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형사변호사 산재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및 그 시행령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어,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묻는 법입니다. 중대시민재해가 재차 발생하고, 중대 산업재해 또한 매해 다량의 건수가 발생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정한 법안입니다.

비슷한 법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으나 약한 처벌로 효용성이 약하다 판단되어 중대재해처벌법과 함께 적용되고 있습니다. 1. 중대산업재해의 정의 중대산업재해는 다음과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두 명 이상의 중상자가 발생한 사고(치료기간 6개월 이상). -동일한 원인으로 1년 이내에 3명 이상 직원이 직업병에 걸린 경우 2.

처벌 내용 이 법은 사업주와 경영자에게 엄격한 처벌을 부과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아래와 같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사망사고: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최대 10억 원의 벌금. -중상사고 또는 직업병: 최대 7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1억 원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