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아티스트(가수) 전속계약해지 후 소속사의 위약금 청구 전액 방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뢰인인 아티스트(가수)와 소속사 간 전속계약 해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속사가 의뢰인께 위약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저희 측이 상세하고 논리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자 소속사가 곧바로 청구를 포기한 승소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모 소속사에 전속되어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젊고 재능있는 의뢰인에게 소속사에서도 기대가 컸던 것 같고, 의뢰인 역시 가수로 성공하기 위해 여러 공연과 촬영 등 고된 일정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다소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수 활동과 직결되는 본질적인 요소라고 보기는 어려웠으나, 보다 활달한 모습을 원했던 소속사 측과 해당 부분에서 지속적인 갈등을 빚게 되었습니다. 소속사 측과 의뢰인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면서, 소속사 측은 해당 부분이 고쳐지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