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큰 돈으로 연루되었다면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소액 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

단순히 금전을 빌리고 주지 않았거나 하는 등의 재산상 처분 행위로 이어져 돈을 받지 못한 것과 같은 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형사사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사기죄의 영역이 됩니다.

보통 사람을 속이려는 의도를 판단하는건 금전을 빌릴 시기에 변제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근에 나온 판례에서는 투자금을 편취하여 돌려막기를 한 사례에서도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A씨가 투자금 유치를 위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원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식으로 하는 것도 사람에게 갚을 의사 없이 다른 사람의 돈을 지속적으로 빌렸기 때문에 사실상 이미 사기죄가 성립했다고 보았습니다. 사기죄 성립여부는 기망행위 시점, 편취 의사, 변제의사나 실제 변제 능력에 따라 채무불이행과 사기죄가 갈리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 채무불이행이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