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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대여금 승소 후에도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진행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성공 사례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채무자가 전혀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 판결문이 판결문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 의뢰인의 통장에 돈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강제집행 절차를 취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변제받지 못하여, 본 변호사에게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위임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전액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오히려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의뢰하셨습니다. 본 대리인은 채무자가 주거래은행으로 사용하는 은행계좌를 파악하여 해당 은행의 예금에 대한 채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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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착취물 제작 미수 및 소지 등 사건의 피고인을 대리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이전 단순소지 사건의 성공사례에서도 언급드렸다시피,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 소지나 시청을 넘어 '제작'에 관여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정도로 매우 엄중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며, 실무적으로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을 피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중범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성착취물 단순 소지뿐만 아니라 자칫 돌이킬 수 없는 무거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성착취물 제작 미수' 혐의까지 더해진 상태의 의뢰인을 대리하여, 적극적인 사건 병합과 피해자 합의를 극적으로 타결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순간의 잘못된 판단과 호기심으로 트위터(X) 등의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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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모아주택 반대와 현금청산, 매도청구소송 골든타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요즘 부동산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유독 문의가 끊이지 않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 등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아타운', '모아주택' 사업입니다. 일반적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구역 지정부터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까지 십수 년이 걸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반면, 모아타운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소규모 정비사업은 절차가 훨씬 간소화되어 있어 사업 진행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조합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사업에 찬성하는 분들에게는 장점이지만, 내 집을 지키고 싶어 반대하시거나 불가피하게 빠져야 하는 분들에게는 대응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됩니다. 특히, 빌라나 다세대주택의 경우 아파트처럼 정형화된 시세가 명확하지 않아, 내 재산이 헐값에 강제로 수용되는 것은 아닌지 막연한 불안감과 억울함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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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PT 수업 받다가 다쳤다면,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건강과 체형 교정을 위해 필라테스 수업이나 PT 수업을 듣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역동적인 동작이나 기구를 사용하는 운동 특성상, 수업 도중 예상치 못한 부상을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운동하다 다친 건 내 탓이라고 자책하며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만약 그 사고가 강사의 지도 소홀이나 기구 관리 미비로 인해 발생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필라테스 수업 중 발생한 부상 사고와 관련하여, 법원이 강사와 센터(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최근 하급심 판례 3건(부산지방법원 2024가단35059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0055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가단19803)을 통해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사실관계 소개해 드릴 세 가지 사건은 모두 필라테스 기구인 '리포머'를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기구 결함 및 점검 소홀이 원인이 된 사안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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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직장 동료 간의 성희롱 및 괴롭힘, 법원의 손해배상 인정 사례(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이라고 하면 흔히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가하는 갑질을 떠올리십니다. 그래서인지 직급이 같은 동료 사이에서는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해자들마저 동료끼리 농담 좀 한 것이라며 무겁게 생각하지 않고 억울해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하지만 동료 관계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침해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에 대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선고된 하급심 판결을 바탕으로, 같은 직급의 동료 사이에서 발생한 언어적 괴롭힘과 성희롱에 대해, 법원이 유사 사안을 기준으로 했을 때 높은 수준인 3,000만 원이라는 위자료를 선고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대상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1. 21. 선고 2025가단105928 판결] 1. 사실관계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는 모두 C 회사의 경영지원실에서 근무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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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현금청산, "조합이 알아서 잘 해주겠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오랜 시간 터를 잡고 살아오신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집이라는 공간이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매번 느낍니다.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바쳐 일궈낸 전 재산이자, 가족의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소중한 추억의 공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사정으로 인해 현금청산을 선택해야 할 때, 많은 분들이 막연한 기대감을 갖곤 하십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조합장인데 설마 섭섭하게 하겠어?" "주변 시세가 평당 얼마인데, 못해도 그 정도는 쳐주겠지." 또는 송사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 "무슨 소송까지 하겠느냐" 고 조합과 협의하면 된다고 굳게 믿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조합으로부터 날아온 감정평가액 통지서를 받아보고는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 심정으로, 밤잠을 설치며 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건축 현금청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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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관청의 직권 감정평가를 규정한 시행령의 위법성을 인정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조세 소송 실무에서 첨예한 쟁점 중 하나였던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관청의 직권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그 근거가 된 시행령 규정 자체가 위헌·위법하여 무효라는 서울행정법원의 전향적인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동안 과세관청은 소위 '꼬마빌딩' 등 시가가 비교적 불명확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납세자가 법정 평가 방법(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신고한 이후에도 직권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시가를 재산정하고 상속세를 추징해 왔습니다. [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5. 12. 15. 선고 2021구합85600 판결] 1. 사실관계 원고들(상속인)은 2019년 4월경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서울 강남구 소재의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상속재산은 시가 평가가 원칙이나,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은 아파트와 달리 유사 매매 사례가 드물어 시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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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변호사, 서울행정법원 소송구조 변호사 선정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는 2025. 12. 26.자로 서울행정법원 소송구조 변호사로 선정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중앙행정기관과 서울특별시 소재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조세, 노동, 출입국, 요양급여 등 다양한 행정 처분 등과 관련된 사건을 담당합니다. 김광현 변호사는 2026. 1.부터 서울행정법원의 소송구조 사건 중 일반행정 분야의 사건을 맡아, 당사자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고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중현 김광현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97 진넥스빌딩 6, 7, 8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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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차용증 없이 전 남친에게 빌려준 대여금, 민사소송을 통해 전액 승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연인 사이라 믿고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었으나, 결별 후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린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원금은 물론 지연손해금(이자)과 소송비용까지 전부 인정받은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교제하던 연인에게 수백만 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였기에 굳이 딱딱하게 차용증을 쓰자고 하기 어려웠고, 곧 갚겠다는 상대방의 말을 전적으로 믿으셨던 것이지요. 