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고소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최근 날씨가 풀리면서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가는 것 같습니다.

추석 장기 연휴 때도 여행을 가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행을 즐기고 오는 길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당일치기로 다녀오시는 분들이 딱 한 잔만 하고 운전대를 잡았던, 만취하여 자고 술이 덜깬 채로 운전을 하였던, 사유가 어떻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등의 본인의 책임있는 교통사고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약 상대의 잘못이 있더라도 일방의 책임 사유가 너무 큰 교통사고는 보험처리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12대중과실 교통사고라고 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