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신고당했다면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무면허운전은 당연히 하면 안 되는 행위이지만 운전을 할 줄 아는데 면허가 취소가 되었거나 일을 하다가 간단히 기계 조작법을 배워서 그 자리에서 해보다가 사고가 나는 등의 문제가 있으신 경우도 있습니다.

사정은 있을 수 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참작될 여지가 적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있어도 아예 보험처리가 안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건은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무면허 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처벌 대상은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나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은 외국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는 가벼운 처벌이 내려질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일어난 상황이라면 가중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에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최대 5년 이하의 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