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위드마크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술을 마셔서 증거를 없애는 사람들이 있어 사회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운전자가 음주 후에 시속 159km로 차를 몰고가다가 상대 차량을 들이받아 1명 사망, 1명 중태의 음주사고를 일으켰으나 운전자는 사고 후에 차량을 빠져나가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마신후에 술타기(사후 음주)를 하였습니다. 이후에 경찰이 출동하여 확인한 음주 측정결과, 수치로 보았을 때 면허 취소가 될 수준이었으나 술을 직전에 마신 것 때문에 기소 당시에는 음주운전으로 인정되는 추산치보다 낮게 평가되어 기소됐습니다.

추산치가 낮게 인정된 이유는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되었기 때문인데요. 위드마크 공식이란 뭘까?

최초의 음주 시기, 음주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운전자에게 유리한 산식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법적 증거로 자주 이용되는 방식입니다.

맥주 2잔, 소주 몇 잔 정도는 마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