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로 위장한 신종 펫샵에 속아 강아지/고양이를 분양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근래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라는 긍정적인 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생명체인 동물이 공장식으로 길러지는 등의 문제점을 방지하고 유기동물에게 새로운 가족을 찾아줄 수 있는 의미 있는 문화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마저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신종 사기, 이른바 '신종 펫샵'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동물보호소 등으로 위장한 신종 펫샵에 대해 설명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어떤 법적 구제 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펫샵이 반려동물을 직접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방식이었다면, '신종 펫샵'은 그 영업 방식부터가 교묘합니다. 이들은 '동물 요양원', '임시 보호소', '안락사 없는 보호소', '버리지 말고 맡겨주세요'와 같은 문구를 내걸며 마치 동물을 보호하고 입양을 중개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