하지만 두 분이 결별하게 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의뢰인께서 변제를 요구하자, 상대방은 처음에는 "월급을 받으면 주겠다", "다음 주에 주겠다"며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습니다. 급기야는 의뢰인의 연락처와 메신저를 모두 차단하고 잠적해버리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상처로 속앓이를 하시던 의뢰인께서는 결국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차용증도 없는데 돈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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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허위사실이 포함된 블로그 리뷰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전액 승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사업, 특히 소비자들을 직접 상대하는 자영업의 경우 온라인상 평판 관리가 매우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 주변 대표님들을 보더라도 사업장 관련 리뷰가 게시되거나 블로그 포스팅과 같은 게시물이 작성될 경우 신경을 곤두세우시곤 합니다. 그런데 고객들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다보니 종종 업장에 비판적인 리뷰도 작성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지만 악의적인 글, 특히 허위사실이 포함된 게시물의 경우에는 업장의 입장에서도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감내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블로그 리뷰로 인해 고통받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부로부터 청구한 손해배상액 전액을 인용받은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이 작성한 게시물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의뢰인의 영업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블로그 게시물을 올렸는데, 해당 글에는 의뢰인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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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연인 붙잡았을 뿐인데, 스토킹 전과자가 될 위기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스토킹 행위라고 하면 경범죄 정도로 치부되어 가볍게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사회적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형사 사건화 되는 스토킹 사건 수 자체가 급증하다 보니 저도 가해자 측, 피해자 측 모두 꾸준히 대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가해자 측 말을 들어보면 오해가 있어서 대화로 풀어보려 했다, 헤어지기 싫어서 붙잡아 본 것 뿐이다, 이 정도 연락이 범죄가 될 줄은 정말 몰랐다 등의 이유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정도 변명으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스토킹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착각 1. "대화 좀 하자고 한 게 죄가 되나요?" 가장 많은 분들이 범하는 오해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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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동종 전과가 있고, 합의가 되지 않은 성착취물 소지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실형을 피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와 같은 최악의 조건 속에서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불필요하게 과도한 죄목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의뢰인이 가진 특수한 사정과 제반 사정을 최대한으로 호소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을 하던 중,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화 도중 피해자로부터 신체 노출 등이 다수 포함된 동영상과 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시청하고 소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유사한 내용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고, 제반 사정상 피해자 측과 합의조차 이뤄지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은 이번에는 정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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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아파트, '이것' 알고 사야 합니다.

최근 급등하는 부동산 경기에 재건축 아파트 투자를 하고자 큰마음을 먹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사색이 되어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수십억 원의 돈을 들여 투기과열지구 내의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조합원 지위 승계'가 불가능한 물건이라 새 아파트 입주권은커녕 시세보다 낮은 감정가로 현금 청산을 당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매도인과 공인중개사의 "확실하다, 문제없다"는 말만 믿고 덜컥 계약 도장을 찍으셨다가,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상황인데요. 오늘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 거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 '5년 재당첨 금지' 규정과 예외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적어도 '몰라서' 수억 원의 프리미엄을 날리는 낭패는 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 투기과열지구, '이 시점'을 넘기면 사고팔 수 없습니다 재건축을 앞둔 낡은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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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과 기후·환경 분야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법무법인 중현(담당변호사 김광현)은 지난 2025년 12월 30일, 환경단체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하 환생사)’과 기후·환경 분야의 공익 활동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단순 자문 관계를 넘어, 기후·환경 분야의 법률 및 정책에 대한 공동 연구 기후·환경 분야관련 분쟁에 관한 역량 강화 시민과 회원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 제작 추진 등 구체적인 협력 체계를 공식화 하였습니다. 환생사 |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환경 문제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이를 실천으로 연결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단체입니다. 우리는 학습과 행동을 통합하여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www.environmentalpeople.com 법무법인 중현 송파구 잠실역 법률사무소 잠실 변호사 사무실 법률상담 및 소송문의 www.joonghyun.co.kr 법무법인 중현 김광현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97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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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전 연인으로부터 스토킹 및 명예훼손 피해를 겪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 전 합의를 완료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별 후 돌변한 상대방이 일삼는 스토킹 및 명예훼손 행위로 무차별적인 괴롭힘을 당하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 고소 전 가해자를 압박하여 즉각적인 스토킹 중단과 피해 배상을 받아낸 성공사례(고소 전 합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보통 전 연인간 스토킹이나 명예훼손 사건은 고소 후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피해자가 겪는 2차 피해가 극심합니다. 의뢰인의 개인적인 사정도 있어 상의 끝에 이 사건을 고소 전 합의로 종결하여 의뢰인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교제하다 성격 차이 등으로 이별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집착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의뢰인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전화를 받지 않자, 의뢰인의 직장 동료들에게 연락하여 두 사람 사이의 지극히 내밀한 사생활과 확인되지 않은 금전적·이성적 문제들을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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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중학교 심의위원회 참석

강남중학교에서 개최된 심의위원회에 외부위원으로 참석하여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심의위원회에서 외부 변호사 위원으로서 심의할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주장, 관련 법리, 해당 사안에 대한 위원회의 판정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고, 전문가로서 최대한 객관적인 관점에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중현 김광현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97 진넥스빌딩 6, 7, 8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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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썼는데 퇴직금 못 받나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 포기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미용실에서 수년간 성실히 근무하고 퇴직했는데, 사업주로부터 당신은 입사할 당시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고, 4대 보험도 납입하지 않았으니 퇴직금은 없다는 통보를 받아 억울해하며 찾아오시는 헤어디자이너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미용실 원장님 입장에서는 프리랜서 계약을 전제로 높은 비율의 인센티브를 받아놓고, 이제 와서 근로자라니 배신감이 든다고 호소하시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헤어디자이너를 독립된 개인사업자(프리랜서)로 보아 퇴직금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리 단순하게 볼 수는 없는 것이 프리랜서 근로자성 분쟁입니다. 오늘은 계약서의 이름이 무엇이든간에, 법원이 헤어디자이너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실제 최근 문제가 되었던 최신 판례의 태도를 통해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1. 