 유해물질 노출로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합니다. 중대시민재해는 1명 이상의 사망자 또는 2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한 부상자가 10명이상 발생하는 사고 발생, 그리고 동일한 원인으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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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촬영죄 혐의 대응,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촬죄 성범죄는 핸드폰 압수수색을 당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까지는 제지를 받을 거란 생각을 안하다가 발각이 되고 나서야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찾게 되는데요.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핸드폰을 들어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가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냐고 생각을 하다가 경찰서에서 휴대폰을 압수당하거나 했을 때 잘못을 했다고 자각하는 일도 있습니다. 카찰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유죄 인정 시에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카찰죄는 상당한 수가 명확한 증거로 인해 유죄 처분이 나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촬영물이 어떤지, 빈도가 어땠는지에 따라 성범죄자 보안처분도 추가로 내려질 수 있는데요.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사진을 삭제하거나 하였을 때 더 큰 처벌이 내려질 수 있고 합의를 하지 못했을 때에도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카촬죄 범죄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핸드폰 압수수색, 과거 연루된 것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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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내용 확인해보기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위험성 평가와 교육을 진행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다수이지만 법 내용에 따라 실제로는 모두 실행을 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대비를 하기가 어렵다며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난 건 아니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해두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적용이 되었을 때에는 사고가 났을 때 대비를 미룬 어떤 사유도 받아주지 않고 미리 준비를 했어야한다는 판단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9일에 국회에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더 늦추자는 법안이 문턱을 넘지 못하여 적용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사업장 예시사진입니다. 처벌대상은 중대재해처벌법은 관리와 감독이 제일 중요한 법입니다. 기계 오작동이나 사고 방지 같은 건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기 때문에 회사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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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교통사고 12대 종류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12대중과실 교통사고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2대중과실 교통사고는 보험도 적용되지 않는 사고로 가해자나 피해자의 입장이 되었을 때 사람이 다칠 확률이 높기도 한 사고입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가 선처를 원한다고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교통사고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종류는 12대중과실교통사고는 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범 3. 무면허운전: 운전면허 미취득 상태로 운전 4. 20km/h 초과한 과속 5. 보도침범 6. 앞지르기 금지구역에서 한 앞지르기 끼어들기 금지구역에서 한 끼어들기 7.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무단횡단, 신호위반 8.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보행자가 건널 때 일시정지 하지 않음 9.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인 상태로 운전 10. 승객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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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징역형으로 바로 이어지는 요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기죄가 징역이 되는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른 형벌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처벌이 되는 편이며 재산 범죄 피해가 쉽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기죄는 어느 정도 이상 금액을 넘어서면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부터 시작하기도 하는데요. 사기죄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사기죄, 징역형부터 시작하는 금액은 사기로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일 시에는 바로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일반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인데요. 이득액이 5억원이어야 하는 요건은 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 모두에게 피해를 입힌 액수의 합계이기 때문에 자신이 예상한 것보다 더 쉽게 금액을 넘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단순히 5억원을 넘는다고 같은 징역형이 선고되진 않으며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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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사고 성립요건과 처벌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험처리를 할 수 있는 경미한 사안이면 좋겠지만, 큰 사고가 났을 때 당황해서 상황을 모면하려고 도망을 가는 일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차량 운전자에게는 차를 운행하다가 사람을 쳤을 때 구호조치와 상태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치의 의무로는 즉시정차, 구호,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신고가 필요하다면 신고를 하는 것까지 모두 포함입니다. 구호조치를 했어도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채로 현장을 이탈했다면 그또한 뺑소니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판단 하에 별로 큰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현장을 이탈했을 때도 미필적 의도가 있다고 하여 뺑소니로 취급받습니다. 뺑소니 교통사고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뺑소니사고 처벌수위는 뺑소니사고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고에 대한 것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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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죄 왜 입건되었는지 모르겠을 때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타인에게 주먹을 휘두르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침을 뱉거나 하는 행위들은 모두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보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손에 뭘 쥐고 있었다면 특수폭행의 죄가 인정됩니다. 사람이 맞지 않았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나 맞았어도 크게 외상이 없으면 괜찮을 거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폭행은 유형력을 행사한 것부터가 고소대상입니다. 피해의 정도에 따라 나누는 건 폭행과 상해죄입니다.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특수폭행과 일반폭행 다른 점은 특수폭행죄는 일반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선처를 바란다고 해도 수사가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형량에서도 당연히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특수폭행은 죄질이 더 나쁘다고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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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내용

