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 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제주항공 사고로 중대시민재해의 적용여부가 화두로 올랐습니다.

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사고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정도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일어난 사고는 예전부터 사람들이 경고해왔던 이상신호들의 연장선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공중에서 엔진이 꺼진 적이 있다거나 입국 후 한 시간 후에 또다른 비행을 하는 등 제대로 된 정비 없이 기체를 쓴다는 증언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항에 있는 콘크리트 둔덕이 문제가 되었다는 얘기 또한 있어 어느 쪽의 누가 책임을 지게 될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대재시민재해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시민재해처벌법이 생기기 전에 있었던 대표적 예시와 그 처벌 가습기 살균제 사건 사건 개요: -특정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소비자들 사이에서 폐 질환과 사망 사례가 급증.

-제조사와 판매사가 제품의 유해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