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전속계약, 그만 두려고 할 때 위약금 문제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성공사례로도 언급된 적 있지만, 최근 유튜버, 스트리머 등 방송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다 MCN(소속사)과의 전속계약 분쟁으로 송사를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편집자 지원, 스튜디오 제공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처럼 하다가, 막상 계약하니 정산을 불투명하게 하거나 약속했던 지원을 소홀히 하여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인터넷 방송인들 대부분이 나이가 어리고 사회 경험이 많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서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후 방송을 강요하는 경우도 더러 보입니다. 결국 신뢰가 깨지고 힘들어서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소속사는 계약 위반이라며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위약금 폭탄'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압박하는 것이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법 쪽으로는 지식이 많지 않은 많은 방송인 분들이 처음 계약시 작성했던 계약서 내용만 보고 '내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으니 꼼짝없이 위약금을 다 물어줘야 하나?' 하고 지레...