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처벌과 대비책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주요 차이점은 발생 장소와 대상에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현장에서 근로자가 업무 중 발생한 재해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명 이상 사망 또는 2명 이상 중상을 입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반면, 중대시민재해는 일반 시민이 일상생활 중 겪는 재해로, 교통사고, 화재, 자연재해 등이 포함됩니다.

중대시민재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정의되며, 대규모 인명피해나 재산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명 이상의 중상해(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또는 동시 10명 이상의 업무상 질병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한, 유해·위험물질 유출 등으로 지역주민이나 공중에게 중대한 피해를 준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는 사업장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을 때 적용됩니다.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근로자의 생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