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의 몰카 촬영, 협박행위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생각보다 자주 등장하는 소재가 있습니다. 바로 성관계 동영상인데요.

연인이 사귀던 시절 합의 하에 찍은 경우도 있고, 상대방이 몰래 촬영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몰래 촬영하다가 발각된 경우도 있습니다.

영상물의 경우 인터넷상에 유포될 경우 그 파급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를 협박의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도 잦습니다. 몰래 촬영하는 행위 자체가 중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임에도 상대방이 혼자 간직하려는 의도였다며 별 것 아닌 일인 것 처럼 포장하는 경우가 많고, 연인 관계이거나 연인관계였기에 정에 이끌려 피해자가 고소를 주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