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사기 운반책 처벌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sns에 많은 사기나 보이스 피싱 방법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조심해서 살아도 범죄 수법에 쉽게 걸려들게 되어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수많은 금전피해를 입히는 것도 문제이지만 본인이 자각하지 못한채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가 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처벌 법조항과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처벌 법조항과 처벌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은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벌됩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 타인을 속여 재산을 편취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제3조): 사기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의2, 제96조): 전기통신망을 이용하여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