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가중처벌 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형사 사건, 가장 위험한 마음가짐이 '선처되지 않을까.'

'이 정도면 무죄가 나오지 않을까' 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처음 짓기 때문에 뉴스에서 나온 집행 유예나 가벼운 벌금형 사례만 보고 자신도 그렇게 마무리 될 줄 알고는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결과들은 변호사와 함께 해야 도출해낼 수 있는 결과이니 반드시 형사변호사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의 정의와 알코올 농도에 따른 처벌 기준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BAC) 0.03% 이상일 때로 정의됩니다.

처벌은 농도와 위험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는데요. 아래는 알코올 농도에 따른 형사 처벌 수위와 행정 처분의 수준입니다.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면허 정지 100일). -0.08% 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벌금(면허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