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변호사선임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초과 과속, 중앙선 침범, 끼어들기 금지 위반 같은 현장에서 바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고들은 교통사고 피의자로 특정되면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일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사고의 종류로는 음주운전, 뺑소니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음주로 잡힌 것이라면 상황에 따라 변호사까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중에 사람을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혔거나 사람이 사망까지 이른 경우라면 반드시 형사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일반 사고라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힌경우) 으로 마무리 될 수 있지만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사망 시에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시선에 따라 강화되는 처벌, 음주운전도 강한 처벌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