계약서 제목보다 중요한 건 '실질'입니다 많은 헤어 디자이너분들께서 나는 '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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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동물원을 대리하여 가압류를 인용받아 채무자로부터 채권 전액을 즉시 반환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계약 해제에 따라 마땅히 반환되어야 할 계약금을 미지급 받은 채권자의 의뢰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예금채권 가압류(통장 가압류)를 진행하여 빠르게 사건을 해결한 사례가 있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 회사는 동물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저는 가압류 사건 이전부터 의뢰인 법인의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었고, 법률 자문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뢰인께서 수천만 원대 거액의 계약금을 주고도 약속한 동물을 받지 못해 속앓이하던 중, 제게 사건을 의뢰한 것이어서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고자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관람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동물을 도입하기 위해 수입업체와 계약을 맺고 수천만원이라는 큰돈을 계약금으로 선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약속한 납품 기한을 넘겨 몇개월이 지나도록 동물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지만 대금 반환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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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변호사, 서초청년네트워크 위원 위촉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는 2025. 9. 11.자로 서초구의 청년 정책 참여 기구인 서초청년네트워크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서초청년네트워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 제19조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기구로, 서초구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청년 의제를 발굴하고, 이에 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구청에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김광현 변호사는 약 1년의 임기 동안 기후환경분과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서초구에 필요한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실제 조례나 행정 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로서 역량을 보태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중현 김광현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97 진넥스빌딩 6, 7, 8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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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위촉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는 2025. 3. 1.자로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는 시민들이 생활공간 근처에서 쉽고 편리하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마을변호사 활동을 비롯하여 시정 참여 등 다양한 공익 활동을 수행합니다. 김광현 변호사는 임기 동안 마을변호사 상담, 청문 주재 및 서울시 위원회 활동 등을 수행하며 법률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중현 김광현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97 진넥스빌딩 6, 7, 8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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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서울농학교 심의위원회 참석

Previous image Next image 최근 국립서울농학교에서 개최된 심의위원회에 외부위원(변호사)으로 참석했습니다. 112년 역사의 국립서울농학교의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안건에 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외부 변호사 위원으로서 사안의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관점에서 실질적인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중현 김광현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97 진넥스빌딩 6, 7, 8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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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아내에게 "알몸 영상 유포하겠다" 협박한 남편, 법원의 판단은? (실형 선고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과정에서는 극심한 갈등이 빚어지곤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상대방에게 폭언하거나,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단순한 감정싸움을 넘어 형사상 문제가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남편이 이혼 소송 중인 아내에게 과거 촬영된 나체 동영상 등을 전송하며 "언론과 유튜브에 뿌리겠다"고 협박하여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렸는지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실관계 피고인 A(남편)와 피해자 B(아내)는 법률상 부부 관계였으나, 불화로 인해 별거를 시작했고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2024. 초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수십 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늦은 밤 지속적으로 전화를 거는 등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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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주공5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임시총회 참석

예전에 찍은 사진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는 2025. 12. 13. 잠실주공5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 내 대강당에서 개최된 임시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해당 임시총회에서는 사업시행계획서(안) 승인과 상가협약서 체결 안건 등이 상정되어 의결되었습니다. 이밖에 대의원 1인의 해임 및 직무정지, 조합원 1인의 제명 안건 등도 가결되었습니다. 3634명의 조합원이 의결에 참여해 찬성 3252표, 반대 220표, 무효·기권 162표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안건들이 통과된 만큼, 앞으로 신속한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절차가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법무법인 중현 김광현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97 진넥스빌딩 6, 7, 8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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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변호사, 서울특별시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자문·심의위원 위촉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는 2025. 4. 7. 서울특별시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자문·심의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지원단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해 초기 대응부터 사후 조치까지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구성된 전문가 조직입니다. 김광현 변호사는 자문·심의위원으로서 학교 및 교육지원청의 사안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고, 조사 절차의 공정성 확보와 피해자 보호 조치 수립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심의위원회에 참여하여 사안의 성희롱·성폭력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구체적인 조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김광현 변호사는 위촉 기간 동안 서울 교육 현장의 성희롱·성폭력 사안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로서의 식견을 보태고, 안전하고 성평등한 학교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중현 김광현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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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리운전 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얻는 대리운전 기사나 배달 라이더 등 소위 플랫폼 종사자의 법적 지위가 여러 분야에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법과 관련해서 회사는 이들을 대등한 계약 관계인 동업자나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자들은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고 맞서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이 대리운전 기사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대상판결 :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0다267491 판결] 1. 개요 이 사건의 원고(회사)는 부산 지역 대리운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피고(대리운전 기사)는 원고와 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해 온 기사들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이 아닌 '동업 계약'을 체결하며, 쌍방이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 이익을 증진한다는 문구를 비롯해 외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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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행정사가 의뢰인을 대신해 합의를 주도한 행위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거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되고(변호사법 제109조),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은 업무범위를 벗어나 타인의 소송이나 그 밖의 권리관계분쟁 또는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행정사법 제22조 제3호). 이와 관련하여 행정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회사에 지급요청서를 발송하고 합의를 주도하여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대상판결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5. 1. 8. 선고 2024고정285 판결] 1.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행정사입니다. 피고인은 2019년 9월경 의뢰인으로부터 다니던 회사로부터 퇴직금 등을 받지 못했다는 사건을 의뢰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처리해주기로 하고 의뢰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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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라인을 통한 영상 구매,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 받는 경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시작한 이래로 꽤나 많은 빈도로 연락이 오는 사안 중 하나가 바로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 구매 건인데요. 대부분이 X(구 트위터)나 라인 등에서 음란 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호기심에 연락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건들입니다. 대부분 '판매자만 처벌받는 것 아닌가요?', '자기가 판매하는 영상을 돈 주고 본 것이 무슨 죄가 되나요?'