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착취물 제작 미수 및 소지 등 사건의 피고인을 대리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이전 단순소지 사건의 성공사례에서도 언급드렸다시피,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 소지나 시청을 넘어 '제작'에 관여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정도로 매우 엄중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며, 실무적으로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을 피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중범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성착취물 단순 소지뿐만 아니라 자칫 돌이킬 수 없는 무거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성착취물 제작 미수' 혐의까지 더해진 상태의 의뢰인을 대리하여, 적극적인 사건 병합과 피해자 합의를 극적으로 타결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순간의 잘못된 판단과 호기심으로 트위터(X) 등의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