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행하는 방송 플랫폼을 이용한 사기수법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근래 법률상담을 진행하던 중 반복적으로 질문이 들어오는 사례가 있어 정보를 공유하고자 포스팅을 하게 됐습니다. 사소한 부분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A씨는 인스타그램에서 미모의 여성에게 DM을 받았습니다. DM의 내용은 해당 여성이 특정 방송 플랫폼에서 방송을 하고 있으니, 들어와서 시청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시청을 하려고 회원가입을 하면, 해당 여성이 방송 시청을 위해 필요한 코인을 N십만 원 어치보내주려고 했는데 실수로 N00만원 어치를 보냈다며 환불 등 해결을 해달라고 합니다. 해결해주면 사례금을 준다는 경우도 있고, 눈물로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해당 플랫폼 고객센터 등에 문의를 하면 코인의 환불조치를 위해 유료회원으로 등업이 필요하다는 등 여러가지 이유를 대며 입금을 요구합니다.

이는 최근 유행하는 로맨스스캠의 일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