라고 말씀하시며 가볍게 생각하시지만, 현실은 굉장히 무거운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성범죄 전과자라는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청물 구매', '불법촬영물 구매' 혐의에 대해 명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영상 구매, 무조건 처벌될까? 위 X(구 트위터)나 라인 등에서 판매하는 영상은 통상 '자영' 등의 은어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영'을 비롯한 영상의 구매가 모두 처벌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처벌 여부는 영상 속 인물이 누구인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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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 소송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모든 것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 큰 충격과 배신감에 빠져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고통에도 불구하고 이혼은 현실적인 문제로 망설여지지만, 부부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상간자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황도 자주 보입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복잡한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해, 상간자 소송이 무엇인지 그 기본 개념부터,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1. 상간자 소송이란 무엇인가요? 형법상 간통죄가 폐지된 것은 벌써 오래 전의 일이지만, 형법상 범죄행위가 아니더라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 불법행위에 가담한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상간자 소송이란, 이 공동 불법행위자 중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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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파혼 통보, 변호사가 알려주는 현명한 법적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 두 사람이 중간에 헤어질 수도 있고, 상호간에 없던 일로 원만히 관계를 해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양가 상견례는 물론 예식장 예약과 청첩장까지 모두 준비했는데, 상대방으로부터 갑작스레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자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거나, 심지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타 파혼에 이르는 경우입니다. 상담을 진행하셨던 A씨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수년간 교제한 연인과 결혼을 약속하고 모든 준비를 마쳤지만, 갑작스러운 일방적 파혼 통보로 인해 금전적 손해는 물론,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배신감에 힘들어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홀로 고통을 감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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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안 될 때 법적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은 재산을 정리하는 것은 큰 슬픔 속에서도 마주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누군가 양보를 하거나 공평하게 나누는 방식으로 자연스레 잘 협의가 된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런 경우 이 글을 읽고 계시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막상 협의를 시작하면, 형제 자매 중 한 명이라도 나는 부모님을 모셨으니 더 받아야겠다고 나서거나, 형은, 동생은 이미 결혼할 때 아파트 사줬으니 덜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며 갈등이 시작됩니다. 결국 감정싸움으로 번져 가족끼리 다시 얼굴을 보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인의 유언이 없을 때 상속 재산을 나누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해서 알아보고, 협의가 결렬되었을 때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1. '전원'이 '합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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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출석 통보, 이제 자녀의 대입이 막힙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아이가 평범하게 학교 잘 다니고 있는 줄만 알았는데, 어느날 갑자기 학교로부터 내 아이가 학교폭력에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받는 것만큼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요즘 이런 분들은 잘 없겠지만, 처음 연락을 받고는 '애들끼리 싸우면서 클 수도 있지'라거나 '장난 좀 친 건데 뭐 어때'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하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출석 통보서를 받고 나면, 이것이 단순하게 넘길 만한 해프닝이 아님을 직감하게 됩니다. 학폭위는 학교폭력 사건을 심의하고,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위원들도 교원, 변호사, 경찰관, 학부모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이제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장이 아닌 교육지원청 소속의 학폭위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학폭위가 열린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교내에서 자체해결이 불가능한 사안이라는 뜻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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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 전속계약, 그만 두려고 할 때 위약금 문제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성공사례로도 언급된 적 있지만, 최근 유튜버, 스트리머 등 방송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다 MCN(소속사)과의 전속계약 분쟁으로 송사를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편집자 지원, 스튜디오 제공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처럼 하다가, 막상 계약하니 정산을 불투명하게 하거나 약속했던 지원을 소홀히 하여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인터넷 방송인들 대부분이 나이가 어리고 사회 경험이 많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서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후 방송을 강요하는 경우도 더러 보입니다. 결국 신뢰가 깨지고 힘들어서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소속사는 계약 위반이라며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위약금 폭탄'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압박하는 것이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법 쪽으로는 지식이 많지 않은 많은 방송인 분들이 처음 계약시 작성했던 계약서 내용만 보고 '내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으니 꼼짝없이 위약금을 다 물어줘야 하나?' 하고 지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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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업주도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사업주분들께서 비슷한 고민을 토로하십니다. 바로 직원이 자진퇴사를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부탁한다는 것입니다. 그간 쌓인 직원과의 관계를 봐서 부탁을 들어주자니 이거 혹시 문제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찝찝함이 남고, 거절하자니 매정해 보일까 봐 고민이 깊어집니다. 그러다가 많은 분들이 설마 걸리겠냐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시곤 하는데요. 이는 생각보다 큰 결과로 돌아올 수 있는 행동입니다. 위 사례 외에도 서류상으로만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수급받게 해달라는 요청, 실업급여 수급중이니 서류에 올리지 말고 일하게 해달라는 요청, 주 15시간 미만으로 허위로 신고해달라는 요청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는데, 당시 최근 몇년간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제 이직 사유 조사에 나서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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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변호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위촉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는 2025. 11. 1.자로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한민국 헌법 제92조에 근거한 대통령 자문기구로,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김광현 변호사는 2025. 11. 1. 위촉을 시작으로 2년의 임기 동안 평화통일 정책에 대한 법률적 식견과 자문을 제공함과 더불어 지역협의회(강남구)의 일원으로서 지역의 통일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는 등 자문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중현 김광현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97 진넥스빌딩 6, 7, 8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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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동물원을 대리하여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인용

의뢰인은 신규 동물들을 도입하여 변경허가 절차를 진행하던 중, 일부 동물을 미리 전시하고 교육 프로그램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해당 동물들을 동물원 전시 등에서 전면 제외시키도록 하는 조치명령의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는 ① 현행 법령상 단순 '전시' 행위 자체는 변경허가 대상인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 사유가 될 수 없으며, ② 일부 문제가 있었던 체험 활용의 내용은 무허가 운영이나 변경허가 미이행이 아니라,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규제조항이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해당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였으며, ③ 변경허가를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변경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중 발생한 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면적인 조치명령이 이루어질 경우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행정청은 본 변호사의 의견을 전면 수용하여, 당초 예고했던 처분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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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일원초등학교 심의위원회 참석

