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50인미만 사업장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중대재해처벌법 변호사 박성훈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지 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적용 마지막까지 추가 유예 여부가 갈리면서 많은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하지 못했다고 조사에 응답했는데요.

최근까지도 상당히 많은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했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검찰에 송치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사건 내용 알아본 뒤에 중대재해처벌법 내용과 사고 시에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 알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내용 A씨는 폐알루미늄 수거, 처리 업무를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월 31일, A씨의 회사에서 B씨가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다가 집게 마스트와 화물 적재함에 끼어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