안녕하세요. 날이 많이 추워 한파를 조심하라는 연락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한파 시에는 사업장에서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따뜻한 옷과 물, 장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뇌심혈관계 질환 발생률도 높아지므로 기저질환자를 파악하고 적당하게 휴식을 취하거나 질환 발생 예방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갈탄 사용으로 중독이나 질식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되는 공사장 예시사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을 제대로 보장하여 사업장 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요. 발생 방지라는 내용이 아무리 방지해도 미연의 사태가 일어나면 무조건적인 처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하는 과정이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안전보건담당자를 배치하는 등 제대로 된 대비를 하여 사고를 방지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대비하란 뜻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되는 현장 예시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까지 4일 2024년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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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필요한 교통사고 종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교통사고 가해를 하였거나 피해를 받았을 때 보험사와의 합의는 대부분 알아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중과실교통사고 같이 보험사에서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거나 자신이 혼자서 교통사고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교통사고, 억울한 상황이면 무조건 병원에? 운전자라면 상대 과실이 확실한 사고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을 때 무조건 병원에 가서 드러누우면 사과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계속 병원에 있으면서 과잉치료를 받았다는 게 인정될 경우에는 소송 후 손해배상금 책정 시에 금액을 더 적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눕는 게 모든 해결책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큰 사고는 형사변호사와 함께 피해를 입은 입장이 아니라 가해를 한 입장에서도 너무 많은 합의금을 부르거나 너무 적은 합의금을 불러서 소송 진행이 어려워지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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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형사처벌 조건 확인해보기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사회에 나와서 금전관계에 안 얽히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단순히 돈을 빌렸다 안 갚는 행위부터 곗돈을 모아다가 나눠주지 않고 도망가는 행위까지 전부 사기가 되는데요. 재산범죄는 금액이 크든 적든 자료가 모여있는 채로 고소장이 접수가 되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소송까지 넘어가고 유죄판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돈 갚으면 해결되는 사기죄? 사기죄에 대해 금액을 갚고 나서 선처를 해달라는 합의가 된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사기를 친 상대가 다수이고 많은 사람들이 금액 환불을 받고도 선처를 해주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금액을 갚는 것은 민사적인 부분이고 행위에 대한 처벌은 형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액이더라도 징역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단 점을 아셔야 합니다. 사기죄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1억원 미만의 금액에 대해서는 1년 정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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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사업장 확대적용 내용 확인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2022년 1월 27일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첫 시행되었습니다. 법안 내용이 시행되고 나서 영세한 중소기업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을 2년 간 미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목표가 사고 예방과 사고 수의 감소에 있기 때문에 기간이 유예가 될 뿐 적용이 되지 않는 건 아니었는데요. 안건 처리가 최종적으로 불발되었기 때문에 내일부터 50인미만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대부분의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건설업계에서는 주말에도 근무를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바로 시행 대비를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처벌내용과 그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위험요인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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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고발 진행 시에 처벌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돈을 투자할 때 보통 수익금을 보장받기를 바라게 됩니다. 돈을 빌려준다면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를 원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를 기망하여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자신의 돈뿐만 아니라 타인의 돈까지 들고거액을 가진 뒤에 잠적하여 사기고소 대상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남의 자산을 부정하게 취득하여 돌려주지 않는 행위를 우리는 '사기'라고 부릅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은 형법 제347조에 규정된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뷰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 및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망을 당한 사람, 즉, 피해자가 처분행위를 하게끔 만드는 행위를 발생시키는 '기망행위가 있었는가'가 성립요건이 금액이 크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달라집니다. 수익금액이 5억원-50억원인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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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합의금 혈중 알코올농도 따라 달라질까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음주운전은 판단력이 흐려지고 주변 사물을 보는 시야가 좁아져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 가장 좋은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음주를 한 상태로 교통사고가 나면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데요. 0.03~0.08% 이내의 수치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0.08%~0.2% 미만은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노역복무형에 처해집니다. 사람에게 외상이 보이지 않아서 자리를 뜨는 행위를 하였다가 추후에 뺑소니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병원으로 옮기거나 신고를 하는 등의 구호조치를 하는 게 제일 급선무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음주운전사고는 재범 시에 벌금 아닌 징역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합의금이 지금되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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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보안처분 내용, 서초동 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은 가해자에게 형사처분 이외에도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보안처분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사안에 따라 하나 또는 그 이상 적용됩니다. 보안처분은 형사처벌 이외에도 이루어지는 추가적인 조치로서 형량과는 별개로 진행되는데요. 오늘은 보안처분의 종류와 언제 보안처분이 적용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범죄 보안처분 종류는 1. 최장 30년까지 신상정보 등록 2. 최장 1년까지 아동, 청소년, 장애인 시설 취업제한 3. 500시간 이내 성교육 수강명령 이수 4. 신상정보 인터넷 또는 우편 등으로 공개, 고지 5. DNA 채취 및 보관 6. 전자발찌 부착명령 및 주거와 외출 제한 7. 일부국가 비자발급 거부 등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물의를 일으킨 범죄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진급 심사나 입사에 문제가 발생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성범죄 보안처분 적용기준은 사건 종결이 검찰 송치 전에 이루어진다면 보안처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건이 검찰 송치 후에 기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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