서울일원초등학교에서 개최된 심의위원회에 외부위원으로 참석하여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심의위원회에서 외부 변호사 위원으로서 안건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 관련 법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정한 심의가 이뤄지도록 조력하였고, 특히 양측의 주장이 대립하는 쟁점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 있게 살펴 전문가로서 객관적인 관점에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중현 김광현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97 진넥스빌딩 6, 7, 8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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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상간녀 상간소장을 받았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등기 우편을 받았는데, 뜯어보니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라고 적혀있는 상간 소송 소장인 경우가 있습니다. 법 없이 살다가 소장을 처음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이 당연합니다. 대부분 굉장히 당황하셔서 "변호사님, 저 회사나 가족들이 알게 되면 어떡하죠?", "청구 금액이 3천만 원, 5천만 원이나 되는데 이걸 다 물어줘야 하나요?" 같은 질문들을 하시곤 합니다. 이렇게 바로 상담을 통해 방향성을 설정하는 경우라면 그나마 최악은 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당황한 마음에 사건을 회피해버리는 분들도 계시고, 적절한 변호사의 조력 없이 원고(상대방 배우자)에게 무작정 전화해서 따지거나, 혹은 만났던 상대방에게 연락해 어떻게 된 거냐고 묻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준비 없이 대응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소장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며,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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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훼손행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작년 총선과 올해 대선을 치른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지방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 당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았을 때 실수로 기표를 잘못할 수 있겠죠. 그때 도장을 잘못 찍었으니 버리고 다시 받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투표용지를 찢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아니면 특정 후보자나 정치에 대한 반감으로, 또는 "나는 기권하겠다"는 취지로 투표용지를 찢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냥 장난으로 찢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벼운 생각과 행동이 예상보다 무거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하는 행위가 왜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중대한 범죄가 되며, 우리 법원이 실제로 이러한 사건을 어떻게 처벌하는지 최근의 구체적인 판례를 통해 명확하게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으로 선거관리위원회나 경찰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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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인다면 꼭 알아야 할 '잠정조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스토킹 피해를 겪으면서도 고소를 주저하는 분들을 종종 뵙게 됩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혹시라도 고소했다는 이유로 더 큰 보복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일 텐데요. 피해자의 이러한 현실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고 추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 법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바로 '잠정조치' 제도입니다. 오늘 게시물에서는 스토킹 피해자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잠정조치'란 무엇이고 실제 사안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스토킹범죄는 재발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범죄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역시 수사기관에 잠정조치를 신청해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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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에 후원했을 뿐인데, 아동·성착취물 제작 방조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유명 인터넷 방송인이 미성년자를 출연시켜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제작 혐의로 입건되어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범으로 피의자가 된 해당 방송인은 물론, 방송에 후원한 시청자들까지 대규모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상담 문의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들려오기로는 입건된 사람이 수백 명 단위라고 합니다. 후원자들은 재미로 본 방송이고, 소액을 후원한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방송에 소액을 후원했더라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방조범에 해당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어떤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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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도와준 자원봉사자에게 식사 대접, 당선무효로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밤낮없이 뛰어다닙니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를 돕기 위해 발 벗고 나서는 수많은 자원봉사자의 헌신은 선거에서 빼놓을 수 없는 풍경입니다. 그런데 만약 후보자가 고마운 마음에 자원봉사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거나, 선거운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이고 별 것 아닌 물품인데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고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공직선거법은 이런 행위들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매우 엄격하게 그 내용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자신의 선거운동을 돕던 자원봉사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실제 최근 판결을 통해, 우리 법이 선거의 공정성을 얼마나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만약 선거 전 후로 이와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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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은중과 상연 : 조력사망 동행, 은중은 처벌받는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큰 화제를 모은 넷플릭스 드라마 '은중과 상연' 보셨나요? 30년 지기 두 친구의 애증을 그린 이 드라마는 특히 말기 암 환자인 상연이 오랜 친구 은중과 함께 스위스에서 '조력사망'으로 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여정을 깊이 있게 다루며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나한테 고통을 거절할 권리는 있잖아?"라는 극중 대사는 많은 이들의 공감을 샀고,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다시금 불을 지폈습니다. 드라마는 끝났지만, 현실의 우리에게는 무거운 질문이 남습니다. 만약 내가 은중처럼 사랑하는 친구나 가족의 마지막 부탁을 받고 스위스 여정에 동행한다면, 과연 법적으로 괜찮을까요? 오늘은 이 무거운 질문에 대해 법률적으로 차근차근 짚어보고자 합니다. 드라마 속 상연의 선택은 '조력존엄사' 또는 '조력사망'이라 불립니다. 이는 회복 불가능한 말기 질환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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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연인이 유부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소송, 변호사가 알려주는 위자료 청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담을 하다 보면, 소개팅 앱이나 우연한 계기로 만나 진지한 관계를 이어왔던 상대방이 사실은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큰 충격과 배신감에 빠져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람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밤잠을 설치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시곤 합니다. 미혼 행세를 한 기혼 연인의 거짓말, 과연 법적으로 처벌하거나 짓밟힌 마음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란 무엇일까요?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헌법상 보장되는 중요한 인격권 중 하나로,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을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우리 사회의 통념상 상대방의 혼인 여부는 교제를 결정하고 성관계를 맺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 사실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미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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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의자가 되었다면? 스토킹 혐의,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연인 관계에서 헤어진 뒤 집착이나 감정의 골이 깊어져 ‘스토킹’ 문제로까지 비화되는 안타까운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냥 잘 지내냐고 연락했는데 고소를 당했다는 분도 계시고, 상대방이 욕설을 퍼부어서 맞대응했는데, 본인만 고소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또 자신의 관점에서는 선의의 접근이었기에 무턱대고 행동하였으나 상대방에게는 스토킹 행위로 받아들여졌고 사실관계상 스토킹 처벌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결국 형사처벌을 받은 분도 계셨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스토킹은 더 이상 단순한 괴롭힘이나 감정싸움이 아닌 중대한 범죄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일상이나 연애 전 후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보니 구체적인 사안을 하나 하나 살펴보다보면 이걸 범죄로 봐야 하는 것인지 그 기준이 모호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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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게 빌려준 돈, 법적으로 돌려받는 현실적인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헤어진 연인과의 금전 문제로 마음고생을 하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했기 때문에, 사랑해서 믿었기 때문에 고민도 하지 않고 대여를 해줬는데,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전 남친, 전 여친을 보며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고 황당해 하시기도 합니다. 전 남자친구, 전 여자친구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하면 보통 소액을 생각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수천, 수억 원에 이르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게 된 의뢰인 분들은 전 연인을 믿었던 만큼 큰 배신감을 느끼고, 즐거웠던 기억마저 혐오스러운 감정으로 변해버린 상황들이 많습니다. 연인 관계의 특성상 차용증 없이 돈이 오가는 경우가 많고, 빌려준 사람은 당연히 받아야할 돈을 달라고 하는 것 뿐인데도 상호간 극단적인 감정 다툼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나한테 그냥 준 돈 아니었냐는 상대방의 한마디에 황당할 따름이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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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신고등학교 심의위원회 참석

