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산재변호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입니다. 이번에 '화성 아리셀 화재'로 3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리튬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28일 고용노동부에 의해 구속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업체 대표가 구속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담당 판사는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대표의 아들인 총괄본부장도 같은 이유로 구속되었습니다. 반면, 인력공급업체 한신다이아의 경영자 정모 씨와 아리셀 안전관리팀장 박모 씨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이번 화재는 6월 24일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했으며, 회사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 근로자를 불법 투입한 결과 불량 전지가 폭발해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 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처벌 내용도 다양화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예방에 관심을 가지게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