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대재해처벌법 차이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입니다.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 산업현장이나 근무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재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용범위와 법적인 책임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중에 다치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재보상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에 어떤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지, 보상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의 피해를 예방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안입니다.

발생한 산업재해 내용 중 사망자가 있거나 일정 인원 이상의 피해자가 있을 경우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여 사업주에게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처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산업재해는 사고나 질병이 발생한 뒤에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