Previous image Next image 경신고등학교에서 개최된 심의위원회에 외부위원으로 참석하여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심의위원회에서 외부 변호사 위원으로서 당사자들의 주장, 관련 법리 등을 심의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판정을 진행하였고, 전문가로서 최대한 객관적인 관점에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중현 김광현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97 진넥스빌딩 6, 7, 8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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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 상대의 자발적 전송도 중범죄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X(구 트위터)나 채팅 앱 등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거나, 돈을 주고 샀다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락을 받기 전까지 정말 아무런 생각이 없던 분들도 많고,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보내준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서 해당 죄명 검색을 해보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근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법도 처벌 수위를 높혀가며 몇 차례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수사기관 역시 해당 사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는 점을 저도 체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순간의 잘못된 행동이 얼마나 무서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그리고 만약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을 명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작'의 의미,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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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체결했더라도, 법원이 근로자로 보는 경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요즘 트레이너, 학원 강사, IT 개발자, 배달 플랫폼 드라이버 등 많은 분들이 프리랜서나 도급이라는 형식으로 계약하고 일합니다. 근무하는 동안 4대 보험도 적용되지 않았고, 세금도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되니 당연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년간 일한 직장에서 퇴직하는데 퇴직금을 받지 못하거나, 하루아침에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을 때, 계약의 형식이 다르다는 것 외에 근로의 실질이 유사한 경우임에도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다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원은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 계약서에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고 명시했는데, 어떤 경우에 이런 판결이 나오는 것일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서의 '이름'보다 중요한 '실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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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변호사, 서초구청장 표창(서초청년상 법률분야)

Previous image Next image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가 2025. 9. 19. 서초구 서초청년센터에서 서초구청장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김광현 변호사는 서초청년센터 법률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법률 자문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청년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중현 김광현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97 진넥스빌딩 6, 7, 8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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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 전 단계에서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가까운 지인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으나, 여러 사정으로 형사고소를 망설이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해자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와 합당한 피해보상을 받고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한 성공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께서는 술자리에서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중요 신체 부위를 강제로 추행당하는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끔찍한 일을 겪었음에도, 가해자가 오랜 기간 친하게 지내 겹지인이 많은 가까운 지인이었기에 형사고소 여부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셨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의뢰인께서는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며, 우선 고소를 진행하기에 앞서 변호사가 대리인으로서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해보고, 납득할 만한 사과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고소는 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가해자에게 더 이상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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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구단 트레이너, 프리랜서일까 근로자일까? -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트레이너의 퇴직금 청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전문성을 요하는 직업군인 경우나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근로계약 대신 '업무위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프로 스포츠 구단에서 일하는 트레이너, 코치, 전력분석원 등은 구단과 위임 계약을 맺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하지만 이들이 계약 만료 후 구단을 떠날 때, 과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이름과 상관없이, 실질적인 관계를 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판단합니다. 결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분쟁이 발생하면, 법원은 해당 트레이너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정도, 근무 시간과 장소의 지정 여부, 보수의 성격,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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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로 위장한 신종 펫샵에 속아 강아지/고양이를 분양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근래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라는 긍정적인 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생명체인 동물이 공장식으로 길러지는 등의 문제점을 방지하고 유기동물에게 새로운 가족을 찾아줄 수 있는 의미 있는 문화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마저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신종 사기, 이른바 '신종 펫샵'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동물보호소 등으로 위장한 신종 펫샵에 대해 설명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어떤 법적 구제 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펫샵이 반려동물을 직접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방식이었다면, '신종 펫샵'은 그 영업 방식부터가 교묘합니다. 이들은 '동물 요양원', '임시 보호소', '안락사 없는 보호소', '버리지 말고 맡겨주세요'와 같은 문구를 내걸며 마치 동물을 보호하고 입양을 중개하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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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심의위원회 참석

Previous image Next image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에서 개최된 심의위원회에 외부위원으로 참석하여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심의위원회에서 외부 변호사 위원으로서 심의할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주장, 관련 법리, 해당 사안에 대한 위원회의 판정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하였고, 전문가로서 최대한 객관적인 관점에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중현 김광현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97 진넥스빌딩 6, 7, 8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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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현수막 훼손,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내년 6월에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곧 선거 국면이 본격화되면 우리 동네의 일꾼을 뽑기 위해 다시 한번 거리 곳곳에 수많은 후보자의 얼굴이 담긴 벽보와 현수막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 선거철이 되면 때로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반감이나, 술김에 저지른 장난으로 이 선거 홍보물을 훼손하고 싶은 충동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선거 끝나면 다 떼어낼 텐데, 조금 찢거나 낙서하는 게 뭐 대수일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벼운 생각이 예상보다 무거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는 행위가 왜 범죄가 되며, 우리 법원이 실제로 어떻게 처벌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명확하게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한순간의 실수로 선거관리위원회나 경찰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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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고

