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직장 동료 간의 성희롱 및 괴롭힘, 법원의 손해배상 인정 사례(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이라고 하면 흔히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가하는 갑질을 떠올리십니다. 그래서인지 직급이 같은 동료 사이에서는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해자들마저 동료끼리 농담 좀 한 것이라며 무겁게 생각하지 않고 억울해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하지만 동료 관계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침해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에 대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선고된 하급심 판결을 바탕으로, 같은 직급의 동료 사이에서 발생한 언어적 괴롭힘과 성희롱에 대해, 법원이 유사 사안을 기준으로 했을 때 높은 수준인 3,000만 원이라는 위자료를 선고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대상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1. 21.

선고 2025가단105928 판결] 1. 사실관계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는 모두 C 회사의 경영지원실에서 근무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