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사고 억울하다면?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사고를 일으킨 후에 도주하는 걸 뺑소니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상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할만큼 뺑소니는 심각한 형사범죄입니다.

뺑소니와 같은 교통사고는 형법 외에도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증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여러 가지 법이 중복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입니다. pixelblast, 출처 Unsplash 뺑소니가 물건을 치고 도망간 경우엔 사람과 합의를 하여 해결이 되지만 사람이 피해를 입은 사안이라면 단순히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의 피해가 단순한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피해자의 사망, 회복불가능한 중상의 피해가 생겼다면 뺑소니 처벌은 사람과 사람이 합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닌 검찰에서 수사하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다쳤는데 두고 도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