본 블로그(또는 게시물)에 게시된 내용은 본 변호사가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법률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실제 사건·사고나 분쟁 해결에는 전문적인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게시된 내용은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한 법령·판례 등을 토대로 하였으나, 최신 법률 개정이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게시물을 참고하여 이루어진 어떠한 법적·재정적·기타 행위 및 그 결과에 대해서도 본 변호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최종적인 판단이나 조치를 하시기 전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중현 김광현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97 진넥스빌딩 6, 7, 8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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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알려주는 알쏭달쏭 가계약금 이야기(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가까운 지인이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5억 9천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한 채 구매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계약의 정함 없이 집주인에게 가계약금 500만원을 보냈는데, 이후 마음이 바뀌어서 그냥 구매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도 집주인도 딱히 500만원을 돌려주겠다는 말이 없어서 법을 잘 몰랐던 지인은 돌려받지 못하나 보다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우연히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접하고 확실하게 알아보고자 저한테 연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가계약금의 가(假)는 거짓 가로 임시나 가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계약금은 계약금이 아니라는 의미인 것인데,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 이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계약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계약금은 계약 체결시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입니다. 이는 계약의 증거가 되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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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장 성과급 58억원 시대, 조합장 성과급은 어디까지 인정될까?(대법원, 판례의 태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지난 7월 서초구 반포동 모 재건축조합은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장에게 성과급 58억원을 지급하는 안건을 전체 조합원 180여명 중 찬성 91표, 반대 73표로 통과시켰습니다. 58억이면 웬만한 대기업 총수의 연봉과 비교해도 될 정도의 규모이기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고, 일부 조합원들은 반발하여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라는 소식도 알려졌습니다. 대개 재건축조합은 성과급 규모를 추정 사업이익이나 추가이익금의 일정 비율로 정하곤 하는데요. 위 재건축조합 조합장에게 58억이라는 큰 돈이 지급되는 이유는 그만큼 위 재건축을 통해 얻어지는 사업이익 규모가 크기 때문입니다. 위 조합은 추정 사업이익의 약 1%인 58억원을 조합장 성과급으로 배정했습니다. 위 조합 뿐만 아니라 근처 A 조합도 사업 이익금의 20%를 임원 성과금으로 책정했다가 송사를 겪은 바 있었고, 근처 R 조합도 최근 조합장에게 성과급 10억원을 지급하는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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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과 이혼조정의 차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kt wiz의 야구선수 황재균씨와 연예인 지연씨가 최근 결혼 2년만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열성적인 팬까지는 아니어도 어느정도 호감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라 결국 이혼을 하신다고 하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사의 댓글을 보다 보니 두 사람이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협의이혼'이 아니라는 이유로 여러가지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누리꾼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잘못된 정보에 기반한 것으로 보여서, 비록 제가 두 사람 이혼의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최소한 법적으로는 이런 것이라는 점을 설명해보고자 블로그에 글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먼저 협의이혼이란 당사자들이 소송 외에서 이미 이혼에 관한 협의를 마치고 관할법원에 이혼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조정이혼은 소송 내에서 이혼과 관련한 협의에 이르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협의이혼은 무언가 분쟁 없이 이혼에 이르는 것 같고,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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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가놓고 도박으로 탕진 후 회생절차 밟겠다는 채무자에 대한 대응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가까운 지인이 고민이 있다고 연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에게 3억이 넘는 돈을 빌려줬고, 혹시 안 갚을까봐 차용증은 물론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공증까지 받아놨는데 최근 그 채무자가 돈을 갚을 여력이 없어 변제가 어렵다고 통보하며, 회생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제 지인은 채무자와 잘 알고 지내던 사이라 생계와 사업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없는 돈을 마련해 빌려준 것이고, 공증까지 받아놨기에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다고 합니다. 혹시 어떤 수가 없을까 해서 저한테 연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제1항 제1호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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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사업주가 조사 및 보고서 작성을 외부에 맡겨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사업주께서 조사 및 보고서 작성을 외부에 맡겨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경우나, 고용노동부 등에 진정함에 따라 사용자가 공문을 수령한 경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사용자가 위와 같은 경로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법은 사용자의 조사의무만을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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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샵에서 분양받은 강아지/고양이가 병에 걸린 경우 법적 구제수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펫샵에서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 반려동물이 병에 걸린 경우 소비자의 법적 구제수단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년 전 일부 펫샵들이 동물 공장식의 비윤리적이거나 위생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반려동물들을 기르고 무분별하게 분양하여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일부 펫샵의 이러한 행태는 윤리적인 문제도 발생하지만, 결국 소비자에게 건강하지 않은 강아지가 분양될 확률이 높아 결국 추가적인 민사 분쟁을 야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분양받은 반려동물이 아프거나 죽게 되는 경우 보호자의 마음이 아픈 것은 물론이거니와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어서 의료비가 많이 들어 보호자로서는 이중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먼저 펫샵 측이 반려동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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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에 휘말렸을 때 : 나홀로 고소장 작성 가이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이유로 경찰들의 업무가 과중해지면서 피해자가 어설프게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피해 사실과 관련 법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공하지 않으면 실제로는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불송치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심지어 수사준칙 개정에 따라 고소·고발 반려 제도가 폐지되면서 피해자가 고소하면 무단 반려할 수 없게 되어 있음에도,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사건을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법리가 복잡하고 형법 외 다른 법률의 이해까지 필요한 재산범죄의 경우 이러한 상황은 더욱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이더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나, 여러가지 여건상 혼자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어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고소장 작성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고소장 양식 다운로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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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개인 단속에 대한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담사례 가운데 솔리드웍스, 오토캐드(AutoCAD), 어도비 등 소프트웨어를 개인이 불법으로 사용하다가 업체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거나 형사 고소를 당한 건이 종종 있었습니다. 소위 '크랙 버전'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IP와 사용 기록이 서버에 남게 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러한 방식의 사용행위는 불법이고, 분명 잘못된 행동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게 상담을 신청하신 분들 대부분이 영리를 목적으로 위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로 학업 목적이나 취미 목적으로 사용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 불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잘못한 정도에 비해 너무나도 과도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받아 억울함을 토로하시곤 했습니다. 보통 소프트웨어사측은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 합의를 제안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합의금 자체가 거액인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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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행하는 방송 플랫폼을 이용한 사기수법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근래 법률상담을 진행하던 중 반복적으로 질문이 들어오는 사례가 있어 정보를 공유하고자 포스팅을 하게 됐습니다. 