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차용증 처벌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사람 간에 금전을 빌리거나 할 때 차용증을 작성하는 일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빌렸고, 언제 빌렸으며,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을 적는 것이 보통인데요. 이 차용증이 사기를 막아주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큰 증거가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쉽게도 법적으로는 차용증이 상대가 사기를 쳤다고 인정해주는 큰 역할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사기죄 고소하면 돈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사기죄로 고소를 하러 오실 때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되면 형사처벌만 받게 할 수 있고 금액 변제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변제를 원하신다면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을 해야합니다.

차용증 있는 채로 돈을 안 갚으면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걸까? 차용증이 있는 상태에서 돈을 갚지 않더라고 사기죄로 바로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했다면 사기로 인정이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