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 발생 시 형사책임을 부과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랑 중대시민재해로 나뉘어지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들과 처벌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란 무엇이며, 처벌 기준은 무엇인가요?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경우를 말합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이러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망사고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이 둘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