사소한 부분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A씨는 인스타그램에서 미모의 여성에게 DM을 받았습니다. DM의 내용은 해당 여성이 특정 방송 플랫폼에서 방송을 하고 있으니, 들어와서 시청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시청을 하려고 회원가입을 하면, 해당 여성이 방송 시청을 위해 필요한 코인을 N십만 원 어치보내주려고 했는데 실수로 N00만원 어치를 보냈다며 환불 등 해결을 해달라고 합니다. 해결해주면 사례금을 준다는 경우도 있고, 눈물로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해당 플랫폼 고객센터 등에 문의를 하면 코인의 환불조치를 위해 유료회원으로 등업이 필요하다는 등 여러가지 이유를 대며 입금을 요구합니다. 이는 최근 유행하는 로맨스스캠의 일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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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사례,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요즘 SNS에 '토토(스포츠 도박)로 하루에 수백만 원을 벌었다', '지시만 따르면 돈을 불려주겠다'는 광고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기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실제로 이런 광고에 속아 큰돈을 송금했다가 돈을 불리기는 커녕, 피해 금액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소한 부분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리토토 사기범행은 대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A씨는 트위터에서 돈을 맡기면 '대리토토'를 진행하여 몇 배로 불려준다는 게시물을 봤습니다. 홀린듯이 연락한 A씨는 글쓴이에게 연락했고, 텔레그램 단체방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방에서는 돈이 입금된 계좌 사진, 현금 뭉치 사진 등 ‘수익 인증’ 게시물들이 올라왔고, “돈만 맡기면 큰 수익이 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운영자라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수백, 수천을 보내자 운영자는 토토를 통해 계속 돈이 불어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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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광현 소개(경력, 학력, 주요 수행실적 등)

경력 現 법무법인 중현 前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前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제22기, 강남구협의회)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서울행정법원 소송구조 변호사 송파구 마을변호사 서초청년센터 법률자문위원 서울특별시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자문·심의위원 국립서울농학교, 서울도곡초등학교,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서울일원초등학교, 서울위례별초등학교, 강남중학교, 경신고등학교 등 성고충 심의위원 학력 전남대학교 (경영학 / 학사)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 전문석사) 주요 수행실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주요 선거법 위반자들에 대한 조사 및 고발·피고발 사건 수행 OO재개발정비사업조합, OO재건축정비사업조합, OO지역주택조합, OO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등과 관련한 각종 민사·행정 사건 수행 이혼(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등) 등 가사사건 수행 아티스트의 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관련 사건 수행 노동(부당해고,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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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장기간 별거중인 경우인데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부부가 법적으로 혼인상태이지만 장기간 별거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인지라 상호 협의를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하면 좋을텐데, 한쪽은 이혼을 원하고, 자녀 등 어떠한 이유에서 다른 한쪽은 이혼을 원하지 않아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주로 문제됩니다. 뚜렷한 재판상 이혼사유라도 존재하면 이혼소송을 진행하겠지만 그런 것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조정신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은 이혼소송과 달리 법적인 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이혼 합의에 이르도록 상호 조정을 하는 절차입니다. 상대가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에도 절차 진행이 그리 간단치는 않으나, 법원에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여 중재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혼조정으로도 해결이 안되는 경우라거나 재산분할 등 다른 다툼이 존재하는 경우 결국은 소송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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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아티스트(가수) 전속계약해지 후 소속사의 위약금 청구 전액 방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뢰인인 아티스트(가수)와 소속사 간 전속계약 해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속사가 의뢰인께 위약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저희 측이 상세하고 논리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자 소속사가 곧바로 청구를 포기한 승소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모 소속사에 전속되어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젊고 재능있는 의뢰인에게 소속사에서도 기대가 컸던 것 같고, 의뢰인 역시 가수로 성공하기 위해 여러 공연과 촬영 등 고된 일정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다소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수 활동과 직결되는 본질적인 요소라고 보기는 어려웠으나, 보다 활달한 모습을 원했던 소속사 측과 해당 부분에서 지속적인 갈등을 빚게 되었습니다. 소속사 측과 의뢰인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면서, 소속사 측은 해당 부분이 고쳐지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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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의 일방적 가출, 행방불명시 공시송달을 통한 이혼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국제결혼 건수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국제결혼한 부부가 이혼을 하는 사례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한 부부가 이혼을 하는 절차도 통상적인 이혼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실무를 경험하다 보면 특수하지만 생각보다 비일비재하게 등장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상속 등 여러가지 필요에 따라 이혼을 해야만 하는데, 상대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이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의 소재를 파악하여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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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상대방으로부터 자동차사고 격락손해(시세 하락 손해)를 전부 지급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차량이 주차 중이던 의뢰인의 신차를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수리비 등 명시적인 손해 외 격락손해(시세 하락 손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피고를 상대로 의뢰인이 원하는 격락손해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한 성공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신차를 출고한지 몇 개월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사고 이력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초 어느 날 새벽, 주차가 되어 있던 의뢰인의 차량을 피고가 음주 상태로 운전중에 충돌하여 사고를 일으켜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피고는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에게 바로 차량을 수리해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은 파손된 차량을 수리했고 그렇게 일견 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고가 위 수리비 등 명시적인 손해 이외에 의뢰인이 요구하는 격락손해(시세 하락 손해) 부분을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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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의 몰카 촬영, 협박행위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생각보다 자주 등장하는 소재가 있습니다. 바로 성관계 동영상인데요. 연인이 사귀던 시절 합의 하에 찍은 경우도 있고, 상대방이 몰래 촬영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몰래 촬영하다가 발각된 경우도 있습니다. 영상물의 경우 인터넷상에 유포될 경우 그 파급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를 협박의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도 잦습니다. 몰래 촬영하는 행위 자체가 중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임에도 상대방이 혼자 간직하려는 의도였다며 별 것 아닌 일인 것 처럼 포장하는 경우가 많고, 연인 관계이거나 연인관계였기에 정에 이끌려 피해자가 고소를 주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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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전남자친구에게 빌려줬던 돈을 전액 변제받고 변호사 비용까지 회수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교제 중 빌려줬던 돈을 받지 못해 대여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대여금 전액은 물론 변호사비용까지 회수한 성공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께서는 전남자친구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전남자친구에게 총액 수천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 교제 기간 동안 차용증 없이 몇 차례 대여와 변제를 반복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총 빌려준 돈이 얼마이고 받을 돈이 얼마 남은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국 결별을 하게 되었고, 이제 남이 되었으므로 전남자친구에게 그동안 빌려준 돈을 갚아달라고 요구했지만 전혀 변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직접 소송을 통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나홀로 소송), 이런 법적인 송사를 처음 진행하셨던 관계로 소장에는 허점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얼마를 빌려주고 얼마를 받은 것인지도 간명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여서 재판이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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