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도와준 자원봉사자에게 식사 대접, 당선무효로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밤낮없이 뛰어다닙니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를 돕기 위해 발 벗고 나서는 수많은 자원봉사자의 헌신은 선거에서 빼놓을 수 없는 풍경입니다.

그런데 만약 후보자가 고마운 마음에 자원봉사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거나, 선거운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이고 별 것 아닌 물품인데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고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공직선거법은 이런 행위들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매우 엄격하게 그 내용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자신의 선거운동을 돕던 자원봉사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실제 최근 판결을 통해, 우리 법이 선거의 공정성을 얼마나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만약 선거 전 후로 이와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