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형사 사건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적용됩니다.

중대재해란 사망사고, 동일 사고로 인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자 2명 이상 발생, 특정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 가 발생했을 때 책임이 인정됩니다.

처벌 대상 처벌 대상은 주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입니다. 이들은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계획 수립, 관리 체계 구축, 예산 확보 등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인도 벌금을 포함한 책임을 집니다. 처벌 수위는 사망사고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적용 시기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경영책임자의 의무 불이행이 확인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형사사건으로 적용됩니다. 특히 사고 이후 노동부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