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동종 전과가 있고, 합의가 되지 않은 성착취물 소지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실형을 피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와 같은 최악의 조건 속에서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불필요하게 과도한 죄목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의뢰인이 가진 특수한 사정과 제반 사정을 최대한으로 호소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을 하던 중,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화 도중 피해자로부터 신체 노출 등이 다수 포함된 동영상과 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시청하고 소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유사한 내용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고, 제반 사정상 피해자 측과 합의조차 이뤄지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은 이번에는 정말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