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음주운전 구속요건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에 아이돌의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건으로 논란이 일었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 0.227%로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크게 넘어간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음주운전이라고 하면 대부분 차나 오토바이같은 고속으로 달릴 수 있거나 길에서 자주 보이는 이동형 장치들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동기장치자전거(예: 전기 스쿠터) 음주운전도 구속될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음주운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원동기장치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면 일반 자동차나 오토바이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처벌 인정 기준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의 것으로 운행하였을 때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KM 미만의 것으로서 크기, 속도, 무게 면에서 자동차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보다는 자전거와 유사한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