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엮였다면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성범죄 중에 가장 흔히 나타나는 형태로는 몰카범죄, 도촬죄가 있습니다. 요즘 재밌는 장면이 있거나 분노가 일어나면 몰래 촬영하거나 허락없이 촬영을 시작하는 일들이 많아서인지 해당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다들 낮은 편에 속하는데요.

하지만 촬영이 남의 우스운 모습 수준이 아니라 부끄럽거나 사회적으로 치욕적이거나 보이기 싫은 모습같은 것이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몰카범죄, 형량은?

불법촬영으로 인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범죄를 인정받은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모든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같은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촬영을 한 것을 팔거나 반포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가 확인되거나 미성년자를 촬영하였거나 촬영의 횟수가 많아 상습적이라고 판단되거나 하면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