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 소송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모든 것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 큰 충격과 배신감에 빠져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고통에도 불구하고 이혼은 현실적인 문제로 망설여지지만, 부부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상간자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황도 자주 보입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복잡한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해, 상간자 소송이 무엇인지 그 기본 개념부터,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1.

상간자 소송이란 무엇인가요? 형법상 간통죄가 폐지된 것은 벌써 오래 전의 일이지만, 형법상 범죄행위가 아니더라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 불법행위에 가담한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상간자 소송이란, 이 공동 불법행위자 중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