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라인을 통한 영상 구매,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 받는 경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시작한 이래로 꽤나 많은 빈도로 연락이 오는 사안 중 하나가 바로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 구매 건인데요. 대부분이 X(구 트위터)나 라인 등에서 음란 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호기심에 연락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건들입니다.

대부분 '판매자만 처벌받는 것 아닌가요?', '자기가 판매하는 영상을 돈 주고 본 것이 무슨 죄가 되나요?'

라고 말씀하시며 가볍게 생각하시지만, 현실은 굉장히 무거운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성범죄 전과자라는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청물 구매', '불법촬영물 구매' 혐의에 대해 명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영상 구매, 무조건 처벌될까? 위 X(구 트위터)나 라인 등에서 판매하는 영상은 통상 '자영' 등의 은어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영'을 비롯한 영상의 구매가 모두 처벌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처벌 여부는 영상 속 인물이 누구인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