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모아주택 반대와 현금청산, 매도청구소송 골든타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요즘 부동산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유독 문의가 끊이지 않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 등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아타운', '모아주택' 사업입니다.

일반적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구역 지정부터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까지 십수 년이 걸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반면, 모아타운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소규모 정비사업은 절차가 훨씬 간소화되어 있어 사업 진행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조합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사업에 찬성하는 분들에게는 장점이지만, 내 집을 지키고 싶어 반대하시거나 불가피하게 빠져야 하는 분들에게는 대응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됩니다.

특히, 빌라나 다세대주택의 경우 아파트처럼 정형화된 시세가 명확하지 않아, 내 재산이 헐값에 강제로 수용되는 것은 아닌지 막연한 불안감과 억울함을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