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연인 관계에서 헤어진 뒤 집착이나 감정의 골이 깊어져 ‘스토킹’ 문제로까지 비화되는 안타까운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냥 잘 지내냐고 연락했는데 고소를 당했다는 분도 계시고, 상대방이 욕설을 퍼부어서 맞대응했는데, 본인만 고소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또 자신의 관점에서는 선의의 접근이었기에 무턱대고 행동하였으나 상대방에게는 스토킹 행위로 받아들여졌고 사실관계상 스토킹 처벌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결국 형사처벌을 받은 분도 계셨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스토킹은 더 이상 단순한 괴롭힘이나 감정싸움이 아닌 중대한 범죄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일상이나 연애 전 후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보니 구체적인 사안을 하나 하나 살펴보다보면 이걸 범죄로 봐야 하는 것인지 그 기준이 모호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