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허위사실이 포함된 블로그 리뷰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전액 승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사업, 특히 소비자들을 직접 상대하는 자영업의 경우 온라인상 평판 관리가 매우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 주변 대표님들을 보더라도 사업장 관련 리뷰가 게시되거나 블로그 포스팅과 같은 게시물이 작성될 경우 신경을 곤두세우시곤 합니다.

그런데 고객들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다보니 종종 업장에 비판적인 리뷰도 작성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지만 악의적인 글, 특히 허위사실이 포함된 게시물의 경우에는 업장의 입장에서도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감내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블로그 리뷰로 인해 고통받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부로부터 청구한 손해배상액 전액을 인용받은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이 작성한 게시물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의뢰인의 영업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블로그 게시물을 올렸는데, 해당 글에는 의뢰인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