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대방으로부터 자동차사고 격락손해(시세 하락 손해)를 전부 지급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차량이 주차 중이던 의뢰인의 신차를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수리비 등 명시적인 손해 외 격락손해(시세 하락 손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피고를 상대로 의뢰인이 원하는 격락손해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한 성공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신차를 출고한지 몇 개월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사고 이력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초 어느 날 새벽, 주차가 되어 있던 의뢰인의 차량을 피고가 음주 상태로 운전중에 충돌하여 사고를 일으켜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피고는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에게 바로 차량을 수리해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은 파손된 차량을 수리했고 그렇게 일견 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고가 위 수리비 등 명시적인 손해 이외에 의뢰인이 요구하는 격락손해(시세 하락 손해) 부분을 지급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