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중앙선 침범 형사고소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중앙선침범 교통사고는 12대중과실 교통사고 중 하나로써 사고 발생 시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일반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가 가능하지만 중과실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종류 1.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속도위반 (제한속도보다 20km 초과했을 때) 4. 앞지르기 방법 위반 5.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 침범 10. 승객추락방지 의무 위반 11.

철길 건널목에서 일시정지 위반 12.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위반 위 12가지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중앙선침범 교통사고 합의, 필요한 이유 중앙선침범 교통사고는 12대중과실 교통사고 일종으로 사고 시에 경찰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벌금형, 징역형까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