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범죄 처벌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요즘은 핸드폰의 수납능력이 좋아져서 주머니에 넣다 빼기 참 쉽습니다.

기능도 늘어나서 사진을 찍는 기능정도는 기본으로 탑재되어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소위 몰카라고 불리기도 하고 현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촬죄라고 불리는 범죄가 이 핸드폰을 이용한 범죄인데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구속률도 상당이 높습니다. 보통 지하철이나 버스, 길거리에서도 이루어지며 비공개된 장소나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남의 신체를 허락없이 찍었다는 것 자체도 불법이지만, 사람이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는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는 성폭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카메라나 핸드폰으로 사람을 촬영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