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형사처벌 법적분쟁 사례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사기죄로 징역형 및 배상신청 명령을 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 인에게 2억 2,000만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12.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08.5.3. 확정되었다. 1. 2005. 2.7. 1억 2,0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05.2.초 대전광역시 중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주식회사 F 사주인 사람으로부터 공장 철거공사를 도급받았다.

위 철거공사는 2005. 5. 25. 무렵에 진행될 예정인데, 나에게 1억 2,000만원을 주면 위 철거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

라고 하여 1억 2,000만원을 달라고 하여 편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사주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조건으로 철거공사를 도급받기로 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